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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코하우징의 거주자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 관계 = Satisfaction of residents living and their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ies in cohousing of Seoul

    • 저자

      유명소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市立大學校, 201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都市工學科 2017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9.7 판사항(6)

    • DDC

      711.4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170 p. : 삽화(일부천연색)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南珍
      권말부록: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선택요인 및 주거만족도 연구
      참고문헌: p. 151-159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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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경제성·효율성을 중시한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해 초래된 저층주거지의 커뮤니티 해체와 주거유형 다양성 상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하우징에 주목하였다.
    코하우징은 이웃과의 상호작용으로 주거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주거지내 공동체 회복과 다양화되는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코하우징 확산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코하우징은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을 희망하는 주거수요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주택으로 기존의 주택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코하우징 확산을 위해서는 실제 도입된 코하우징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코하우징을 통한 주거지내 해체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위 주택뿐만 아니라 코하우징이 속한 지역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코하우징 관련 연구는 건축계획 기법과 계획안 연구, 도입 가능성 연구, 코하우징 거주의사와 선호도 연구 등 건축학·주거학적 측면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에 도입된 코하우징의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코하우징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으로 새롭게 등장한 코하우징의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선택과 만족도를 분석하여 공급자 중심의 기존 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코하우징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 의식이 거주자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코하우징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저층 주거지 재생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크게 코하우징의 특성 분석,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선택과 만족도 분석, 코하우징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분석으로 구분되며,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코하우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선택과 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이중 주거선택 중요도 분석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코하우징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이론에 근거해 주거만족도와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선택 중요도 및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는 첫째, 코하우징 거주자는 주거선택 시 근린환경 요인, 이웃생활 요인, 주택의 물리적여건 요인, 사생활요인, 접근성 요인, 경제성 요인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자 중심의 기존주택 거주자에 비해 이웃생활요인과 사생활요인이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평균 79.0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근린환경, 이웃생활, 사생활, 주택의 물리적 여건, 접근성, 경제성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는 이웃생활 만족도와 주택의 물리적 여건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나 기존주택 거주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하우징의 거주자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분석결과는 첫째, 코하우징 거주자들은 기존의 일반주택 거주자와 다르게 내부 거주자들과 함께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는 주택 내부 거주자와의 이웃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이웃생활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 활동 정도는 코하우징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마을에 있는 기존의 공동체 시설이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코하우징의 공동이용시설은 거주자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어 거주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이 코하우징 거주자와 지역주민의 공동 활동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주자의 공동이용시설 개방 의사를 통해 코하우징의 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셋째, 코하우징에서의 공동 활동과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통한 이웃생활이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코하우징 거주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코하우징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코하우징은 주거만족도가 높고, 코하우징에서의 이웃생활이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커뮤니티기반 저층 주거지재생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코하우징 확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지원은 마을공동체 기반시설이 구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하우징의 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거주자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공동이용시설 대안으로 코하우징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하우징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 시에는 코하우징을 기존의 주택유형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유형의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코하우징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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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focused on Cohousing as an alternative to resolve the problems such as community disorganization, diversity extinction in low - rise residential areas caused by the Uniform housing supply centered on apartments focused on supplier-oriented housing policy and economics and efficiency.
    Cohousing is perceived as a new alternative that strengthens the unity inside the community and enhances the sense of community by Interaction with neighbor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also considering the Co-housing diffusion policy.
    Cohousing is a new type of housing reflected change in demand about communal living. For the proliferation of this policy, it should be preceded by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Cohousing and existing housing. And also it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the Cohousing’s relationship in house unit but also local community. But Previous studies have centered mainly on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feasibility, preference etc. No research has been made about residents living in Cohousing and Cohousing’s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y in terms of urban planning.
    Thus, the study analyzes the residential choices and satisfaction of Cohousing which is newly identified as Consumer-directed housing. This analysis ensures the differences between Cohousing and the existing housing. And the study analyzes the Cohousing’s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y and ensures that the sense of community affects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Through these analyses, it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community-based regeneration in low-rise residential area.
    The study consists of Cohousing characteristics analysis, residential choices and satisfaction analysis and Cohousing’s relationship analysis with local communit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were conducted for these analyse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housing were analyz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housing choice, and Multi -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satisfaction. Second, in -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co - housing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local communities was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First,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importance of housing choice and satisfaction of residents of Cohousing, Cohousing residents consider the factors in the following order; Neighborhood Environment, Life with Neighborhood, House’s Physical Condition, Private life, Accessibility, Economic. It appears that Life with Neighborhood factor and Private Life factor have an important impact to the residential choices in Cohousing.
