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우리의 軍事戰略에 관한 硏究 : 통일이후 방위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litary Strategics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가의 생존을 유지 및 증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방법체계인'군사개념'의 구성요소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군사전략'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과 미래전의 양상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21C 한반도 통일이후 우리의 방위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반도'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중세이후 현재까지 한반도 주변국가들에 비하여 국력의 열세로 인하여 930여회의 외침을 받아왔다. 중국과 일본 등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고, 국제적 패권주의의 산물로 인하여 남·북이 분단되었으며, 이러한 남·북 분단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세계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의 붕괴로 이념대결의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군사와 대립보다 평화와 협력이 중요시되는 지금 냉전구도 속에 잠재되어 있던 민족·종교·영토·자원·환경 등의 문제를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분쟁·무력충돌의 불확실한 안보상황이 표출되고 있으며, 미·중·소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패권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일컬어질 만큼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며 발전해 왔으며,"진정한 자주는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바로 군사력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청사진이 바로 군사전략인 것이다.
본 논문은"21C 우리의 군사전략중에서 통일이후의 방위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대명제의 해결을 위한 상념을 산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 해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군사전략의 제이론에서 군사전략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군사전략이란'국가이익과 국가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한 군사계획 및 행동방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둘째, 21C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과 주변국의 군사전략은 어떠하며, 미래전의 양상과 더불어 장차 우리의 군사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21C의 세계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질서는 다시금 재편되는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한반도는 지난 2000년 6월에 분단 55년만에 최초의'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급속히 진전되는 국면을 맞기도 하였으나 북한 내부의 체제모순과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충격을 우려한 나머지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앞으로 30년 전후로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통일이후 대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국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연방 등을 고려하였는데, 미국 국방정책의 기조는 세계평화유지와 자국의 국익에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 및 전략의 기조 또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현상유지정책을 기본골자로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통치를 받아오고 있는 국가로서 평화헌법 제9조에 의거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정책의 근본을 전수방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육군 뿐만 아니라 해군력을 계속해서 증강시키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분쟁지역에 직접 나설 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일본과 근접한 우리나라로서는 큰 위협요인이 아닐 수 있다.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면서 타국을 침범하지 않되, 일단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적극적 방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슴은 물론, 계속해서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한 군비증강 및 군사력의 현대화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전략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국과 접해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러시아 연방은 자국 및 독립국가연합(CIS)의 안보를 견지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의 정치逕제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한반도를 아·태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반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세계각국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정보전 양상을 띠게 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와 각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군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전망이다.
셋째, 통일이후의 대주변국 위협 및 국익수호 차원의 대비에 중점을 두고,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한국방위의 자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군사목표는 국가목표에 제시된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군이 현재 뿐만 아니라 21C에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다만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전쟁의 본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군사전략개념은 평시에 억제전략을 추구하다가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방위전략을 수행해야 하는데, 주변국의 위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사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인'공세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와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시스템복합체계에 의해 수행될 미래전의 양상, 한반도의 협소한 지리적 환경, METT+의지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군사전략개념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4강에 비해 군사력의 상대적인 약세를 고려하여'고슴도치전략(독침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군사자원은 군사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군사전략개념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정신적·물질적·조직적·시간적·공간적 요소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군사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자원의 건설방향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정신적 요소는 우리의 역사적 측면에서 민족 정통성의 수호, 지정학적 여건에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수호를 위한 전쟁수행의지로 발전시키며, 아울러 군사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창조적인 군사사상의 정립이 요구된다. 물질적 요소는 군사력 건설의 핵심인데, 이는 동북아 지역 및 세계정세의 변화전망, 국가안보 이익, 특히 미래전의 양상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및 미래에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면서 설정한 국가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안 즉, 위협대응 및 목표지향 방식을 절충한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적 요소는 물질적 요소들 상호간에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여 통합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스템복합체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시간적·공간적 요소는 미래전의 양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의 핵심 질문인"21C 우리의 군사전략중에서 통일이후의 방위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군사전략개념을'수세-공세전략'에서'공세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21C의 급변하는 국제전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전략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군사전략의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주제의 특성상 군사전략 이론의 다양성, 군사전략 개념의 모호성, 군사전략 요소 및 군사자원에 대한 체계화 곤란 등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군사전략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군사전략의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화, 군사전략 통합분석모형 정립, 군사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군사전략 요소 상호간 동태성 파악 등 그동안의 군사전략 연구에 있어서 소홀히 취급했던 분야를 체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한 점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은 승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이론을 개발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은 사고의 과학적 습성을 함양하여 경험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전문가들은 우리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군사전략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겠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에서 무예를 중시한 시대에는 우리의 국력을 만주벌판까지 한없이 넓게 펼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시대에는 어김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주변강국에 의하여 이해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는 한반도의 운명이 식견있는 군사전략가들의 통찰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for two purposes: 1) to set a clear definition of military strategy (a very important factors in military behavior that contributes everything to winning a war and maintaining/developing our country), and 2) to discuss the direction of our nation's military strategic development by analyzing our present environmental security and the conduct of long-term battl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primary focus of this paper is the Korean defens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Our country has been attacked nearly 930 times because of its regional trait as a peninsula connecting the Pacific Ocean with the North-East Asia continent. Additionally, Korea has a relatively weaker national power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urrounding it. Korea has been the central battlefield for many Great Powers; hence, we, South and North Korea, were separated as a by-product of hegemonism.
