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저자
발행사항
강릉 :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 지역개발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형태사항
26 cm
UCI식별코드
I804:42001-000000010899
소장기관
강릉시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정 광 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지역개발학과 경제사회개발전공
청년 실업 혹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제와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청년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성 모색에 목적을 두고 강릉시의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개념,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청년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비수도권이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도시 중 강릉시와 문화적, 경제적, 자연‧환경적 입지가 비슷한 도시 네 곳으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남원시를 선정하여, 각 도시의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을 강릉시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청년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및 청년정책동향에 대한 문헌연구, 2차 통계자료와 전년도 통계자료에 대한 연구, 청년 관련 법규 자료 등으로 청년정책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강릉시와 춘천시,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련 자료와 통계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개념,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청년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를 관통하는 정책으로 최근 청년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순한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전체를 살피는 포괄적인 개념의 청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청년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사전에 정의되고 있으며,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은 연령범위를 중심으로 정의하게 되는데, 높은 청년 실업률과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여건, 오랜 취업 준비기간 등의 현실이 반영된 연령범위를 필요로 한다. 최근 공포된「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연령 하단의 경우는 15세, 18세, 19세, 20세로, 연령 상단의 경우는 29세, 34세, 39세, 45세, 49세로 해당지역의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년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청년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수립, 청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점검과 평가를 담당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절충․보완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포용적 사회정책의 비전에 맞게 삶의 전 영역과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각 도시의「청년기본조례」및 청년정책기본계획을 강릉시와 비교‧분석하였다.
강릉시, 춘천시,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의「청년기본조례」(춘천시는「청년발전지원조례」)는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도 비슷하다.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기반이 다르므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구체성을 지닌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 도시의 추진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조례에 의해 수립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 중 추진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강릉시와 춘천시는 주거·복지지원분야에,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에 관련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각 도시별 총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분야는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의 경우 청년 창업과 일자리에 관련된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릉시는 첫 번째로 ‘역량강화 주거·복지지원’분야에 52%를 편성하고, 두 번째로 ‘일자리, 취·창업지원’분야에 33%의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청년예산과 2020년 청년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릉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 48,951원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 예산 30,518원(2020년 예산대비 62.3%) 보다 많이 편성되어있다. 2018년 대비 청년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예산 대비 실제적인 예산편성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은 46,199원이고 청년정책기본계획예산은 13,752원(29.7%)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가 비슷한 강릉시와 비교해 보면 기본계획 예산이 현실성이 낮은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다. 서산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 기준 27,322원이고 기본계획 예산은 176,473원(645.9%)으로 2020년 예산보다 6배를 훨씬 넘는다. 남원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 기준 44,803원으로 기본계획 예산은 221,557원(494.5%)으로 2020년 예산보다 거의 5배가 많다. 강릉시와 경주시가 인구 20만이 넘는 도시이고 서산시는 17만, 남원시가 8만 임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여 서산시와 남원시의 기본계획상의 예산편성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편성되어 그 실효성에 큰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실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유리된 현실성 없는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른 요식행위로 비춰질 뿐이다. 현실성을 담보한 실제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청년은 자율적 활동과 공정한 기회, 균형 잡힌 행복한 일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특수한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입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의 고용정책들을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환경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정책 준비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지역특수성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고용관련 단체와 함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청년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폭넓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더 이상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본 연구가 강릉시의 청년정책의 수행에 좋은 영향을 미쳐 청년들이 꿈꾸며, 청년다운 삶,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는 살기 좋은 강릉으로 거듭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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