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戰略環境과 한국 軍事戰略 = (A) Study on the 21st century strategic environment and Korean military strateg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전공 2000. 2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81p. : 도표 ; 26 cm.
소장기관
본 논문은 21세기의 전략환경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안보불안 요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냉전종식 이후 한반도 주변 동북아 지역 안보질서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고는 냉전체제하에서 구축되어온 우리의 국가 방위전략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군사전략이 지향할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의 초점은 남북대결 구도 하에서의 한국 군사전략과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군사력 건설 추진방향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군사전략 이론과 建軍이후 한국군의 군사전략 변천과정을 고찰한 다음, 미래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남북대결 구도 하에서 분단된 한국이 통일을 대비하면서 지향해야할 군사전략과 통일이후 불특정 위협에 대비해야할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지향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군사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추진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통일이전 남북대결구도하의 군사전략이다.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지정학적으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단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어떠한 무력사태에도 주변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전략환경 속에서 통일이전 한국의 군사전략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을 주적으로 하여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이전 남북대결 구도하 군사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군사전략은 평시에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억제하되, 도발을 자행할 경우 이를 조기에 격멸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한 응징보복을 가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전면 남침 시에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주변국과의 협조 하에 이를 격퇴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억제실패시 전면전에 대비한 한국의 대북한 군사전략은 현재의 '공세위주 적극적 방어전략'에서 '自衛的 先制攻擊戰略槪念'과 '政治心理的 間接接近戰略槪念'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미 동맹관계 발전이다. 전쟁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이 과다한 군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북한의 전쟁의도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 주한미군에 의한 한국의 방위지원이다. 따라서 한·미 군사동맹은 제한된 국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셋째, 대주변국 군사전략이다. 탈냉전 속에서도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가 주변 4대국의 세력 확장의 각축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에 형성되었던 미·소 중심의 지역안보 대신에 주변열강이 공존할 수 있는 탈냉전의 새로운 지역안보 질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미 안보체제를 주축으로 하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등거리 외교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신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통일이후 한국의 군사전략이다. 통일이후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주변국으로부터의 무력에 의한 도발을 억제 및 거부함으로써 무력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에 실패하면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拒否的 抑制 및 攻勢的 防禦戰略'을 발전시켜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두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분단된 한국이나 통일한국이 한반도 주변의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군비경쟁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미래 예상되는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양적 균형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장거리 미사일·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포함한 현대화된 군사력을 건설 유지함으로써 군사력의 질적 균형을 철저하게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주변국 중 어떤 나라도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침공이나 위협을 가해올 때 이를 거부하고 억제할 수 있는 거부적 방위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21세기를 대비하여 대북 전쟁억제력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통일 이후 불특정 안보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防衛充分性 戰力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장차 한반도가 통일된다고 해도 통일한국 역시 군사력만 가지고는 억제(deterrence) 및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environment shaping)할 수는 없으므로 부족한 군사력부분은 외교력으로 보완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This thesis is the result of the study about 'How we should develop to secure the existence of the nation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Today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is not stable because the future of North Korea is obscure and the uncertainty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ern Asian reg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increasing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that the military strategy conforming to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taking into account that our national defens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Cold War environment.
The focus of this thesis is Korean military strategy in the situation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in the situation of the unified Korea and the way of constructing the military strength for the 21st century. To study these subjects, I reviewed the theories of military strategy and the history of changes in the Korean military strategy after the modern Korean military forces were developed and assessed the future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se studies, I suggest a military strategy that South Korea should pursue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and a military strategy that the unified Korea should follow preparing for an unspecified threat after the unification and then I examined the way of constructing the Korean military strength to perform this new military strategy.
At first, I examined Korean military strategy in the situation of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fore unification. Korea is facing is q situation where geographical neighbors' interests are entangled with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and the neighbors' intrusions are inevitable as military conflicts in the Peninsula. So, Korean military strategy in the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s before the unification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ncept that North Korea, the most dangerous current threat, is the main enemy.
Therefore, I suggested the following as Korean military strategy in the situation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fore the unification.
First, the military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is to deter the North's hostilities against South Korea in the armistice, to destroy and retaliate upon the North if they do any provocative action and to fight off North Korea and achieve the unification with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ROK-US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f they start any all-out war against the South.
I suggest that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against the North preparing for an all-out war in case we fail to deter, should be changed from the current 'Aggressive Defense Strategy' to 'Self-defensive Initiative Attack Strategy Concept' and 'Politico-psychological Indirect Approach Strategy Concept'.
Second, ROK-US alliance should be developed. The most efficient way Korea, the country that does not have enough strength to prevent a war, could deter North Korea to initiate a war without spending an excessive cost in the military is to receive defense support from US Forces in Korea.
Therefore, the effor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should last in the future as the ROK-US alliance is an efficient way of utilizing the limited national strength.
Third, the military strategy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the Korean Peninsula, where 2 Koreas still confront each other in military ways, should not be a battle field of 4 neighboring powers.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a new post-Cold War regional security order in which neighboring powers live together instead of a US-Soviet-centered order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Cold War age.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focus on ROK-US combined security system and Japan and China.
Next, Korean military strategy after the unification. Korean military strategy after the unification is basically 'Denial, Deterrence and Aggressive Defense Strategy' to deter and deny a hostile neighboring country and to react the enemy's hostile act if we fail to deter it.
Korea, either before the unification or after, can not and need not compete in military arms race with Japan, China and Russia. However, Korea need not pursue a balance in quantity, but to pursue a balance in quality by constructing and maintaining modernized military powers including: strategic weapons such as LRBM and strategic bombers to react a future military threat from a neighboring country efficiently. So, we need to establish a denial and defense system against any hostile neighboring country Therefore, ROK military forces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should try to construct a future military power to gradually establish enough strength for self-defense to prepare for a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and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n a future. The unified Korea could not maintain deterrence and shape a favorable security environment only with the military power, we should be skillful in supplementing the shortages with our diplomatic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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