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 서울, 부산을 대상으로 = Moon Jae-in - Effects of the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is the real estate market : Seoul, Busan fo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on Jae-in 2017, his initial years, the government in May, real estate declared war on the package for real estate, a total of 23 until October 2020.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is to stabilize and normalize abnormal price hikes caused by overheating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especially in southern Seoul.
Currently, unlike th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apartment price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the nation's rental prices, have risen sharply, resulting in a shortage of rental housing, which has led to a rise in prices of small and medium-sized apartments in surrounding areas.
Policies for end users have also faded due to soaring housing prices, and people who have trusted the government and delayed buying homes have also expressed their resentment as a national petition.
Moon Jae-in is this research study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affect the real estate market.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Seoul and Busan in terms of space, and the period covered 23 real estate policies.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factors of real estate price formation were first identifi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the real estate policies announced from May 2017 to October 2020
were summarized by year, date and contents us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ess release.
The changes in real estate prices during the same period were recognized based on data from the Korea Appraisal Board, and the changes were found by separating the Seoul and Busan regions, and the effects of the policies were inferred.
According to the study, despite the 23 policies, the nation's real estate market has risen, and speculative demand to avoid regulated areas has contributed to the rise in local real estate prices. The price increase in Busan w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influx of other regions, indicating that it was a rise due to demand rather than actual demand.
In particular, the implementation of the 3 Rent Act, which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20, showed a surge in rental price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rental houses as well as to prepare homes for the common people.
These results are showing that real estate policy would need to be edited, and the government's Moon Jae-in and methods are required and that a different direction is property policy.to exis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17년 5월부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2020년 10월까지 총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과열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잡고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총 23번의 정책을 시행한 후인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과는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던 임대가격까지도 폭등하여, 임대주택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주변 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까지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급등하는 주택가격으로 빛이 바랬고, 정부를 믿고 주택구입을 미룬 국민들은, 원망을 국민청원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서울과 부산을 한정하였고, 기간적인 범위는 23번의 부동산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동산 정책의 정의와 부동산 가격형성 요인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연도와 날짜, 내용별로 정리하였다.
같은 기간에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았으며, 서울지역과 부산지역을 구분하여, 변동의 차이점을 찾고, 정책이 지역별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23번에 걸쳐 내어놓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하였고, 규제지역을 피해 투기수요는,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산지역의 가격상승은, 타지역 유입이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 실수요보다는 가수요로 인한 상승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2020년 7월 국회 통과된,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가격까지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서민의 내집 마련은 물론, 임대 주택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은 다른 방향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3
• 3. 연구의 내용 및 체계 4
• Ⅱ. 이론적 고찰 7
• 1. 부동산 정책 7
• 가. 부동산 정책의 의의 7
• 나.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8
• 다. 부동산 정책의 구분 9
• 2. 부동산 가격형성 요인 11
• 가. 수요와 공급 법칙 11
• 나. 균형가격 11
• 다. 부동산 균형가격 12
• 3. 선행연구 분석 14
• 가. 선행연구 고찰 14
•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 Ⅲ.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17
• 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배경 17
• 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17
• 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 17
•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18
• Ⅳ. 부동산 시장의 변동 40
• 1. 서울특별시 아파트 가격변동 40
• 가.전국의 아파트 가격변동 40
• 나.서울특별시의 아파트 가격변동 41
• 2. 부산광역시 아파트 가격변동 42
• 가. 부산광역시 아파트 가격변동 42
• 나. 서울과 부산 아파트 가격변동 비교 43
• 다. 부산광역시 아파트 매매의 외지인 비율 44
• 3.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46
• Ⅴ. 결론 48
•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48
• 가. 연구의 요약 48
• 나. 연구의 시사점 50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1
• 참고문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