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한국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들의 전문성의 정치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2018.2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0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The Politics of expertise : the case stud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ovement groups in Korea
-
형태사항
vii, 325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종영
참고문헌: p. 297-323 -
UCI식별코드
I804:11006-200000069622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들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재추방운동연합, 건강한 노동세상, 이 다섯 단체들의 보건사회운동을 사회학적으로 조명한다. 설립 배경, 회원의 구성, 주요 활동 분야는 다르나 다섯 단체들 모두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왔다는 점, 산업 재해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시도해왔다는 점, 노동자의 아픈 몸을 증거로 기존 과학·의료 지식에 저항해왔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론적으로 이 논문은 다섯 단체들의 보건사회운동을 전문성의 정치의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 단체들은 ‘노동환경’, ‘산업 재해’,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법제화 및 노동현장의 실천적 변화를 시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연대와 경쟁을 경험한다. 논문은 ‘노동자 건강권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둔 동맹으로서의 단체들의 활동과 노동자 및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경쟁자로서의 이들의 활동을 동시에 포착하고자 한다.
논문은 단체들의 전문성의 정치를 노동안전보건을 둘러싼 주요한 네 주체인 노동, 과학, 정부,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포착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제화를 추구하는 단체들일수록 과학, 정부와의 연대가, 노동현장의 실천적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들일수록 노동과의 연대가 보다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socially illuminates the social health movements of five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of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ovement groups. These include the Institute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the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the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the Industrial Disaster Campaign Union, and the Solidarity for a Healthy Labor World.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member composition, and primary activity fields differ, but all five of these groups correspond with one another in that they have made issues such as the health complaints of workers into social agendas, attempted to improve social security services for workers who have been in industrial accidents, and have challenged existing scientific and medical knowledge with evidence of ill health among workers.
Theoreticall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social health movements of these five groups under the framework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These five groups have focused on ‘working environments’, ‘industrial accident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while making endeavors in the legislation and practical transformation of the workplace. In this process, they also experienced solidarity and competition. This study intends to capture the activities of these groups as an alliance that has established the common goal of ‘protecting worker health rights’ and as well as competitors to gain trust from workers and society.
This study intends to capture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these groups within the relationships of the four primary agents of labor, science, government, and enterprise that surround worker safety and health. This study verified that solidarity with science and government is ever more important for groups pursuing legislation related to worker health rights, and that solidarity with workers is ever more important for groups pursing practical changes in the workplace.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7
- 3. 연구 방법론 15
- Ⅱ. 이론적 배경 18
- 1. 보건사회운동 18
- 2. 전문성의 정치 22
- 3.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27
- 4. 연구의 함의 33
- Ⅲ.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 35
- 1. 설립 배경 35
- 1) 원진 직업병의 인정과정 35
- 2)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의 설립 배경 47
- 2. 조직의 구성 49
- 3. 주요 활동 54
- 1) 노동환경 분야의 법제화 54
- (1) 근골격계 질환의 법제화 운동 54
- (2) 감정노동자 보호의 법제화 운동 59
- (3) 지역사회알권리법의 법제화 운동 65
- (4) 과로사 예방법의 법제화 운동 76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79
- (1) 노동자 건강권 포럼 & 팟캐스트 나는 무방비다 79
