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新可再生能源政策的比較研究 : 以RPS制度和FIT制度为中心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국제통상학과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3.79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인천
기타서명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RPS and FIT
형태사항
viii. 63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정승연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 p.56-61
소장기관
최근에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원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세계 각국은 급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2010년에 IEA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에너지소비순위 10위이고 CO2배출량 순위 7위이다. 한국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너지소비 및 CO2배출량 순위 세계 1위인 중국은 과도한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0년 10월 12차 5개년 계획에서 환경 및 에너지정책을 포함하여 향후 5 년간 중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산업’ 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하여 에너지안보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고는 한•중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한국정부는 201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했다.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방식에서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사업여건이 열악하게 된 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013년 5월에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50KW 이하인 서울시의 소형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의무할당제도(RPS)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간의 협조를 통한 『병행방식』 채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잘 되고 있지만 전국의 전력소비자에게 부담 확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국의 전력소비자에게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 제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의무할당제도(RPS)를 적용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 ( FIT)를 적용하는 『병행방식』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한국의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의 복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부담의 가중을 고려하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의 복원은 쉽지 않다. 만약에 한국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복원한다면 기존의 재정부담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중국처럼 보조금을 전국의 전력소비자에게 넓게 분담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하다. 2012년에 의무할당제도(RPS)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FIT)로 전환한 일본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고, 신•재생에너지보급선진국인 독일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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