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開發 事業推進時 開發事業費用 推定方案에 關한 硏究 : 도시개발 사업규모와 소요사업비의 상관관계 고찰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미래도시융합공학과 2016. 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for the estimation of project cost o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형태사항
viii, 94 p. : 삽화,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손세형
참고문헌 : p. 67-7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도시인구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도시건설을 포함한 수많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이 시행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화의 지속에 따라 이러한 도시의 개발사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는 새로운 건설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로 인하여 끊임없이 개축되거나 재개발된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그 사회의 경제수준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가정하에 투입대비 편익이 유리한 경우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 바,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지분석 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특히 투자규모를 신속하게 설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도시개발사업의 투입비용은 보상비용과 개발비용으로 대별되는데 보상비용은 공시지가와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추정이 신속하고 비교적 수월하나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 도시개발구상이 없는 단계에서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사업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기본적 토지개발구상과 지구외부에 연계되는 상․하수도, 교통망 등 다양한 인프라구축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기본구상만 해도 상당한 시간과 자료가 수반되는 것은 자명하다.
본 연구는 사업시행주체가 개발사업 후보지 조사단계에서 비교적 타당성있는 소요사업비를 신속하게 추정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내에서 추진한 다양한 도시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비용을 사업유형과 사업규모 등에 따라 회귀분석을 통해 구체적 구상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초기단계부터 포괄적 비용추정을 신속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지출(예정)비용과 사업시행면적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요 개발사업비를 쉽게 예측하고 계획수립 이전단계에서부터 단순 수지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함수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기시행한 개발사업비용 자료입수가 가능한 사업지구의 수지분석 및 개발비 집행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사업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발규모와 각종 투입비용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사업추진 면적)에 대한 종속변수(개발사업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그 결과 값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 추정방안과 비교하여 분석값이 적정하고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비용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수요예측이 비교적 수월하고 공간적 개발범위가 한정된 일부 개발사업과 달리 일단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단지로 조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의 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 사업수지를 가늠하여 부동산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부 비용추정은 세부계획을 전제로 하므로 시세조사 및 설계가 진행되어야 사업비 추정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사업수지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며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신속한 사업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폭넓은 의사개진과 합리적 사업성 검토에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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