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관광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같은 문화산업(Culture Technology)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은 관광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확대라는 측면에서 관광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관광정책은 국제적 교류의 확대, 관광수요의 다변화 및 대형화 등 관광환경의 빠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 만성적 관광수지 악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들의 관광정책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각 정부별로 관광정책 패러다임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관광정책과 패러다임에 대한 일반 이론 및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역대정부들이 추진해온 관광정책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각 정부별로 관광정책 패러다임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의 관광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 외부지향적 패러다임, 공급 및 수요자 혼합의 외부지향적 패러다임, 수요자 중심의 외부지향적 패러다임 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관광정책의 공급자는 정부나 관광산업의 주체를 의미하며, 수요자는 관광수요자들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지향성과 내부지향성은 관광정책이 목표하는 대상집단으로서, 외부지향성은 외국인 국내관광객을 위한 정책을 의미하며, 내부지향성은 내국인 국내관광을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우선 박정희 정부의 관광정책은 공급자 중심 외부지향적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관광정책은 공급 및 수요자 혼합의 외부지향적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외부지향적 패러다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관광정책은 관광산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점차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변화 되어 왔고, 경제적 목표를 위해 내부지향적인 정책보다는 그 비중이 외부지향적인 정책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수지의 만성적 적자의 문제의 원인을 정부의 외부지향 중심의 관광정책 추진으로 보았다. 역대 정부들의 관광정책은 관광수지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위해 외국인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됨으로써 내국인 국내관광객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배제되어 왔고, 결국 이런 요인들이 내국인 해외관광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관광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외국인 국내관광객을 위한 정책보다는 내국인 해외관광객들을 국내관광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내부지향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관광환경의 다변화로 인한 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시각의 변화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광 지원시설 확충, 관광상품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관광업 종사자들의 서비스 개선 등 관광 콘텐츠 부분의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관광정책의 경제적 목표 및 문화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광정책 패러다임이 기존의 수요자 중심의 외부지향적 패러다임에서 수요자중심의 내부지향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acts of tourism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to fields of society, culture and economy. Tourist industry also which is one of the culture technology has been come into the spotlight as the future industry and its influence on the economy has been grown by step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tourist industry as a way of growing the economical profits. But the Korean tourism policy has some problems like chronic poor revenue and expenditure on tourist industry because of not complying with the rapid changes of tourism environment.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analyze the changes of paradigm on the policy of tourist industry of the Korean governments and to discuss about the future role of the policy of tourist industry.
Based on case studying of the policy on tourism and tourist industry of Korean governments of generations, it is enable to classify the changes of paradigms of the policy of Korean governments on tourism and tourist industry as Provider-Outside Oriented Paradigm, Provider-Consumer Mixed Paradigm and Consumer-Outside Oriented Paradigm.
The policy of tourism and tourist industry of Korean governments has been changing from Provider-Oriented policy to Consumer-Oriented policy with the changes of approach on the tourism and tourist industry. And the policy has been focusing on the economical profits with Outside-oriented policy than Inside-oriented one.
By this research, I could make a conclusion that Korean outside-oriented policy has been causing the chronic poor revenue and expenditure on tourism. So the Korean governments should change the focus of the policy on tourism and tourist industry from Outside-oriented policy to Consumer-Inside Oriented policy to improve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n tour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관광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
• 제1절 관광정책 = 4
• 1. 관광정책의 개념 = 4
• 2. 관광정책의 유형 = 6
• 3. 관광정책의 목표 = 9
• 4. 관광정책의 환경 = 11
• 제2절 한국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 14
• 1. 연대별 관광정책의 변천과정 = 14
• 2. 국내외 관광환경의 변화 = 18
• 3. 관광행정조직 변천과정 = 21
• 제 3절 관광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 24
• 제3장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28
• 제1절 패러다임 = 28
• 1. 패러다임의 개념 = 28
• 2.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29
• 3. 관광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선행연구 = 32
• 제2절 연구 분석의 틀 = 34
• 제4장 한국 관광정책 패러다임 비교 = 36
• 제1절 역대정부의 관광정책 변화 = 36
• 1. 박정희 정부 = 36
• 2. 전두환 정부 = 43
• 3. 노태우 정부 = 48
• 4. 김영삼 정부 = 52
• 5. 김대중 정부 = 58
• 6. 노무현 정부 = 62
• 제2절 역대정부의 관광정책 패러다임 분석 = 67
• 제3절 역대정부의 관광정책 패러다임 비교 = 74
• 제5장 결론 = 7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76
• 제2절 연구의 함의 = 79
• 참고문헌 = 80
• 국문초록 = 84
• Abstracts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