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상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법적 연구
저자
발행사항
용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사법전공 2011. 6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6.048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Legal Study on Computer Program Copyright i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형태사항
v, 100장: 삽도; 26cm.
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손승우
참고문헌 : 84-89장
소장기관
In today's world economy, competition is never limited to a single nation but inevitably associates a number of regions throughout the world. Under such a condi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gan to take an important part and be cherished as valuable assets for a national strategy among many countries in the world. Signing up to become a member of WTO, China has joined the 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difying its laws and regulation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nouncing National Strateg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2008, China has attempted to innovate its economic development plan by shifting economic driving force from labor and resources to intellectual properties.
Also, Free Trade Free Trade Agreement(FTA) and other regional trade agreements are consistently being concluded among other countries to develop national economy and safely secure overseas market. Like other countries, China is using FTA as a means to achieve its diplomatic goals along with its economic purposes.
In January 1, 2011, China has signe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ECFA) which has the same effect as FTA, with Taiwan, which has competed with South Korea over the same exports. For that reason, it became essential for South Korea to conclude FTA with China in order to keep its market in China. Korea and China has undertaken a joint study for FTA―the only thing left is the negotiation for concluding Korea-China FTA.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ake bigger roles in the world economy, it is getting more important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FTA to support stable businesses with domestic firms. We made passive voice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now we need to take an active role in concluding FTA with China.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we make more researches on China's regul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quire China to enhance its protec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hieve dominant competitiveness for Korean companies.
Korea and China's statutes and regulations on program copyright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and the issues that may turn out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 are suggested to review. The first issue that may arise is the technological measure and temporary copy. Korea accepted access control and temporary copy when we signed up FTA with US. However, China still depends on copy control and has no clear regulations on the technological measure, either. It also has a different concept of program copyrights with Korea, which leads to differences in a crackdown or remedi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TA negotiation with China, the issues on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 regulations which are favorable to China are important things to have to be modified by China government. In addition to this, Korea government needs to compare each country's regulations on OSP responsibility exemption provision, which was made for preven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and scrutinize whether Korea government should require China to accept three-strikes out provision, which has been unique to Korea. I expect that this study would help making successful Korea-China FTA and decreasing damag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through considering these issues.
Key words : Korea-China FTA, program copyrights, China's Copyright Infringement(Law), China's Software Protection Ordinance, China's copyright protection system
오늘날 세계경제는 한 국가에 한정된 경쟁이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환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면서 관련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였고, 2008년 「국가지적재산권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의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한 경제발전 방식에서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는 국가의 성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지역적 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중국 역시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외교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1월 1일 대만과의 FTA와 같은 효력을 지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하였으며, 대만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FTA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제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의만이 남아 있다.
지적재산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와 비례하여 FTA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자국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한․미 FTA와 다르게 중국과의 FTA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상에서 중국에게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중심으로 양국의 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FTA 협상을 진행할 경우 쟁점이 될 사항들을 도출하여 검토하였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쟁점 사항들은 기술적보호조치와 일시적 복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접근통제와 일시적 복제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기술적보호조치에 있어서 복제통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프로그램저작권의 개념 역시 우리나라와는 그 범위가 다르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구제방식 또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와 자국에 유리한 법제도 등은 FTA 협상에서 수정을 요구해야할 사항 들이다. 이밖에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OSP책임 면책규정 비교와 우리나라의 특유의제도인 삼진아웃제를 중국에 요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들이 한․중 FTA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FTA가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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