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예산 증가가 국방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병 봉급 인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increased personnel expenses budget on defense budget allocation : Focusing on increasing soldier labor cos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 국방관리 국방경제 2024. 1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4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준배
UCI식별코드
I804:11070-200000719927
소장기관
본 연구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예산 증가가 국방예산 배 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방예산을 대상 으로 교차작용항을 투입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 예산 증가는 주로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인건비 예산 증가로 인한 다른 예산의 삭감효과는 병 봉급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삭감효과를 보인 예산은 장병 복무여 건 개선과 연관된 예산이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예산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급격한 병 봉급 인상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을 알았으며, 향후 국방예산 배분에 이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방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성격 의 예산을 전부 선별 해내지 못했으며,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일관되게 정착된 2010년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어 : 국방예산, 대체관계, 병 봉급, 인건비, 다중회귀분석
더보기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a sharp increase in personnel expenses
due to a raise in soldier wasges on the allocation of defense budgets.
The research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is as follow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on defense sector budge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crease in personnel budget had a significantly more pronounced impact
on operational expenses than on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expenses.
Secondly, during periods of sharp increases in soldier wages,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personnel budget and other budgets became more apparent.
Thirdly, It was primarily evident that the budget for improving service conditions predominantly
influ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it was evident that a sudden increase in soldier
wages leads to disruptions in the improvement of soldiers' service conditions.
Hence, it can be deduced that future defense budget allocation will necessitate a focus
on prioritization 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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