- (2) 취약 노동자미조직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88
- 4. 소결 94
- Ⅳ. 노동건강연대 97
- 1. 설립 배경 97
- 1) 노동과건강연구회의 설립 배경 97
- 2) 노동과건강연구회를 잇는 노동건강연대 101
- 2. 조직의 구성 107
- 3. 주요 활동 111
- 1) 산재 분야의 법제화 111
-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정안 제안 111
-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제화 운동 121
- (3)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법제화 운동 132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139
- (1) 취약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산재 법률 지원 139
- (2) 스토리 펀딩 등의 매체를 통한 사회적 공감 확대 152
- 4. 소결 156
- 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59
- 1. 설립 배경 159
- 2. 조직의 구성 163
- 3. 주요 활동 172
- 1) 노동환경의 실천적 변화 172
- (1) 근골격계 질환 사업장의 노동 강도 저하 운동 172
- (2) 장시간 노동심야 교대노동 폐지 운동 181
- (3) 노동 현장 공유 및 작업중지권 실천 제안 187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191
- (1) 취약미조직 노동자의 산재 인정 운동 191
- (2) 지역 의료기관 운영으로 취약미조직 노동자와 연대 196
- (3) 노동시간센터를 통한 연대의 확장 201
- 4. 소결 205
- Ⅵ. 산재추방운동연합 209
- 1. 설립 배경 209
- 2. 조직의 구성 212
- 3. 주요 활동 215
- 1) 산재 관련 실천적 변화 215
- (1) 일상적인 산재 인정 운동 215
- (2) 전문가 중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거부 운동 225
- (3)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조사단 운동 231
- (4) 원청 기업의 산재 은폐 적발 운동 240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247
- (1) 조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의 중요성 247
- (2) 취약미조직 노동자와의 연대 251
- 4. 소결 254
- Ⅶ. 건강한 노동세상 258
- 1. 설립 배경 258
- 2. 조직의 구성 259
- 3. 주요 활동 261
- 1) 근골격계 질환의 주제를 중심으로 261
- (1) 근골격계 질환의 사회적 발견에 기여 261
- (2) 근골격계 질환 교육을 통한 집단요양투쟁 지원 263
- (3)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조직 노동자에서 미조직 노동자로 대상 확대 267
- 2) 노동계시민 사회와의 연대 272
- (1) 노동안전보건학교의 정기적 개설 272
- (2) 일상적인 산재 인정 운동 277
- (3) 취약미조직 노동자와의 연대 282
- 4. 소결 284
- Ⅷ. 결론 및 제언 287
- [국문 초록] 324
- [Abstract] 325
- 1 현미향, "(연도미상)",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활동. http://ulh.liso.net/upfiles/top_onepds/1000/332/%EC%9A%B8%EC%82%B0%EC%A7%80%EC%97%AD%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B%8C%80%EC%B1%85%EC%9C%84%20%ED%99%9C%EB%8F%99.hwp, null
- 2 김창엽, "건강할 권리", 서울: 후마니타스, 2013
- 3 김종영, "지민의 탄생", 서울: 휴머니스트, 2017
- 4 김민주, "하인리히 법칙", 서울: 토네이도, 2008
- 5 김윤태, "불평등이 문제다", 서울: 휴머니스트, 2017
- 6 박은정, "감정노동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16(3), 55-85, 2016
- 7 이태진, 김창엽, 김명희, 손정인, "한국의 건강불평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8 김향수, 진현주, 정진주, 정영훈, 박정희, "결국 사람을 위하여", 화순: 소이연, 2017
- 9 임헌정, "너의 잘못이 아니야", …구의역 스크린도어 추모 위령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6/0200000000AKR20160826077600004.HTML, 2016
- 10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서울: 동아시아, 2017
- 11 박순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연임' 위원 58명 '노동자만 피해'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51933001&code=910100, 2017
- 12 이창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제주: 밈, 2007
- 13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금속 노조 경남지부 신임 노안 교육이 시작됩니다. http://www.mklabor.or.kr/v3/news/?uid=45&mod=document&pageid=1, 2017
- 14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대우조선임시검진을 담당한 의사로서(임상혁). http://www.mklabor.or.kr/scripts/board.php3?table=iyagi&query=view&l=635-163814&go=266&p=18, 2003
- 15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금속 경남 산안담당자 입장. http://www.mklabor.or.kr/bbs/zboard.php?id=pds_02&page=3&sn1=on&divpage=1&sn=on&ss=off&sc=off&keyword=%BB%EA%C3%DF%B7%C3&select_arrange=name&desc=desc&no=163, 2006
- 16 은수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공청회. https://www.slideshare.net/ecofem/ss-32572745, 2014
- 17 Messing, K., "반쪽의 과학 (정진주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 18 김종영, 김희윤, "'삼성백혈병'의 지식정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47(2), 267-318, 2013
- 19 김신범, "미국 알권리란 무엇인가?", 건강미디어.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 2015
- 20 이영희, "전문성의 정치와 사회운동",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93), 13-41, 2012
- 21 김신범,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포도밭, 옥천: 포도밭, 2017
- 22 이은주, "노동보건운동의 역사와 과제",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교육자료(내부자료), 2005
- 23 조계완, "산재노동자의 벗으로 살련다", 한겨레21. http://m.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0.html, 2002
- 24 연윤정, "산재추방운동연합 해산하나?",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1, 2000
- 25 김신범, "지역사회 알권리와 공동결정",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52-82, 2014
