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정전론(正戰論) 사상의 발전, 그리고 현대 전쟁에서의 사례 적용 및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 여론조사와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atholic Just War Theory, Its Case Application in the Modern Warfare, and Some Changes in Perception : Focused on Public Opinions and Related Works

국문 초록 (Abstract)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은 1,700여 년 전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오랫동안 집대성한 체계적인 사상이자 역사적 산물이다. 본 논문에서 다룰 가톨릭 정전론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이란 이상과 “전쟁”이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의 희생과 최대의 공동선인 평화를 목표로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들 안에서 정당한 전쟁의 가능성을 정리한 일종의 전쟁 윤리 사상이다.
본 논문은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가톨릭 정전론 사상의 발전을 현대에 이르기까지 살펴본다. 그동안 정전론은 가톨릭 교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상적 토대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그 발전에는 분명 많은 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의 기여도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여러 다양한 정전론을 다루기보다는 가톨릭 교회가 주요 교부들과 관련 교회 문헌을 통해 주로 참고하고 가르치는 “가톨릭 정전론”에 초점을 맞췄다.
가톨릭 정전론 사상의 발전 이면에는 여러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 신성로마제국을 위협하고 멸망시켰던 이교도의 침략, 중세 때 봉건영주들의 전쟁, 유럽의 아메리카 원주민 수탈,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핵전쟁 위기가 팽배했던 냉전,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때마다 가톨릭 교회는 정당한 전쟁의 조건과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정전론을 제시하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정당한 전쟁의 개념을 일축하며 전쟁 그 자체를 단죄한다.
그러나 전쟁이 단죄됐다고 해서 정전론이 무의미한 사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쟁의 불의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째서 정당한 전쟁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정당한 전쟁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본 논문이 알아본 테러와의 전쟁 같은 경우 “합당한 권위,” “정당한 이유,” “올바른 지향,” “최후의 수단,” “성공 가능성,” 그리고 “비례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다른 조건들을 더 논할 수 있겠지만, 이 논문은 제시된 미국 여론조사 자료 안에서 나타난 불의한 전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처럼 가톨릭 정전론을 현대 전쟁 가운데 테러와의 전쟁에 사례 적용을 하며 정당한 전쟁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여론이 보는 관점의 간극을 살펴본다. 과연 여론이 어느 정도 정당한 전쟁을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지만 제시된 여론조사 자료의 객관성 문제, 그리고 “국기 결집 효과”를 비롯하여 정당한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왜곡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주어진 자료 안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여론과 그렇게 바라보는 원인 요소들을 분석해보았다.
결론에서는 1,700여 년간 이뤄진 가톨릭 교회의 정전론 사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는 전쟁은 분명 그리스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가톨릭 교회의 노력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정당한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이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오랜 노력을 상기하면서 아울러 「기쁨과 희망」, 그리고 「평화의 도전」에서 가르치듯이 정전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여론 활동, 더 나아가 평화 운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st war theory is a concept some 1,700 years ago, which Augustine and many other Church Fathers for so long contributed, leading to this comprehensive, systematic, and historical outcome. The Catholic just war theory which this thesis deals is an organized idea of war ethics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of just war pursuing least loss while seeking peace, the highest common good, under strictly controlled just war criteria in order for Christians who follow Christ’s teaching to solve the contradicting reality between “love of one’s neighbors” and “war.”
Starting from the Church Fathers including Ambrose, Augustine, and Thomas Aquinas, this thesis examines the development of just war theory until the present. During that time, the conceptual foundation of just war theory has been set by the Catholic Church Fathers, but also many philosophers and protestant theologists have also contributed in such development for certain. But rather than dealing with various just war theories, this thesis focuses on “the Catholic just war theory,” which the Catholic Church often refer and teach through important Church Fathers and related church documents.
The development of the Catholic just war theory followed after various needs of the times. Those were heathen invasions that threatened and collapsed the Holy Roman Empire, wars between feudal lords in the Middle Ages, Europe’s plundering of American natives, two World Wars, the Cold War that stood on the brink of nuclear war, and the War on Terror. All those times, the Catholic Church came up with a fitting just war theory by examining the just war criteria and its possibility. Today, however, the Catholic Church shifts from the concept of just war and condemns war itself.
Just because war has been condemned doesn’t mean that just war theory is a meaningless idea. In order to argue a war as unjust, one must be able to explain why it isn’t a just war. To do so, one must know what just war is in the first place. In the case of the War on Terror which this thesis looks into, the just war criteria of “competent authority,” “just cause,” “right intention,” “last resort,” “probability of success,” and “proportionality” haven’t been met. Other criteria could also be discussed, but this thesis examines mainly on the perception of unjust war within the U.S. opinion polls provided.
By applying the Catholic just war theory in the case of the War on Terror among modern warfare, the gap between the teachings of the Catholic Church on just war and the public opinion perspective will be examined. Although the extent of how much public opinion could discern just war is looked into, the objectivity issue of the opinion polls provided and issues that distort the perspective on just war such as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remained as problems. With these problems and difficulties present, the U.S. perspective on war and the factors that lead to such are analyzed.
In conclusion, the reality of the world still running into unjust wars is pointed out despite the 1,700 years or so development in the Catholic just war theory. Constant warfare in history of mankind certainly sets a drawback to the Catholic Church’s effort towards peace of Christ. Still, the Catholic Church continues teaching just war. While recalling that ceaseless effort of the Catholic Church, this thesis proposes educating and molding the public opinion regarding just war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peace movements just as suggested in the teachings of 「Gaudium et Spes」 and 「The Challenge of Pea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6
• 1. 서론 8
• 1.1. 문제 제기 8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10
• 2. 가톨릭 정전론 사상의 기원과 발전 11
• 2.1. 암브로시오 11
• 2.2. 아우구스티노 15
• 2.3. 토마스 아퀴나스 19
• 2.4. 프란치스코 데 비토리아 25
• 2.5. 프란치스코 수아레즈 30
• 2.6. 토마스 머튼 35
• 2.7. 소결론 40
• 3. 현대 가톨릭 정전론의 배경과 교회의 가르침 41
• 3.1. 「국제연합헌장」 42
• 3.2. 교황 비오 12세 45
• 3.3.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 46
• 3.4.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49
• 3.5. 미국 주교회의 사목 서한 「평화의 도전」 51
• 3.6. 「가톨릭 교회 교리서」 56
• 3.7. 「간추린 사회 교리」 59
• 3.8.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모든 형제들」 61
• 3.9. 소결론 62
• 4. 현대 전쟁에 대한 여론 65
• 4.1.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14)에 대한 여론 65
• 4.2. 이라크 전쟁(2003-2011)에 대한 여론 74
• 4.3. 소결론 88
• 5. 결론 92
• 부록 100
• 참고문헌 108
•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