    As a result of residents’ satisfaction analysis, the average was relatively high with an average of 79.06 points and residents are satisfied in the following order; Neighborhood Environment, Life with Neighborhood, Private life, House’s Physical Condition, Accessibility, and Economic. Neighborhood Environment factor and House’s Physical Condition factor had a positive effects on residents’ satisfaction. And Life with Neighborhood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it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existing housing.
    As a result of Cohousing’s relationship analysis with local community, residential satisfaction is not only affected by the life with residents of Cohousing but also life with local community. And shared activities depen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nd were activated through existing community facilities in the village.
    Shared Facilities of Cohousing play the role in increas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among the residents. And Residents intend to open up the shared facilities to the local community so that can be shared in the neighborhood.
    Shared activities and facilities of Cohousing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because those promote interaction between neighbors and enhance community consciousness.
    As stated in the research results, Cohousing is promoting the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pursue community-based regeneration in low-rise residential area. Public support needs to prioritize areas where community infrastructure are already built up. And also Shared facilities of Cohousing is need to be reviewed as alternatives to Shared faciliti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considering that this facilities are used for various purposes and maintained by residents. Instead of classifying the independent type of housing separated by existing types of housing, it needs to b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housing such as multiplex houses, apartment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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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4
    • 2. 연구의 방법과 흐름 5
    • 제3절 용어 정의 8
    • 제2장 이론적 배경 9
    • 제1절 이론고찰 9
    • 1.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 9
    • 2. 코하우징의 개념과 역사 13
    • 3. 코하우징 거주자의 공동체 의식 27
    • 4. 주거만족과 선택이론 32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1
    • 1. 코하우징에 관한 연구 41
    • 2. 주거선택에 관한 연구 47
    • 3. 공동체에 관한 연구 50
    • 제3장 분석의 틀과 코하우징의 특성분석 52
    • 제1절 분석의 틀 52
    • 1. 분석의 관점 52
    • 2. 분석의 틀 설정 52
    • 제2절 코하우징의 공간적 특성 59
    • 1. 공급메카니즘 59
    • 2. 입지특성 67
    • 3. 건축적 특성 75
    • 제3절 코하우징의 거주자 특성 78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78
    • 2. 거주자의 코하우징 선택과 거주 특성 81
    • 3. 거주자 참여 특성 89
    • 제4절 소결 95
    • 제4장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선택과 만족도 98
    • 제1절 주거선택 중요도 분석 98
    • 1. 주거선택 변수설정 99
    • 2. 주거선택 중요도 분석 102
    • 제2절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106
    • 1. 주거만족도 변수 설정 106
    • 2.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109
    • 제3절 소결 116
    • 제5장 코하우징 거주자와 지역공동체의 관계 118
    • 제1절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분석 118
    • 1. 분석요소 설정 118
    • 2.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 활동 분석 122
    • 3. 공동이용시설 이용 131
    • 제2절 주거만족도와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143
    • 제3절 소결 145
    •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47
    • 제1절 연구결과 147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9
    • ▣ 참고문헌 151
    • ▣ 부록 160
    • ▣ ABSTRACT 165
    • ▣ 감사의 글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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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박천규, "“가구의 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제60권, pp.171-187, 2009
    • 56 박경옥,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한국주거학회, 한국 주거학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pp.141-15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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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하성규,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제17권 4호, pp.77-94, 2009
    • 59 신화경(Shin, Hwa-Kyung), 조인숙(Jo, In-Sook), "대학생의 주거의미 및 주거선택시 고려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3권 5호, pp.957-968, 2014
    • 60 천지영, "“도시지역 주거 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비교 분석”", 서 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61 강창호, "“베이비부머의 주거만족도가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전 북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학위논문, 2010
    • 62 최정신, "“덴마크 자치관리모델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 특성”", 대 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4호, pp.1-19, 2003
    • 63 김수영(Kim, Soo-Young), 문경주(Moon, Kyung-Joo), 장수지(Chang, Su-Jie), "다층분석에 의한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대한구강생물학회, 지역사회연구 제23권 1호, pp.115-142, 2015
    • 64 이재현,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한 국주거환경학회지, 제10권 3호, pp.1-14, 2012
    • 65 이종수, "“공동체 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자유주의와의 논쟁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pp.5-22, 2010
    • 66 하성규, 정지은, 전명진,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6권 제6호, pp.117-130, 2011
    • 67 김남선, 우룡, "아파트 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형성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연구 제 20권 1호, pp.93-110, 1995
    • 68 조정현, "“코하우징 계획 시 주민참여 워크숍 프로세스 분석 연구”",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7호, pp.81-95, 2011
    • 69 문창용, "“원도심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3호, pp.1-26, 2015
    • 70 김흥순, "“AHP 기법을 이용한 서울시 거주자들의 주거결정요인 분 석”",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8권 1호, pp, 227-235, 2012
    • 71 임석회, "“아파트 주거공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 구”",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9권 제3호, pp.314-328, 2003
