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주시민교육전공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70.115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 151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동춘
UCI식별코드
I804:11039-200000606639
소장기관
The COVID-19 pandemic has left a deep scar on society by exposing the most vulnerable parts of Korean society. Meanwhile, the economic crisis that continued before COVID-19 made the labor market more unstable and had a harsher effect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en the labor market becomes unstable, the job prospects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become more bleak.
Most of the graduat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are highly likely to live as non-regular workers and platform workers due to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in a Korean society where contempt for labor is rampant, and they are likely to inherit poverty. In addition, on the roa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s are expected to almost replace the middle-skilled jobs currently available to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fter graduation.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s reducing the number of jobs that require manual labor, resulting in job polarization. Although the demand for high-skilled and low-skilled skills is increasing due to AI or digital technology, jobs for middle-skilled skills are on the decline. Therefore,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change of the existing vocational high school policy, which has been aimed at nurturing middle-skilled industrial man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kind of content, and how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in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Seoul area through case studies of each one specialized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and vocational consignment school in Seoul area. In addition,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analysis related to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education plan of the relevant school, and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plan document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actual status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was confirmed through documents and statistics by analyzing the parts related to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among the data of the 『Seoul Student Labor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in 2018 by the Seoul Office of Education and a qualitative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people related to labor rights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 have tried to find out what the various viewpoints on vocational high schools are, and to fin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by deriving the problems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conducted in vocational high schools.
Through this study, this researcher confirmed the following facts.
First,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re internally in a sense of defeat and externally live in the shadow of everyday prejudice and ignorance. Field trainees at vocational high schools are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far from the university entrance exams that the whole nation is watching with interest. That’s why their existence, their lives, became a class of interest, even for a moment, only when they were victims of occupational accident.
Second,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in Seoul needs improvement in terms of education content and education method.
The following are the way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negative views faced by vocational high schools.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from education focused on imparting knowledge on labor laws and legal rights to education for improving labor sensitivity.
Second, for substantial labor right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so that teachers can directly provide labor rights education with standard textbooks during regular class hours.
Of course, there are social task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only by improving labor rights education, whi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jobs that can make use of the professionalism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Second, practical efforts are required to remove the barriers to social inequality, such as reducing the wage gap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Third, the employment-priority policy of vocational high schools needs to be shifted toward nurturing potential learning capabilities that can adapt to a lifelong learning society.
Although it takes a long breath to improve social awareness of vocational high schools because it is linked with the national education and labor policies, substantial vocational high school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s possible only with the wil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o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labor human rights curriculum in the curriculum of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 training colleges, various job training and qualification training cour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to provide labor rights education that transcends the limitations of their class position by providing them with opportunities to enter relevant graduate schools such as labor graduate schools.
코로나 19 팬데믹은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들추어내어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 이전부터 지속된 경제 위기는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끼쳤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전망은 더 암울해진다.
직업계고 졸업자 대부분은 노동 멸시 풍토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로 살며 가난을 대물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AI) 로봇은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중숙련 정도의 직무를 거의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의 발전은 손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축소하여 일자리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AI나 디지털 기술로 인해 고숙련 기술과 저숙련 기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간 숙련 기술의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간 숙련 정도의 산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온 기존의 직업계고 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직업계고의 노동인권 교육이 단위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위탁고 각각 1학교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 해당 학교의 교육계획서, 노동인권 교육계획 문서를 분석하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실시한『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자료 중 직업계고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여 직업계고의 노동인권 교육 실태를 문서와 통계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노동인권 교육 관련 여러 관련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직업계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어떤지 알아보고, 직업계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노동인권 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직업계고 학생들은 내부적으로 패배감에 빠져있고, 외부적으로 일상적인 편견과 무시의 그늘 속에 살아간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학입시와는 거리가 먼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되었을 경우에나 그 존재가, 그들의 터전이 반짝 관심 받게 되는 계층이 되어버렸다.
둘째, 서울지역 직업계고 노동인권 교육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동인권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직업계고가 처한 부정적 시선에 대한 개선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법률 및 법적 권리에 대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노동 감수성을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내실 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 교사가 직접 정규 수업 시간에 표준교재로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노동인권 교육의 개선만으로 직업계고 졸업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전공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둘째,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사회적 불평등의 칸막이 제거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직업계고의 취업 우선 정책은 평생 학습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국가의 교육 및 노동정책과 연동되기 때문에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내실 있는 직업계고 노동인권 교육은 교육부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계고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각종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둘째, 노동전문대학원 등 관련 대학원 진학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계고 교사가 자신이 처한 계급적 위치의 제약을 뛰어넘는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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