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 周邊 政勢와 6·15南北共同宣言의 展望 = (The) situation of the surrounding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spect of 6·15 south-north Korea joint declar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200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戰略情報 學科 2001. 2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92 p. : 삽도 ; 30 cm.
소장기관
분단 55년, 6-25 전쟁 종식 50년 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은 상호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과 통일을 향한 협력 관계를 맺어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대립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어느 만남보다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평화 정착과 남북한 경제협력이 결합된다면 한반도가 오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며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평화로 직결되는 것이며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최대 불안 요인이란 위치에서 거꾸로 동북아시아 평화의 균형자, 나아가서는 주도자로 그 역할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남북한이 주도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남북한 관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전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반도 냉전 해체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그 외교적 과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게 추진 되어온 김대중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결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 하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왔으며,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을 실현시킨 바 있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김대중 정부가 북미, 북일 관계에 대해 취한 정책이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결 상태에 있던 북미, 북일 관계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체제 안정화에 따른 외교적 욕구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외교적 욕구 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하게 된 유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체제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필요성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뿐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을 본격화시킬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동북지방과 극동 시베리아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경원선 철도 연결 사업에서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남한과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새 패러다임과 새로운 사고의 틀이 요구되는 국제안보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리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성취이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변화의 길로 나선 북한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무엇보다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 되는 군사적 대결구조의 완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한반도의 변화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적으로 관리되도록 주변국으로부터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분명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그것이 「혼란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안정기반 위에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과 연계되는 남북관계의 변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통일이 마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하는 인사들이 많으나 이는 그릇된 판단이며 통일은 일단 한반도 평화의 안정된 관리 후에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성급한 통일성취 가능성의 분위기에 휩싸여 한반도 안정과 직접 연계된 주한미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다고 해서 통일이 곧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남북관계 진전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지위 변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 안정유지의 한 축이 되고 있는 한·미 안보동맹구조를 와해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과의 우방관계유지라는 안정의 바탕 위에서 역사적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
남북한이 통일 방안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은 분단이래 항상 일방적인 자기 정당화 내지 선전에 머물렀던 통일 방안을 놓고 이제는 서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이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 아니다. 신뢰 구축, 교류-협력 진전, 평화 체제 구축 등 남북한 사이에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을 풀어 가면서 통일 문제에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게 될 것이다.
It has past 50 years since The Korean War finished. Now South-North Korean Leader Summit made them recognize as state to state each other. They agreed to make cooperationship for unification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o, the South-North Korean Leader Summit has great meaning more than any other meeting to put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ccurred befo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en the peace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put 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would escape from long run threat of war and could look for the joint prosperity. And it will be the chance that The Korean Peninsula reverse from the most insecure point of Northeast Asia to the balance point of peace and moreover can be the leader of peace.
Now, after the South-North Korean Leader Summit, we have the clu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by ourselves. Now as the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has being finished, diplomatic assignment become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erm of the past.
USA suggests the missile threat of North Korea as the prime reason about their NMD(National Missile Defence) plane.
China and Russia expect that the South-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economic interest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them.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 Korea with Japan by the diplomatic connection would make economic cooperation of East Asia to get main stream.
Most of all, the South-North Korean Leader Summit is the result of the President Kim Dae-Jung'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against North Korea which is runned steadiously.
In the stream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ing which is required a new paradigm and a new frame of thinking, what strategic object Korea must chase down and what assignment for realizing this object is? Needless to say, utmost object we have to chase down is to make and to manage peace through dismemberment the structure of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in mid and short term, and accomplish the peace in long term.
But distinctly it is not step yet that South and North Korea can deal with unification problem politically. There are amount of assignment to solve immediately such as building trust, developing trade-cooperation, making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lving these pending questions we could approach to unification problem step by step and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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