    • 72 최막중(Choi, Mack Joong), 임영진(Lim Young Jin),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 및 주택유형 수요에 관한 실증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36권 제6호, pp.69-81, 2001
    • 73 남원석, 박원철,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 주 택 활성화", 서울연구원, 2015
    • 74 박정훈, "“서울시 도심 거주자의 주거 선택요인 및 주거만족도 분 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2012
    • 75 김윤환, "“서울의 1,2인 가구를 위한 Cohousing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76 조문정,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공동 공간의 역 할”",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77 한충남,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목 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78 박재욱, "“집합주거단지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외부공간 계획 안”",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79 김은희, "“공동주택 주거만족도의 체계적인 분류를 위한 이론적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pp.50-59, 2008
    • 80 류현수, "“공유주택 소행주의 진화: 최초 토지 임대부 주택을 중심으 로”",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60권, 제6호, pp.19-23, 2016
    • 81 홍동식, "“대도시에 있어서 일차적 사회관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사회조사연구 제3권 제1호, pp.139-154, 1984
    • 82 박경옥, "“거주자참여 코하우징의 평면조정에서 나타난 계획과정의 특성”",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 24권 제4호, pp.61-73, 2013
    • 83 김정주, 박혜영,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3호, pp.47-66, 2012
    • 84 양승우, 유시은, "용도지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거주자 특성과 주거만족도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4호, pp.83-92, 2013
    • 85 맹다미, "‘주거복지 재고관리 지자체 주도’ 주택정책의 패러다 임 전환해야",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15
    • 86 박덕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 변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 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경영학 박사학위논문, 2013
    • 87 심준영, 지남석, 이시영,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영 향요인 비교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제48권 1호, pp.1-16, 2014
    • 88 신용재, "“cohousing에서 추구하는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2권 제1호, pp.45-56, 2001
    • 89 이규선, "“동네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이 주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제48권 1호, pp. 17-29, 2014
    • 90 진선진, 하규수, "“아파트 거주자의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의차이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1호, pp.83-96, 2010
    • 91 김혜연,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3권 제3호, pp.1-29, 2011
    • 92 김영미, "“주거관련 특성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2014
    • 93 윤호,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 학보 제41권, pp.185-200, 2010
    • 94 한민정, "“코하우징 개념을 적용한 도시근교 주거단지의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95 김만기, "“한국적 집단공동체 주거생활공간에서의 친교적 커뮤니케이 션 활동고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연구 제8권 제2호, 69-87, 2010
    • 96 신은진(Shin, Eun-Jin), 남진(Nam, Jin), "“서울시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유형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연 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7권, 5호, pp.139-154, 2012
    • 97 이상수, "“수도권 거주자의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 및 주택유형 선 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논문, 2014
    • 98 이주석,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위한 주택수요자의 주거입조건 선 택에 대한 연구”", 주택연구 제16권 3호, pp.65-81, 2008
    • 99 이진우, "“사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에서의 국내 코하우징 공동생활 시설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4권 제4호, pp.80-90, 2015
    • 100 최열, "“공동주택 단지설계요소 및 거주자특성이 공동체의식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5호, pp.83-90, 2007
    • 101 안하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으로 본 코하우징의 계획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02 권치흥, Kwon, Chi-Hung, Park, Eun-Kyu, Park, Kun-Sok, Nam, Won-Seok, 박은규, 남원석, 박근석, "Social-Mix단지에서의 입주자 참여 및 갈등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LHI Journal 제2권 제3호, pp.239-247, 2011
    • 103 최정신, "“성공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침: 덴마크와 스웨덴의 코 하우징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60권 제6호, pp.38-47, 2016
    • 104 최은진,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network)의 실태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05 박희봉, 이희창,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 사회학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제17권 3호, pp.709-729, 2005
    • 106 곽승준,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천안시 주택수요자의 주거 입지조건 선택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pp.69-82, 2011
    • 107 최선영,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선택 중요도와 인지가치의 차이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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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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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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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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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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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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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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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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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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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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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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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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