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著作物의 保護 및 使用實態에 관한 硏究 : 音樂著作物, 映像著作物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internet copyrighted works and the condition of consumption : focused on music copyrighted works and image copyrighted work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저작권법전공 2002. 8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75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韓堅愚
소장기관
인터넷은 이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2,400만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저작물의 디지털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저작물들을 인터넷에서 원문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저작물들은 저작자의 많은 노력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저작물을 영상저작물성 및 편집저작물성을 갖고 있는 복합적 창조물로서 정의하고, 인터넷 저작물의 자유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을 다루었다. 먼저 인터넷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공정이용의 법리, 최초판매이론의 논리, 저작권 공유운동의 측면, 최신 기술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자유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디지털 복제의 측면, 디지털 송신의 측면, 그리고 디지털화권 침해의 측면에서 살펴보왔다. 또한, 통신망 등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의 저작권 침해 책임성 여부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과 인터넷 관련 기술이 정보의 유통과 생산을 획기적으로 간편하고 손쉽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터넷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저작권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국제조약 및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살펴 보았다. 먼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을 검토하였으며, 2000년 우리나라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WIPO의 국제조약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개념과 권리의 신설·확장 등으로 저작자의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00년 개정 저작권법도 전송권 신설, 디지털 복제개념 확립 등으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기술보호조치, 사적복제 보상제도, 저작인접권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저작물 보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저작물이 유료로 유통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음악저작물(mp3, 노래방)과 영상저작물(영화, 방송)의 사용료 및 유통 현황이었다. 조사 결과 mp3 음악파일은 듣기만 가능하였고,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직접 제품을 구입하거나 광고시청 등의 조건이 필요했으며, 노래방은 모두 유료였다. 영화는 일부 무료를 제외하고는 한 편당 일정액을 받는 방식이었고, 방송프로그램은 SBS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였다. 포털 사이트에서 유료화는 유료화를 가능케 하는 관련 기술의 뒷받침 속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저작물의 가격과 품질 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음악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을 유료로 구입해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인터넷의 유료화 경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 품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기타 결제과정 등에서 많은 불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인터넷 저작물은 보호되어야 하고 품질에 합당한 가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Internet has been deeply rooted as a part of life. More than 24 million people in Korea are using internet average over three hours per day. Accordingly many kinds of material has been rapidly digitalized so we can use almost all the copyrighted works on internet. With all the effort of the authors, the internet copyrighted works are not paid properly.
This study defined internet copyrighted works as complicated creature with nature of imaging and editing and researched the criticism over the free use of it. The principle of fair use, first sale doctrine, copyright share movement and the newest technology theory supported free use. In other way digital duplication, digital transmission, and the infringement of digitalization right supported the opposite.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of ISP who offer internet service through network was investigated. The conclusion is that the copyright should not be infringed though internet and related technology make the circulation and production pretty much easier.
This study examined international treaty for copyright and the example of legislation in Korea. After research of the copyright treaty and the treaty of performances and phonograms of WIPO, I suggested the contents of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blems confronting us. The international treaty of WIPO adopts a positive attitude in protecting the copyright by making and extending new concept and right. The copyright act 2000 of Korea also copes with the digital environment by newly making the transmission right and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digital duplication. However additional legislation is being requested due to the lack of protection of technology, compensation of private duplication and protection of neighboring right.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process of circulation of the charged internet copyrighted works according to the previous theories. The price of music copyrighted works(mp3 and karaoke service) and image copyrighted works(movie and broadcasting)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circulation in our representing portal websites were examined. I could listen to the music files(mp3) from the website, but to download the file payment or watching commercials was necessary. All the karaoke service were charged. In case of movie they usually take certain amount of money for each movie except some free ones and the broadcasting programs are all free except SBS. The copyrighted works of portal sites was rapidly changing to charged one over the backup of related technology.
This study surveyed the people who have ever bought internet copyrighted works about their satisfaction with price and quality. However there were lots of complaints with lower quality than expected and the process of settlement, customers generally agreed with the tendency of charging internet copyrighted works. So I could see that the copyright of internet copyrighted works should be protected and that the customers will keep using the internet copyrighted works if price i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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