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기록물관리를 위한 의원기록관 설립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기록관리전공 2019. 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025.17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Center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Management
형태사항
ⅵ, 74p. ; ;26cm
일반주기명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이승휘
참고문헌 : p.
UCI식별코드
I804:11023-000000075252
소장기관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수많은 국민을 대표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기록을 행정부의 여타 기록들과 구분 지어 따로 관리하듯 국회의원의 기록 역시 공공성과 대표성을 고려해볼 때 국회의원 기록만을 전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국회는 기록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행정부보다 먼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세우고 기록연구사를 배치하는 등 선제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국회기록보존소는 독립되기는커녕 국회사무처에서 국회도서관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기관의 위상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회의록과 의안과 같은 기록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의원기록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생산한 의원기록들을 관리하는 의원기록관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미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기록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현재 기록관이 없어 기록관의 일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원기록은 국회기록보존소가 관리하는 기록들과는 다른 성격의 기록이다. 행정부에서 생산되는 기록과 마찬가지로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관리하는 기록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띠고 있다. 즉, 해당 기록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비슷한 기록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존재한다. 대통령과 달리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가 끝이 나면 폐지기관과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의원기록만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은 의원기록을 관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과거보다 의원실이 넓어졌지만, 단순히 기록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보좌직원의 업무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기록관리가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의원기록관리를 위한 공간과 기록관리 전문가의 부재는 의원기록관의 설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의원기록관을 기관 내에 설치할 경우 해당 의원에 맞춤 기록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300개나 되는 기록관을 설치하고 300명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의원기록관을 기관 밖에 설치하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기록을 관리하기에는 하나의 의원기록관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 기록관을 제안한다. 층별로 혹은 정당별로 기록관을 세우는 것을 제안했지만 이는 수많은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
의원기록관이 설치되면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부터의 전문적인 기록관리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이 증대된다. 주기적인 이관으로 의원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기록을 쉽고 빠르게 기록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기록관으로부터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록들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의원기록관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이관해야 하므로 보좌직원 중 한 명이 기록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좌직원들은 별정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번 초선의원이 당선된다. 이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 의원기록물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꾸준한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의원기록관의 설치로 인하여 국회의 기록관리 수준을 한층 높아지는 발판이 될 것이다.
Lawmakers are members of the legislature who check the president and other administrations and make laws on behalf of numerous people to reflect their opinions. Therefore, just as the President records are managed separately from other records of the administration, the record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need to be managed exclusively in consideration of publicity and representation.
But the reality was not so. The National Assembly had a relatively pre- emptive appearance in the record management, such as setting up the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rchive, and arranging records researchers before the administration. However, the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has been gradually reduced as its membership has been changed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rather than independent. Records such as minutes and bills were managed, but the record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not managed at al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 Center to manage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as an alternative.
As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s already managi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one might wonder if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eparate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 Center.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s the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 archive. Because there is no record center, the record center's work is performed at the same time. Above all,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are of a different nature than those manag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Like the records produced by the administration, records manag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have a continuity of work. In other words, even if the producer producing the record changes, the nature of the record does not change because of the continuity of the work. However,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same as that of the president. Unlike the president,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repeat the number of times without restriction. However, if the term ends, they will have to manage the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eparately because they have the same nature as the abolition agency.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ides are practically impossible even if they want to manage their records. Although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fice has become wider than in the past through new construction and remodeling, there is simply not enough space to keep their records. In addition, the work of the aides is not uniform, and the record management is not specified as work.
The absence of space and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for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 Center. I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 Center is installed in the institution, it can perform custom records management. However, there are disadvantage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300 record center and the cost of personnel for 300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Conversely, installi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 Center outside the institution can save a lot of money. However, it is not enough to manage the records of 300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n this study, the Integrated Record Center are proposed. It has proposed setting up archives by floor or by political parties, but this is only one of the numerous options. Once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 Center is set up,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ir aides will be provided with professional records management and services from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This will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the activity. It is possible to use the office room comfortably with periodic transfer. And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get the desired record easily and quickly from the record center. Further, it may be provided with necessary records preliminarily from the record center. One of the aides will be in charge of records management, a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 Center will have to be transfered regularly. The aides do not have a fixed term for their posts, and a first-term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is elected each time. Therefore, the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 will provide education to all people who produce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including those performing records management tasks. Recognition of records management will gradually improve through steady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 Center will be a stepping ston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mprove the record manage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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