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 (An) analysis on the rationality of the public spher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공론장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가 공론장의 합리성을 다루는 도구의 이론적 토대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생활세계의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적 규범이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되기 위한 조건을 규명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베버의 사회적 행위 유형에서 발전한 타당성 주장의 네 유형 즉 사실성, 정확성, 진실성, 이해가능성의 주장들이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명하는데, 이 조건들이 의사소통 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요소들로 작용하게 된다.
이 합리성의 기준들은, 사회복지 정책이 그 본성상 지닌 규범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합리적 논의와 결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도 유용한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하버마스의 이론적 성과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분석틀이 과연 정책적 합리성의 분석 판단하는 일에 얼마나 적확한 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사소통행위 이론, 특히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기준을 경험적 분석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로 미디어학의 응웨야마와 리가 구성한 분석틀을 도입했다. 이 틀에 제시된 검증 요소들은, 한편으로 그라이스와 톰슨의 이론적 성과의 지원을 받아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내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T.V. 토론 녹취록이다. T.V. 토론이 전형적인 공론장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가장 공론장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공개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타당성 주장의 유형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합리성에 위배되는 발언들을 제기하는데, 이러한 위배 행위들은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배 행위들은 그 유형별로 응웬야마와 리의 분석틀 상에 제시된 검증 요소들, 그리고 그와 연관된 톰슨의 이상적 담화 조건과 연결함으로써 합리성 위배의 현상, 내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T.V. 생방송 토론의 특성상 토론자들의 합리성 위배는 주로 사실성과 정확성의 위배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편중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회의 정치 공론장에서 일어난 토론을 분석했다. 이 분석은 진실성 부분에 국한하여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역시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토론에서 진실성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왜곡됨을 알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보론으로, 분석 과정에서 파악한 담론의 기초적인 구조를 제시했다. 본격적인 담론 분석의 결과는 아니지만, T.V. 토론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담론들의 구조와,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담론적인 왜곡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토론은 소수의 강력한 담론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배의 결과 하위 담론들이 억제되고 가치관의 충돌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이 원초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의 발견은, 이러한 왜곡이 단순히 담론의 왜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분석틀에 의한 분석의 결과와 비교할 때, 사실성은 개념적인 미분화와, 정확성은 담론의 집중과 억압과, 진실성은 목적의 은폐와 각기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공론장의 합리성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한 하버마스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개념에 근거한 분석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과 정책적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합리성과 규범성의 내용과 그 획득의 방법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여주었다.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아니지만 미디어학의 성과로서 분석틀을 도입함으로써, 이 기준을 동원하여 실제로 정책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을 불합리하게 하는 기제의 통합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다. 이 외에도 이러한 합리성 개념에 의한 분석 시도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학문들과의 학제간 연구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본 연구는 좁게는 사회복지 정책의 공론장에서, 넓게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 전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성을 훼손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그 원인을 드러내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직화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실천적 측면에서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왜곡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교정하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토론자들의 구성과,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권위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introduce a method of testing the rationality of public sphere of social welfare policy. The main theoretical base of this method is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his theory examines the conditions which derived from lifeworld. and public sphere. These conditions have the function of a priori rules about rational act in society. In public sphere, these conditions make possible Communicative Action examines the conditions of the rationality of fthe successful and rational communications. The Theory of our kinds of validity claims that are Truth, Comprehensibility, Sincerity and Legitimacy. These conditions are the standards for the test of rationality of communication. These criteria are, in a meaning, accord with the intrinsic normativeness and rationality of social welfare policy. So it is necessary and critical to introduce these criteria in the making course and analysis of social welfare policy. Nevertheless, there is no remarkable movement of introducing Habermas' theory and theoretical products into social welfare policy till now.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al process of analysis and show the excellency and adequacy of the analytic framework made of Habermas' theory by Ngwenayma et al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especially the testing 'standards' of Ngwenayma, Lee, Cukier's framework are able tool for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formality of rationality. Their framework is supported theoretically by Grice's Maxim and Thompson's Ideal Conditions for discourse.
