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migration Law for the Social Integration
저자
발행사항
대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공법 2019. 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대구
형태사항
ⅳ, 224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종세
UCI식별코드
I804:22003-000000118091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및 그들의 2-3세, 외국인근로자, 선진 교육환경으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증가 등으로 2019년 3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이민자의 수는 2,379,805명으로 전체 국민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상은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가진 이민자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민자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국민과의 신뢰와 포용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통합의 과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민정책 및 관련 이민법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 이민법제를 검토, 분석하면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정책과 이민법제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이민정책과 이민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학문영역에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및 저서의 문헌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로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법정책을 이민사회를 먼저 경험한 외국 이민국가의 사회통합정책과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국적법의 목적과 내용을 외국의 이민법제와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는 사회통합 대상자를 우선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며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도 각 중앙부처별 분리되어 이민행정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이민관련 법제에는 단순히 재외동포의 지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난민인정 및 지위와 이민자의 기본권과 인권에 관한 주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와 그들의 2세, 재외동포와 그들의 2-3세, 유학생, 난민,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을 상대로 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이 절실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통합 이민법과 통합 이민청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진정한 사회통합과 이민관련 법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듯이 국가는 우리나라 이민현상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이민정책 및 이민법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이민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과 이민법제는 이민자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우리 사회 깊숙이 다가와 있음을 고려하면 과거에 그들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자국민과 외국인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며 포용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민정책수립과 이민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이민법제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재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규범이어야 한다. 즉 각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각종 사회통합정책의 수립과 시행부서를 통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통합부서로서는 출입국을 관리하고 국적취득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산하 별도의 관청인 ʻʻ이민청ʼʼ을 신설하고, 현행 이민관련 법률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 출입국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국적법, 난민법 등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과 이민법제를 담고 있는 통합 ʻʻ이민법ʼʼ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number of the registered immigrants from other countries who have staye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March 2019 is 2,379,805. It accounts for 4.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The immigrants consist of married men and women,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foreign workers, overseas Koreans,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 on. They have increased and resulted in sociocultural and political changes in Korean society because their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race, religion, and culture have had impacts on Korean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the immigrant and settlement support. This social phenomenon seems a process of the social integration, which means that they can belong, share the communal spirit, and build good relationships with the Korean people. Accordingly, integrated researches on the laws and policies are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first of all, is aimed to examine and analyze the existing statutes practi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r other local governments. Also, this study compares the foreign laws and policies with Korean statute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mmigration Act,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the Nationality ACT, the Refugee Act, etc., especially focusing on the purposes and detailed contents. And then, "immigrant" and "social integration" are newly defined in light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es as stated above. Nex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tatutes are diagnosed. Finally, the improvements and directions for them are suggested.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only consider the married men and women who are expected to be permanently domiciled in Korea and the family members of the naturalized persons as recipients of the programs for the social integration. Various statutes have been enacted to cope with pending social issues related to foreigners and naturalized persons, but the managements and operations are inconsistent because of the division of jurisdictions of the Korean nation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 affiliated organizations.
Meanwhile, the statutes merely enumerate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 control of foreign workers, the requirements for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the requirements and legal status of refugees, and the basic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of immigrants. However, considering their roles and lives in Korea and the sociocultural and socioeconomic impacts, a wider range of recipients has to be included in the laws and policie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ve integration in the best interests of Korea.
As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Korea has to reform laws and policies gradually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from the immigrant phenomenon and the reality that Koreans have lived together with the new constituent. Thus, beyond mere controls and regulations, to establish the consistent and unified system and to buil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and foreign-residents, etc. are essential these days based on communic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embracement, and integration. In other words, the divided and dispersed departments, offices, and/or agencies which work on the laws and policies of the immigrant and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unified in accordance with integrated laws.
In conclusion, "Department of Immigrant and Integ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a unified office which can monitor and control entries, departures, settlements, and acquisitions of nationality, etc.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In addition, “Act on immigrant and integration, etc” has to be constituted as a fundamental law which can embrace all the issues regarding the immigrant and social integration as well as unite the existing acts, ordinances, decrees, regulations and so on,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mmigration act,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the nationality act, the refugee act and others to carry out a consistent law and policy and realize a true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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