South Korea has been trying to cope with this problem. Due to the breakdown of the suzerain state of communism, Old Russia, the Cold War(an ideology war) has finished and the time is coming when peace and cooperation is more important than armaments. Presently, conflicts
among nations, throughout the world, are centered on race, religion, land, and environment. Hegemonism of strong nations, l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A), China, and Russia are appearing around Korea
again.
People have made war after war; similar to the phrase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is the history of war." An additional relevant phrase is, "real independence comes from the muzzle of a gun." The essential condition for saving our nation is to reinforce our military power and this is the very blueprint of our military strategy.
This paper is focused on entertaining this big question: What alterations are needed, in our military defensive strategy, in order to prepare South Korea for the 21st century? To facilitate answering this question, I have developed numerous subordinate questions.
First, as extracted from all theories of military strategy; What is our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and what does it consisted of?
Military strategy is defined as: all military plans and theories of actions to operate and form military devices to efficiently support national profits and achieve national goals. And it consists of military purpos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and military resource.
Secondly, What is the projecte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Korea in
the 21st century, and how will it affect our current military strategy?
The world of the 21st century is in the chaos of reformation. This chaos is the after effect of the cold war resolution (bipolarization effect of America versus Russia). The Korean domestic situation is developing positively. An example is the recent hosting of first South and North Korea summit meeting in June 2000. This event was 55 years in the making and resulted in declaring a South and North Korea joint statement on June 15, 2000. But concerning the structural irony and radical innovation of the North Korea, the net result was not too positive. However, common expectations of experts state that the reunification will be possible within 30 yea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epare for the threats against the neighboring countries after reunification.
Some countries that could affect our survival and livelihood, directly or indirectly, are such ones as the USA, Japan, China, and Russia. The basis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America is to maintain peace for the world, to form a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at is advantageous to their nation, and to prepare for a variety of dangers and uncertain future. Their basis for the North-East Asia strategy is to precede the country's profits and to maintain the current condition.
Japan has been ruled by a peace constitution since losing the World War. Their entire defense strategy is based on the peace constitution and this yields their basic military strategy. However, Japan continues to increase their military powers of the army and navy and this indicate that it can directly show up in a conflicted area. After all, this can be a very dangerous threat to our country, a neighboring nation with Japan.
China is pursuing a positive defensive strategy, which means that it doesn't invade other countries, hence maintaining their national defense strategy. However, once they are invaded, they can counterattack and win. China has nuclear weapons, is modernizing their military, and raising war expenditures. Additionally, they are increasing the power of their air force and navy. This can produce a change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whole world, especially our country that is neighboring China.
Russia is focusing on maintaining the security of her own country and CIS. Also, Russia regards the Korea peninsula as a bridgehead to the Asia-Pacific region. From their perspective, our peninsula is useful to penetrate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area of the Asia-Pacific region.
To summarize, the whole world continuously pursues the military strategy that places their own nation's profits first, and prepares for future wars that are based on an information war focusing on computers and networks.