The object of our analysis is the record of a discussion which was organized and broadcasted by Korean Broadcasting System. To say precisely, this was not a typical public sphere. But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other examples of more typical public sphere in Korean society than this T.V. discussion.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e participators' various kinds of irrational utterances which could be classified in several categories of irrational behaviors. And these categories of behaviors were examined through the standards of Ngwenyama and Lee's framework and Thompson's Conditions for Ideal Discourse. Through this analytic process. Through this analysis, we obtained remarkable results of understand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that make people to violate the standards of rationality in the course of conversation. The T.V. discussion was lively broadcaste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and restricts of live broadcasting, participators' irrational violations flocked together around the Truth claim and Legitimacy claim. So, it was insufficient to show the integral function of the famework. For the supplementation of this insufficiency, we have performed another brief analysis of political public sphere. This analysis was restrained to the 'Sincerity' judging that the political purposes of the participators provoke seriously biased sincerity. The result of analysis approved that the main and critical concerns of the statesmen participators distorted the Sincerity above all.
The second supplementation is an investigation of basic structure of discourse of the T. V. discussion. So to speak, this is a kind of trial to find comprehensive way of explain the irrationality of public sphere of social welfare policy. As to see above, this trial was not a serious and rigorous discourse analysis that demands a strict methods of analysis. But in this brief exploration we could find that the discussion was prevailed by a couple of powerful narratives. These narratives ruled the whole course of discussion and suppressed the emergence of other sub-narratives. At the same time, this suppression prevented the conflict of values that should be put to an open rational and democratic debate. In addition to this undesirable effect, the suppression of narratives invoked another side effect, that is a kind of vice cycle which contains the synergy effect of the irrationality and the distortion of narratives.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explain that The impairment of the Truth has logical relation to the 'un- differentiated concepts'. And same kind of logical links of 'Legitimacy - prevailing of narrative', and ‘Truth - concealment of real purpose' were observed.
In conclusion, the theoretical result of this study is successful proof of possibility of introducing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nto the social welfare policy process. We showed the concrete process of making framework for analysis, and proved that the rationality and normativeness are critical standards which should be took into consideration and that these should be examined for a successful discussion and making democratic and efficient policy. In addition to this results, it also could be one of the results that through this process of analysis we found the possibility of integral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that invite irrational utterances in public sphere. And lastly we'd like to mention the possibility of inter- disciplinary study. Through this study we acquired an other way of sharing an common theoretical bases which facilitate the academic communication between Social Welfare and other fields of study.
In a pract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showed detailed aspects and factors which distorts the rationality of the public sphere of social welfare and of the whole society.
On the ground of these findings we can make concrete protocol for make the public sphere of our society and especially of the policy process more rational and democratic. So to speak, we should grasp concrete points that make communication irrational and correct it. At the same time, this all these efforts should not deviate the democratic way of procedure. One other critical point tha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is the democratic way of organizing the discussion and rational way of granting the experts authority.
All th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 5
• 1)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검토 5
• (1)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유형화 5
• (2) 국민 연금 관련 연구 9
• 2) 사회복지 정책과 공론장 12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과제 15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8
• 제1절.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정책 분석 18
• 1. 비판 이론과 공론장 18
• 2.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정책 분석 22
• 1) 의사소통 행위 이론 24
• 2) 의사소통 행위의 세 가지 내용 27
• 제2절 분석틀 30
• 1. 검증 요소의 주체적 정당화- 그라이스 31
• 2. 의사소통 합리성의 상호적 성립 요소 - 톰슨 33
• 3. 개념에서 분석틀로-응웬야마와 리 37
• III.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 48
• 제1절 연구 절차 48
• 제2절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50
• IV. 분석 54
• 제1절 국민 연금 논의의 개관 54
• 제2절 토론의 배경 61
• 1. 토론의 시기와 주요 쟁점 61
• 2. 토론 참여자들과 각계의 입장 66
• 제3절 분석 내용 70
• 1. 타당성 주장의 유형별 분석 72
• 1) 사실성 72
• 2) 정확성 92
• 3) 진실성 111
• 4) 이해가능성 133
• 2. 분석의 종합 135
• 3. 보론 143
• 1) 2007년 4월 2일 국회 회의록 분석 143
• 2) T.V. 토론의 논리 구조 163
• V. 결 론 166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66
• 제2절 논의와 함의 170
• 1. 이론적 함의 170
• 2. 실천적 함의 171
•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174
• 참고 문헌 176
•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