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미중 관계 분석 : 클린턴과 부시행정부의 정책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향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은 누가 될 것인가? 미국 위주의 단극 체제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대로 중국이 될 것인가. 월남전 패배 이후 쇠락해 가던 미국의 힘은 소련의 해체 이후 역사상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힘에 대해, 미국은 로마 이후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제국의 길(Pax Americana)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용솟음치는 중국의 힘 역시 만만치 않다. 1979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지속하면서 향후 미국에 맞설 유일한 미래의 슈퍼 파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30년 가까이 경제성장률 10%대를 달성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13억의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전세계 기업들을 유혹하며 전세계의 자본과 자원을 끌어 모으고 있다.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 이후, 미국은 ‘균형자론’에 근거하여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소련의 해체 이후에는 세계 패권을 추구하면서 떠오르는 중국을 적절히 제어하고자 한다. 미국은 냉전의 해체 이후, 양극 체제의 종식과 미국이라는 유일 초강대국 등장에 의한 단극 체제의 출현이라는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 속에서 對中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활발한 논쟁을 벌였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지며 지역에서 수천년간 강국으로 군림하던 중국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막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중국 기회론’과 ‘중국 위협론’으로 나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을 기회 요인으로 볼 것인지, 위협 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되었다. 결국 정부 관리들과 학자들은 중국을 국제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 체제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런 변화를 이루도록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경제가 대외 의존도, 특히 서방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받아 들일 것이고, 결국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통합될 수만 있다면 중국은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 주의 세력이 아닌 유럽과 같은 현상 유지세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인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쟁이 계속되었다. 한편에서는 중국과의 포괄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관여(engagement)정책을 주장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군사 안보적 성장을 막기 위해 군사적 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쟁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 제1기의 대 중국 정책은 부처간 정책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었고, 제2기에 들어서는 상이한 정책들이 병행되어 추진되는 결과를 낳았다.반면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대통령 집권 마지막 연도인 1999년 상반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련의 안좋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對中 인식이 악화되던 시기에 출범하게 됐고, 이러한 악화된 인식은 결국 부시 행정부 시기에 미중간의 새로운 관계를 ’전략적 경쟁관계(strategic competiton)'로 제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2001년 9월 11일 9.11테러 이후 반테러전쟁을 국제질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우면서 국내외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테러 공격 차단과 테러세력 근절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성전에 나선 부시 행정부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군사력을 비롯한 우월한 국력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국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독선적이고 일방주의적이며, 단독주의적인 외교-안보 노선, 이른바 ‘부시 독트린’을 취하였다.또한 이 시기에는 급증하는 경제적, 군사적 힘과 팽창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 ‘중국 위협론’과 아울러, 미국의 수퍼 파워가 중국으로 이전 될 것이라는 ‘세력 전이’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세력전이이론’에 의하면 중국은 전형적인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로,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였던 것이다. 이에따라 부시 행정부 1기 시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상호 교류하는 미국의 이익 사이에 부시 2기 행정부 하에서는 다시 對중국 정책이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시 2기 행정부하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정치, 경제적 체제를 가지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지역 강국으로 유도하는 것을 추구해 왔다. 미국은 미중 관계에 있어 국익 문제와 세력 전이 문제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시계추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을 통한 미국의 이익 추구는 아직도 그 방향이 계속 바뀌며 결정나지 않은 듯 하다.한국 정부는 국가안보뿐 아니라 대외의존성이 높은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국제 정치는 냉엄하다. 힘의 외교가 지배하며 힘이 없다면 주변 강대국에 편입되거나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많은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차선책을 제안한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 역전되는 시점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맺어 국익을 최대화 시키는 동시에 역전 시점에는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동등한 파트너쉽을 맺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정답일 수는 없으나, 주변 4강이 세계 4강인 한국의 현실에서 한번쯤은 음미해 볼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