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市議會 行政事務監査의 實態와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行政事務監査의 實態 = (A) study on audit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council of seongnam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의 하나로서 지방행정이 보다 더 행정이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 온 지방의회를 근간으로 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행정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여론으로 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하여 왔다.기관분립형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의회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여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의 확보 없이는 그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행정권한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제도상, 운영상 및 의식․행태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효율적인 지방의회의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방법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로서 국회의 국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규정에 의한 감사 및 자체감사를 알아보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의의, 필요성, 유형, 기본원칙 및 기준, 의무와 한계,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 주체 및 대상기관, 감사의 시기와 방법, 감사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사례분석을 하였다.제3장에서는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남시의회를 중심으로 실태분석과 Feedback(환류)효과를 분석연구를 하였다제4장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제도적․운영상․의식 및 행태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끝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궁극적으로 보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원활히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얻을 수 있었다.첫째,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해야 되고, 둘째,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집행기관의 견제․감시기능에 부응하도록 발전방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발전방향은 제도적, 운영상, 의식․행태상, 결과처리의 측면에서 등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지방의회의 고유의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감시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중된 행정권한을 적절하게 감시․견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할 때 지역사회의 공동목표인 안정적인 발전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