Thirdly, How do we develop a military strategy (that is countering the threats of neighboring countries after a North and South Korea reunification) to accomplish the independence of Korea while protecting against the corresponding flexibility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Our military mission denotes that we protect the country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support peaceful reunification, contribute to the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throughout the world. This is the South Korean continuous value added that should be pursued not only today but also throughout the 21st century. Our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is defensive rather than suppression. We are preparing for when suppression has failed. This strategy is defined as an offensive strategy which means that we can prepare for both North Korea and neighboring nations' threats. We must take the initiative early by preparing positively and spreading the battlefield into the country that invaded us. This strategy is best when we generally consider the narrow geographic environment of Korea, the developing trend in worldwide military techniques, the METT, plus our will. If we consider the likely conduct of the future wars, e.g., that everything finishes within hours of the first battle, the best strategy to develop is the "Hedgehog or The Poison-Thorn" strategy. This means that we must develop one strong and very powerful military force that no country can defeat. Our military resources consist of 5 factors, namely: spirit, material, constitution, time, and location.
Fourthly, to achieve this type of military strategy, how should the constructional direction of military resources be developed?
Spiritual factor must be developed in three ways: 1)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we must preserve the legitimacy of our race, 2) from the geographical viewpoint, we must ensure the livelihood and survival of our race, and 3) physical factors are the core of constructing military power. This facet will project us forward in compromising the threat-react and purpose-pointing methods. In other words, constructing military power is central to changing the outlook of North-East Asia, world conditions, potential war, and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profits. Constitutional factor must be fixed to generate the best balance between materials and developing an integrated fighting power. Solution plans must be developed that are relevant to the conduct of future wars exhibiting an unclear concept and at an undetermined time and location.
As you can realize, in answering the original big question, "What alterations are needed in our military defensive strategy in order to prepare South Korea for the 21st century?" all discussion points to changing our military strategy from defensive-offensive to an offensive strategy. To accomplish this change, we must conduct rational research on our military strategy and develop the direction that will prepare us for the radically changing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Research on military strategy has numerous limitations, e.g., too many strategies, ambiguity within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and very difficult systematization of military strategic factors and resources.
Nevertheless, this study attempts to overcome the limits. I want to emphasize the point that I did the research on systematizing factors of military strategy, on defining the integrated analysis model of military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to both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and on systematic analysis surrounding military resources and recognizing the mutual movement around military strategy.
In conclusion, our ultimate strategy is to win. Also, our strategy must be to systemize and to develop strategic theory use to supplement our experience because it can cultivate scientific development. Therefore, military specialists might form a sympathetic zone around our military strategic development in the future, and for the survival and livelihood of our race. Korea can be the center of conflicts related to profits. We are dependent on wise strategic insight coupled with forethought to ensure our national preserv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 7
• 제1절 전략에 대한 이해 = 7
• 1. 전략의 본질 = 7
• 2. 전략의 개념 = 8
• 제2절 군사전략의 제이론 = 11
• 1. 군사전략의 정의 = 11
• 2. 군사전략의 구성 = 12
• 3. 군사전략의 유형 = 18
• 제3절 본 연구 분석의 틀 = 26
• 제3장 21C 한반도의 안보환경 전망 = 29
• 제1절 개관 = 29
• 제2절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 = 30
• 1. 다극화 현상 = 30
• 2. 국가간의 정치적 화해와 갈등 = 31
• 3. 군비증강 = 33
• 제3절 주변국의 군사전략 = 35
• 1. 미국 = 35
• 2. 일본 = 38
• 3. 중국 = 42
• 4. 러시아 연방 = 44
• 제4절 미래전의 양상 = 47
• 제4장 21C 우리의 군사전략 발전방향 = 53
• 제1절 개관 = 53
• 제2절 군사목표 = 54
• 제3절 군사전략개념 = 55
• 1. 억제전략 = 57
• 2. 방위전략 = 58
• 3. 최선의 대안 = 61
• 제4절 군사자원 = 64
• 1. 정신적 요소 = 65
• 2. 물질적 요소 = 66
• 3. 조직적 요소 = 75
• 4. 시간적 요소 = 79
• 5. 공간적 요소 = 80
• 제5장 결론 = 82
• 참고문헌 = 87
• ABSTRACT = 91
• 국문요약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