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중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역할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 경기침체, 에너지위기, 고령화, 도시화와 지역문제 등의 과제가 대두되면서 공동주택사업이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활발하던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이 침체하였고 공동주택의 생활방식이 극심한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이웃의 부제 등의 사회적 문제로 주거방식의 한계가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주택사업의 다양화와 공동체회복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공동체 중심 소규모 공동주택이 등장하였고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동체주택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주도 및 민관협력형 공동체 중심 소규모 공동주택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들이 2010년 이후 시공된 사례들로 그 수가 한정적이며 서울시에서도 2014년 개념을 정립하며 2015년 3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기반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6년 예산과 사업을 확대하며 확산을 추진하고 민간주도형 역시 필요의 요구와 관련사례가 증가추세로 향후 변화하는 공동주택사업의 새로운 대안의 유형으로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동체 중심 소규모 공동주택을 공동의 생활문제를 협력적 관계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함께 해결하며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공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주택으로 정의하며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입주자 맞춤형 공동주택 계획과 공동체 활동과 공간 조성계획 등의 특성을 위한 사업과정과 사업내용이 확대되었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체 역시 사회적 경제형태로 그 형태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3개의 시행사를 통해 확장된 사업과정별 사업내용과 사업주체들의 역할의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입주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입주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며 공동체를 조성하고 사업시행단계에서 건축계획에 참여하며 공동체 활동계획을 주도하고 사업사후단계에서는 주택의 운영관리 및 공동체 활동의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적 역할을 한다. 이는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내용과 주체의 역할로 기존의 공동주택사업과 큰 차이를 가지며 이를 이해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들의 기반이 미약하여 그 한계를 가진다. 변화된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한정적이며 최근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형태인 시행사가 입주자의 역할을 고려한 사업과정별 사업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의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입주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참여를 넘어 사업기획단계와 사업사후단계에서도 구체적인 입주자의 역량강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적 기반구축을 통한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중심 소규모 공동주택이 가진 공공성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공동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공동주택의 변화
• 2. 공유주택/공동체주택 보급 및 확산
• 3. 공유주택/공동체주택의 사업과정 및 사업주체의 변화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대상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2장 개념정립
• 제1절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 1.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체 의미
• 2. 공유주택/공동체주택의 개념 및 공동체 의미 확장
• 제2절 소규모 공동주택
• 1. 관련 연구를 통한 개념정리
• 2.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징과 한계
• 제3절 공동주택사업의 사업과정과 사업주체
• 1. 사업과정
• 2. 사업주체
• 3. 사업과정 별 사업주체의 역할
• 제3장 공동체 중심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성
• 제1절 2010년 이후 완공된 6개의 사례
• 1. 사례선정
• 2. 조사내용
• 3. 내용종합
• 제2절 사례를 통한 특성
• 1. 맞춤형 공동주택
• 2. 공동체 중심의 공동주택
• 3. 사업내용의 변화
• 4. 사업주체의 형태변화
• 제4장 공동체 중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역할
• 제1절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 1. 선정기준
• 2. 사례조사의 틀
• 3. 조사내용
• 가. (주)소통이있어행복한주택
• 나. 하우징쿱협동조합
• 다. (주)아이부키
• 제2절 사업과정별 사업주체의 특징 및 한계
• 1. 사업과정별 사업주체의 특징
• 2. 사업과정별 사업주체의 한계
• 제3절 사업과정별 입주자의 역할
• 1. 사업기획단계
• 2. 사업시행단계
• 3. 사업사후단계
• 제5장 결론
• 제1절 공동체 중심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변화
• 제2절 입주자 역할의 특징과 한계를 고려한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제3절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