- 26 현재순,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20-38, 2015
- 27 이윤근,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8-17, 2014
- 28 김신범, "발암물질 조사사업 잘하는 법", 2013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56-69, 2013
- 29 연윤정, "'성수동식구들' 무료 건강검진",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62, 2004
- 30 김재한, "“산재노동자를 도와주세요”",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947, 2014
- 31 안전저널,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7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 개최.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50, 2017
- 32 강신익, "300년전 성직자도 직업병 앓았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4876.html, 2006
- 33 임준, "산재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99), 9-14, 2007
- 34 송윤경, "우리는 일회용 컵처럼 버려졌다", 삼성전자 '메탄올 실명' 피해자의 유엔 연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12344001&code=940100, 2017
- 35 김종영, 김지원, "“4대강 개발과 전문성의 정치”",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17(1), 163-232, 2013
- 36 이와키 유타카, "과로사 방지법과 과로사방지대강",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 강연회 자료집, 15-17, 2015
- 37 Marmot, M., "건강 격차 (김승진 역). 파주: 동녘", (원서출판 2015), 2017
- 38 정병욱, "과로사방지법 초청 강연회 토론문",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 강연회 자료집, 23-24, 2015
- 39 한인임, "아파트 경비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 아파트 경비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2-9, 2014
- 40 현재순, "현대제철 사망 사고 원인조사 결과",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317-330, 2014
- 41 Hochschild, A. R., "감정노동 (이가람 역). 서울: 이매진", (원서출판 1983), 2009
- 42 박두용, 김신범, 백도명, 이선화, 임승빈, 정진주, "한국사회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분석",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보건학논집, 37(1), 51-65, 2000
- 43 한인임, "‘과로’ 권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건강미디어.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 2015
- 44 김지환, "현대중, 사내하청 노사관계에 또 개입",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92221015&code=940702, 2016
- 45 한광수, "산재보험법상 과로사 인정기준과 범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17, 73-111, 2009
- 46 한인임, "감정노동자, 소비자 의식실태조사 결과",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http://safedu.org/files/2015_forum.pdf), 59-78, 2015
- 47 신동명, "방사선 비파괴검사 노동자 잇단 백혈병",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2357.html, 2012
- 48 권동희, "휴업급여 부지급 행정해석 바꿔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86, 2012
- 49 Werskey, G., "과학……좌파 (김명진 역). 서울: 이매진", (논문출간 2007), 2014
- 50 김혜림, "일류대 출신 자살한 신입사원이 남긴 글",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0/20/2016102000873.html, 2016
- 51 유성규, "기업의 산재 은폐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주최), 69-81, 2014
- 52 강태선, "원진레이온 직업병투쟁의 협상론적 해석",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보건학논집, 52(2), 1-16, 2015
- 53 김윤나영, "정몽준의 현대중공업, 조직적 산재 은폐?",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0954, 2013
- 54 김종영, 김희윤,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109, 113-152, 2016
- 55 이상원, "사무실도 없이 시작… 산재 현장에서 15년", 울산저널. http://www.usjournal.kr/News/67609, 2015
- 56 연윤정, "현대정공 41명 근골격계 질환 산재로 인정",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6, 2000
- 57 오승준, "최근 10년간 화학물질사고 458건, 매년 늘어", 안전신문.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15, 2016
- 58 이보람, "생활 속 유해물질 ‘PVC’에 대해 아시나요?",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31816012&code=900303, 2014
- 59 임상혁,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CS2) 중독 사건 소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6년 제56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14, 2016
- 60 방준호, 이재욱, "나홀로 작업에 날아간 ‘19살의 꿈’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5877.html, 2016
- 61 Messing, K., "보이지 않는 고통 (김인아 등 역). 파주: 동녘", (원서출판 2014), 2017
- 62 김영기, "[06/9월/현장의 목소리] 마창산추련을 다녀와서", http://kilsh.jinbo.net/bbs/zboard.php?id=magazine&page=4&sn1=&divpage=1&category=31&sn=on&ss=off&sc=off&keyword=%C7%D1%B3%EB%BA%B8%BF%AC&select_arrange=headnum&desc=desc&no=549, 2006
- 63 Moore, K., "과학을 뒤흔들다 (김명진 등 역). 서울: 이매진", (원서출판 2008), 2016
- 64 김신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자동차 산업부터!", 2012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177-208, 2012
- 65 박두용, "산업재해 예방-보상제도간 합리적인 연계방안",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B3B844A404783BCC30B3D402ED2B6627.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B551921-201500002, 2014
