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학습 요인 분석 : 수원 사례를 중심으로 = Social learning in the process of making urban SDGs : the case of Suwo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공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참여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협력하고, 관점과 인식의 공감대를 높이며, 행동을 변화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가는 것이 중요한 바, 사회적 학습을 공공 참여의 목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원 SDGs 수립 과정을 사례로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결과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원 SDGs 수립 과정은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정의 설계와 운영, 결과에 있어서도 수원의 현황과 지역의 욕구가 반영되었다. 이런 점에서 수원의 사례는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결과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연구의 분석틀로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인과 결과를 설정하였고,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인으로는 ‘지역의 제도적·환경적 요인’과 ‘참여 과정의 설계·운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학습의 결과로는 학습 차원, 관계 차원, 실천 차원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의 사례 연구 결과,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결과가 학습 차원, 관계 차원, 실천 차원에서 관찰되었다. 학습 차원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나타났다. 관계 차원에서는 참여 과정을 통해 참여자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기관 간에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관계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전담 부서 설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SDGs 이행 계획 수립 등 참여의 결과를 실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제도적 전환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SDGs와 연계하여 실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참여자 간에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SDGs와 연결된 주체들의 실천’과 ‘제도적 전환’ 등 공공 정책의 실천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원 SDGs 준비기에는 ‘지역사회 역량’과 ‘자치단체장의 성향과 관심’ 등 제도적·환경적 요인이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경험’은 SDGs 수립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자원을 동원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SDGs 작성기에는 ‘참여 과정 설계·운영 요인’이 학습 차원, 관계 차원, 실천 차원에서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SDGs 이행 계획 수립기에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이 실천 차원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 참여의 의미를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참여자 간에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며, 참여의 결과물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고, 제도적 전환을 가져 온다는 점 등에서 참여 결과의 실행력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 참여에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참여 결과에 대한 실천을 강화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공공 정책과 공공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요어 : 시민참여, 사회적 학습,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도시 SDG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there are neither fixed nor easy policy solutions for public problems as they are getting more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thus becoming more complicated and wicked, and the changes of such problems are getting faster and uncertain as well. It is natural to observe the ever increasing calls for the demands and the necessities for direct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Public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Public participation, however, is not enough particularly when it is interpreted as literally as many exisiting participation studies have done so far. The literal meaning of participation does not guarantee to bring about the desirable changes that is requir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For materializing the desirable changes and result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should mean participation in terms of social learning: beginning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roots of the public problems among participants, to changing the perspectives and perceptions of participants, to setting the common goals, to delving into the workable alternatives, and to including behavior changes for those parties related to the problems. In short, social learning should be noted as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When social learning occurs in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policy making, we could expect a more successful policy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ults and the factors enhancing and/or inhibiting social leraning in the process of making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ith the case of Suwon SDGs. The process of making Suwon SDGs was ‘citizen participation type’. Also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SDGs making process and the results reflected the present condition of Suwon and the local needs of Suwon. In this regard, the case of Suwon is a good example for analyzing the results and influence factors of social learning in the process of making urban SDGs.
In this study, the factors of enhancing social learning were analyzed by considering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region’ and ‘design and operation factors of the participation process’. The results of social learning were analyzed in terms of learning, relationship and practi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uwon case study, the result of social learning in the process of making urban SDGs was observed in the dimension of learning, relationship, and practice. In the learning dimension,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perspectives were identified, and changes in perceptions and perspectives appeared. In the relationship dimension,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was expanded by forming a relationship among the participants through the participation process, expanding the network, or establishing a business agreement between the organizations.
In the practice dimension, a systematic basis was set up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particip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Ordi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the form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DGs implementation plan. It is meaningful that not only 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but also the participants are planning 'practice in connection with SDGs' in their activity area. In particular, social learning was conducted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making urban SDGs, thereby reinforcing the practice of public policies such as 'implementation of the subjects connected with SDGs' and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Second, in the preparation period for making Suwon SDGs,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ommunity capacity’ and ‘proneness and interest of local governors’ appeared to be factors that promote social learning. Especially, ‘community capacity’ acted as a key factor of promotion.
Third, in the period of making SDGs, ‘participation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factor’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promotes social learning in terms of learning, relationship and practice. Forth,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found to be the factors that promoted the practical dimension in the SDGs implementation plan.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meaning of public participation in terms of social learning. In the process of making urban SDGs, social learning is conducted among participants to strengthen community capacity to cope with local problems, to form a body capable of implementing participation results, and to bring about institutional chang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 that it strengthens the practice of participation results through social learning in public participation and derived 'community capacity' as a key facto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articipation.

Key Words : Public Participation, Social Learning, Urba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7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9
• 2. 연구의 방법 10
• 3. 연구의 구성 11
•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 검토 14
• 제1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 14
• 1. 지속가능발전과 SDGs 14
• 2.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과 SDGs 23
• 3. 지속가능발전과 참여 35
• 4.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학습 40
• 제2절 사회적 학습에 대한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 49
• 1. 참여와 사회적 학습 49
• 2. 사회적 학습의 의미 57
• 3. 사회적 학습의 영향 요인과 결과 64
• 4. 연구의 차별성 86
• 제3장 연구 설계 88
• 제1절 분석틀 설정 88
• 1.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인 89
• 2. 사회적 학습 과정 요인 98
• 3. 사회적 학습의 결과 100
• 4. 분석틀의 설정 103
• 제2절 조사 설계 104
• 1.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104
• 2. 자료 수집 106
• 3. 분석 방법 108
• 제4장 수원 SDGs의 수립 배경과 과정 113
• 제1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 및 추진 체계 113
• 1. 국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 및 추진 체계 113
• 2. 지방 지속가능발전 관련 추진 체계 116
• 3. 수원 SDGs의 추진 체계 117
• 제2절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원의 대응과 현황 119
• 1. 수원시 일반 현황 119
• 2.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원의 대응 125
• 제3절 수원 SDGs 수립 과정 128
• 1. 준비기 128
• 2. SDGs 작성기 133
• 3. 이행 계획 수립기 144
• 제4절 소결 149
• 제5장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인과 결과 분석 153
• 제1절 사회적 학습 촉진 요인 분석 153
• 1. 제도적·환경적 요인 153
• 2. 참여 과정 설계·운영 요인 161
• 3. 소결 193
• 제2절 사회적 학습 과정 요인 분석 198
• 1. 다양한 지식과 관점의 소통 198
• 2. 개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199
• 3.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200
• 4. 제한되지 않은 사고 202
• 5. 건설적인 갈등 204
• 6. 소결 205
• 제3절 사회적 학습의 결과 분석 206
• 1. 학습 차원 206
• 2. 관계 차원 220
• 3. 실천 차원 223
• 4. 소결 228
• 제4절 종합적 논의 233
• 제6장 결론 239
• 제1절 연구 요약 239
• 제2절 연구의 함의 243
•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243
•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245
• 제3절 향후 연구 과제 248
• 참고문헌 250
• 부록 272
• 심층인터뷰 질문지 272
• 유엔 SDGs와 세부 목표 279
• 수원시 2030 SDGs 294
• ABSTRACT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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