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 保護期間의 憲法的 限界에 關한 硏究 : 美國의 著作權 保護期間 延長과 그 影響을 中心으로 = (A)study o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 extension of the term of protection in U.S. and its impact on copyright law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다르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된다. 저작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하면 공중은 그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창작과 이용의 조화를 통해 사회의 창작적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이자 정책적 고려이다.선진국이 주도하던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있어서 지배적인 국제조약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저작권 보호수준은 베른협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다. 한편 최근 유럽과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권 보호수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 일반이 채택하고 있는 베른협약의 보호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유럽과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구체화되고 있는 유럽통합에 그 원인이 있다. 유럽은 유럽통합을 위해 법제의 통일이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상향되었다. 미국의 보호기간 연장은 유럽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에 근거한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은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근거인 저작권 조항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 조항은 저작권법의 제정근거이면서 저작권법 개정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하게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일정한 기간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온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 대해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이해관계자간의 격렬한 대립을 가져온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저작물을 창작하고 배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을 어떠한 권리로 볼 것인가에 의존한다. 저작권을 저작자의 창작을 유인하는 도구의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있는 한도에서 획정하면 된다. 그러나 저작권을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보호하는 가치의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경제적 효율성과는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저작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수명이 길어지고, 정해진 보호기간을 넘어서도 가치를 가지는 저작물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작자에게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공이익에 영향이 있다. 해당 저작물이 보호기간 종료 후 공유영역에 들어가 창작의 동인이 되지 못한다. 또 연장된 만큼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표현활동이 제약된다. 특히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소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창작유인의 효과는 없다. 더욱이 저작권은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소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저작자가 아닌 양수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저작권 선진국들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러쉬는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저작권 관련 지배적인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은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수준도 업그레이드하였다. 하지만 베른협약은 우리 환경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국제사회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바람막이도 된다. 언젠가 우리도 보호기간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소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공공이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보호기간내에 있지만 보호가치가 없거나 떨어지는 저작물을 공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