- 66 김재윤 ( Jae Yoon Kim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5(4), 181-218, 2014
- 67 Werskey, G., "과학과 사회주의 (송진웅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서출판 1979), 2016
- 68 구도희, "삼성반도체 산재, 법원마저 삼성 손 들어준다면?",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A00000332673.html), 2010
- 69 한명숙, "의원실 감정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간 공공 서비스산업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실태조사. http://safedu.org/pds1/61464, 2013
- 70 현재순, "[노란 방제단 1010캠페인⑦] 전국 캠페인을 마치며",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940673.html, 2015
- 71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78호]함께 해 온 스무해", 기억해야 할 사람들. http://www.mklabor.or.kr/bbs/zboard.php?id=webzine_05&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9, 2012
- 72 임준,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본 산재보험제도 개선 과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23, 2014
- 73 김철홍, "인천지역 노동자 건강권 현황 및 지난 10년의 활동", 건강한 노동세상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1-45, 2012
- 74 이윤근,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지역사회의 대응방안", 2013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116-136, 2013
- 75 연윤정, "“구의역 사망사고 재발 막는 해법은 직접고용뿐”",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13, 2016
- 76 심미정, 이영숙, "사무직 근로자의 VDT 증후군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5(3), 95-109, 2008
- 77 박점규, "'정몽준 왕국' 현대중공업 '어용 노조' 12년 만에 몰락",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9596, 2013
- 78 김향수, "시민과학연대를 통한 1990년대 여성 노동안전보건운동",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2 영펠로우 연구보고서, 1-215, 2012
- 79 석재은,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14), 147-175, 2003
- 80 한인임,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법: 입법 추진 현황과 쟁점」", 2016년 한국산업복지연구원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 포럼자료집, 83-93, 2016
- 81 이재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51, 351-379, 2013
- 82 구은회,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71, 2014
- 83 여정민, "삼성반도체 백혈병과 관계없다…특정암 발병률은 5배 높아",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2573, 2008
- 84 Berkman, L. F., "Kawachi, Ichiro. 사회 역학 (신영전 등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원서출판 2000), 2003
- 85 박현진, "메탄올 근로자 실명 진단한 김현주 교수, 산업보건인상 수상", 현대건강신문. http://hnews.kr/news/view.php?no=36961, 2016
- 86 강영희,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보건학교’ 개강", 인천in.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5956&thread=001003000&sec=4, 2016
- 87 방준호, 이재욱, "[단독] 부실수사로 덮은 ‘성수역 사고’…구의역 비극 예고편",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7268.html, 2016
- 88 Levenstein, C., Wooding, J.,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김명희 등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원서출판 1999), 2008
- 89 김바름, "지자체 청소노동자 ‘씻을 권리’ 법 시행됐지만...현실은 열악",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286, 2014
- 90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유해요인 지역조사단 활동경과와 평가",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요인조사 과제와 전망 전국토론회 자료집, 14-20, 2004
- 91 김수근, "비파괴검사자의 반복되는 방사선 과다 피폭과 업무상 질병 발생", 월간 산업보건(대한산업보건협회), 30(6), 6-15, 2017
- 92 Theorell, T., "작업조건과 건강. L. F. Berkman & I. Kawachi (편), 사회 역학 (pp. 133-159)",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93 Levenstein, C.,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2 (김명희 등 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원서출판 2009), 2012
- 94 전종휘, "가습기살균제 참사 ‘판박이’…‘메탄올 실명 사태’ 아시나요?",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354.html, 2016
- 95 Frickel, S., Moore, K., "과학의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김동광 등 역). 서울: 갈무리", (원서출판 2006), 2013
- 96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연도미상).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디딤돌",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http://www.mklabor.or.kr/bbs/html.php?id=intro_01, null
- 97 강문대, "산업재해 사고에 있어서 발주자와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방안 검토", 원청 발주업체 책임강화방안 정책토론회, 30-49, 2011
- 98 테라니시, "과로사 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유족이 원하는 방지법의 과제",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 강연회 자료집, 19-21, 2015
- 99 김성훈, 최민, 김형렬, "공업계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교사 학생의 보건 인식", 2016년도 제57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9, 2016
