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인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lderly human resources in China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영학과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87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용탁
UCI식별코드
I804:21007-200000672005
소장기관
As a developing country, China has entered an ageing society at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with 14.2% of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aged over 65 by the end of 2021.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tandards of ageing society by the United Nations and Vienna World Assembly on Ageing, it took only 21years for China to move from an ageing society in 2000 to a deeply ageing society by the end of 2021. In the context of underdeveloped econom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apid ageing process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an ageing society in China characterised by ‘ageing before wealth’. In 2011, China first introduced the concept of ‘elderly human resources’ and began to advocate the development of ageing, with ‘active ageing’ being elevated to a nation strategy. However, as China ageing continues to deepen, it is essential to research the current situation of elderl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China and identify the problems that exist today.ᅠ
This study is mainly focus on the idleness of human resources of an ageing population caused by the increasing ageing of China.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of China as the main basis, it analyses the rising trend of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impact of the budding phase of negative population growth on demographic changes and the economic burden on households, the labour market and China's finance in the context of an ageing society.
A chronological overview of China's policies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e elderly issue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9 and their value orientation is collated. This paper points out the lack of legal security in China's current policy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r the elderly, indicates the lack of policy governance efficiency and the criterion of policy formulation process.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elderly resources development in terms of social participation, employment and pension insurance participation is analysed in relation to the three pillars of ‘active ageing’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t is recommended to invest more in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to increase the frequency on social activities. In order to keep the pension fund in balance,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pension insurance is encouraged so that it can become an effective supplement to social pension insurance. It confirms that China has a healthy basis for implementing a delayed retirement policy a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delayed retirement policy should be accelerated.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introduce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lderly in re-employment and provide subsidies to enterprises employing the elderly so that their human resources can be fully exploited.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21세기 초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였다. 유엔(United Nations)과 비엔나 노령세계회의(Vienna World Assembly on Ageing)의 고령사회 국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21년 말 깊은 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 2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달하지 않은 배경에서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는 중국의 고령화 사회에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노화된다(未富先老)’의 특징을 형성했다. 중국은 2011년 ‘노인 인적자원’ 개념을 처음 제시하며 고령화 사업을 주창하기 시작했고, ‘적극적 고령화’는 국가 전략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고령화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노인 인적자원 개발 현황과 현재 존재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구조 노화 노인 인적자원 유휴문제에 주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과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데이터를 주요 근거로 노인 인구 비중의 상승추세와 인구 마이너스 성장의 태동단계가 인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고령화 사회배경에 따른 가정, 노동시장 및 중국 재정의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1949년 중국 창립 이후 발표한 노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간 순으로 요약하고 가치 방향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현재 노인 인적자원개발 정책 체계의 법적 보장 부족, 정책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및 정책 제정 과정의 불충분한 표준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적극적 고령화’의 3대 기둥(건강, 참여 및 보장)과 결합하여 중국의 노인 인적자원개발의 사회 참여, 취업과 정년퇴직 및 양로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노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회 활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양로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 양로보험의 개발을 독려하여 사회적 양로보험의 효과적인 보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은 정년연장 정책을 시행할 건강 기반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정년연장 정책 시행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은 노인의 재취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공포하고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노인 인적자원이 충분히 개발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고령화, 적극적 고령화, 중국 노인 인적자원, 인적자원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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