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對테러 政策의 實相 및 發展方向 = (The) threst of terrorism in Korea and its counter-terrorism policy
저자
발행사항
대전 :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 安保國防政策學 專攻 2005. 8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9 판사항(4)
DDC
327.12519 판사항(21)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iv, 71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65-67
소장기관
한국의 테러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對테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對테러정책 및 제도적 측면 둘째, 법적인 측면 셋째, 對테러 작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북한의 테러와 국제테러의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 테러의 양상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美國, 英國 등 주요 국가의 對테러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對테러 체계를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테러는 1990년대 이후 테러의 발생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발생건수 당 사상자 수는 증가하였다. 이는 테러의 방법 및 수단이 무차별적이고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어느 국가나 국민도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
또한 9·11테러 이후 나타나는 최근 테러의 특징은 테러의 공격주체가 불분명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고, 테러가 전쟁수준에서 자행되며 언론매체의 발달로 공포의 확산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의 테러양상을 전망해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공격방법이 지속되면서 첨단 정보기술과 연계된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테러 전개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美國, 英國 등 주요 국가들의 對테러 정책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對테러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거부 및 보복정책으로 표현되는 선언적 정책이 명시되어 있고, 둘째는 인권침해의 논란도 있으나 강력한 법적 처벌조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셋째는 테러대응기구를 국가차원에서 조직하여 명확한 업무협조 및 지휘체계를 명시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對테러 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對테러 정책에 있어서 테러방지 의지표명과 테러 억제를 위해 강력한 거부와 보복으로 표현되는 선언적 對테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휘통제 및 대응기구에 있어서도 향후 국방차원의 테러 대처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통합된 기능의 상부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분리 추진 중인 화생방 테러 대책본부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둘째,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對테러 대응체계를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 對테러 활동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관련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전·평시 법적근거도 상이하다. 9·11테러 이후 국가정보원 주도하에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 기획, 병력의 분리 운용으로 對테러센터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미래 가능 위협인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對테러 작전조직 측면에 있어서 현재의 對테러 작전조직은 인질구출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군 병력 출동시 지휘체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對테러 부대가 출동시는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합참을 통한 작전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임무 부대의 규모 확대 및 특수 장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Ever since the 9·11 terrorists' attack broke out, the terrorism has raised to be a hug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its importance has elevated from law enforcement to military operatio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keeping in mind that the Korea's counter-terrorism policy is necessary to be reformed for that manner. This paper analyzes the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in the following viewpoints.
First, from policy and system point of viewpoint, second, in terms of laws and regulations, and finally for its operational viewpoint,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er-terrorism have been proposed in the paper.
The study has been done by, analyzing present status of terrorism of the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lso, by comparing with counter-terrorism systems of major countries,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has been analyzed and the future direction has been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shown that the frequency of terrorists' attacks has decreased since the 1990s, however, the number of casualties per terrorists' attack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results are proving the fact that methods and means of the terrorism are ever more random and violent.
In addition, new trend of terrorists' attacks, occurred after the 9·11 , are characterized that they are not traceable since the sources of attacks are not clear, and they are extended to the level of warfare, and also the sense of fear is easy to be disseminated to the public due to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The future of terrorism can be forecasted, based on the trend of modern terrorism, that traditional methods of attack will still be used with helps fro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inked to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lessons and suggestions which the analysis of major nations’ counter-terrorism polic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Great Britain, provides are as follows. First, their policies clearly specify the declaring policy represented as strong denial and retaliation. Second, though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on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ose policies contain legal punishment clauses within themselves. Finally, by forming organizations for the counter-terrorism at a national level, they clearly define task coordinations and command systems and they are preparing national level risk managements and ex post measures.
With the result that we analyzed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above, we drew the following course of development. Firstly, as to the counter-terrorism policy, it seems that, for expressing the will to prevent terrorism and restraining terrorism, establishment of declarative counter-terrorism policy which is described as strong refusal and retaliation is needed. Also, in the matter of command control and corresponding organization, the superstructure of the integrated function is needed to meet the international tendency which means to cope with terrorism on national defense level hereafter. Moreover, we must enhance the operation efficiency by integrating the CBR(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terror countermeasures office, which is being promoted independently, into one organization. Added to this, secondly, in the legal aspect, Korea's current system of terrorism countermeasures is being achieved based on the President's Directive No. 47, ‘National action policy against terrorism’, but the related departments for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are dispersed and the wartime or peacetime legal sources vary. Since the terrorists' attack on the 9·11,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layed a leading part in establishing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which, however, caused a number of problems. Therefore, by applying intelligence, planning, and forces respectively, we need to readjust the counter-terrorism center's authority and prepare for the terrorism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 possible future threat. Lastly, in point of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s system, the current system is hostage rescue-oriented and the commanding system is dubious in the case of the mobilization of forces.
Therefore we should change it to the operations system through the joint chief of staff for the unification of the commanding system when a counter-terror unit is dispatched. We should also secure the expansion of the task forces and special equipment, and prepare for diverse situations.
The 9·11 showed that terrorism can be a useful asymmetric strategy for lesser powers who resist the powers, and we learned that the pressure on terrorism can not be embodied without coordin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a large number of nations.
In the near future, it is more likely that while the world pursues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throughout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lienated regions, nations and organizations , not being advanced from the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will be hotbeds of cross-border terrorism. Thus Korea should establish a many-sided security system to meet non-military threats, such as terrorists' threat to our security, as well as military threats like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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