- 100 임준, "옮긴이 보론. J. Wooding & C. Levenstein. (편),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pp. 54-58)",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 101 김직수, 이영희, "한국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전개: 노동안전 시민권의 형성과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1(2), 223-260, 2015
- 102 Lemus, B., Siqueira, C. E., Levenstein, C., "세계 경제와 노동자 건강. C. Levenstein (편),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2 (pp. 27-61)",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 103 이근영, "[기획] 삼성노동자 산재 밝히려 ‘반도체 열공하는 의사’ 한겨레(사이언스 온)", http://scienceon.hani.co.kr/31581, 2011
- 104 이은영, "우리는 산업현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나: 매년 평균 2천400명 산재로 목숨 잃어",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67, 2017
- 105 신영전, 김창엽, 박세홍,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우울감을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27), 79-120, 2009
- 106 김보성, 정재현, 전주희, 김영선, "신경아, 정하나, 김형렬, 김인아, 최민, 강수돌.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서울: 코난북스, 2015
- 107 손정일, 조정진, 임상혁, 이윤근, 송재철, "은행 창구 작업자(VDT 작업자)의 경견완장애 자각 증상 호소율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9(1), 85-98, 1997
- 108 김현주, "[기고] 산업단지 인근 병원 의사분들께…“환자 직업력 꼭 물어봐 주세요”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62, 2016
- 109 김혜련, Khang, Young-Ho, Kim, Hye-Ryun, 강영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사망추적 결과",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회지, 39(2), 115-122, 2006
- 110 임준, 좌혜경, "정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 절차 미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 규모와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39), 274-296, 2013
- 111 김동광, "대중의 과학이해: 일반인이 읽는 과학기술. 송성수, 김명진(편), 과학기술학의 세계 (pp. 177-210)", 서울: 휴먼사이언스, 2014
- 112 Moore, K., "사람들이 힘을 불어넣다. S. Frickel & K. Moore (편), 과학의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pp. 346-372)", 서울: 갈무리, 2013
- 113 허환주, "양심고백 "나는 어떻게 그들을 협박했나" [조선소 잔혹사]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관리자 인터뷰",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982, 2015
- 114 Armenti, K., Slatin, C., Moure-Eraso, R., Geiser, K., "직업성 및 환경성 오염에 대한 통합 예방 전략. C. Levenstein (편),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2 (pp. 244-269)",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 115 정은혜, "‘20분 배달’ 쫓기다 택시에 치여 죽은 ‘롯데리아’ 알바생.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 ArtNo=66723, 2016
- 116 김신범, "화학물질 '알 권리' 조례 이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337865, 2017
- 117 김종영, "“대항지식의 구성 :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운동에서의 전문가들의 혼 성적 연대와 대항논리의 형성”",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45(1), 109-152, 2011
- 118 구태우, "[기업살인법 도입한 영국 호주 노동계 인사] “산재 발생하면 감옥 갈 걱정해야 정부 기업 바뀐다”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75, 2015
- 119 김용태, "6명 숨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책임자 4명 구속.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7/0200000000AKR20150817164200057", HTML, 2015
- 120 석남준, "경찰 소방관, 독성가스 통보 못받고 3시간 구조작업.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6/2012100600223.html?", Dep0=twitter&d=2012100600223, 2012
- 121 최민, "작업중지권: 얼마나 위험할 때 일을 멈춰도 될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편),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pp. 130-143)", 서울: 나름북스, 2017
- 122 이혜은, "간을 망가뜨린 독성물질, 죽음을 막지 못한 건강검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편),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pp. 58-70)", 서울: 나름북스, 2017
- 123 김정수, "아픈 노동자 대우자동차 이상관, 죽음으로 항변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편),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pp. 92-101)", 서울: 나름북스, 2017
- 124 권영전,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역 어디?'…지도앱 공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100400004", HTML, 2015
- 125 김창엽,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1-189(http://library.humanrights.go.kr/hermes/imgview/04_66.pdf), 2004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
-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
제 6 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 ② 비밀번호
-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
-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
제 18 조 (이용요금)
-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
제 6 장 저작권
-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