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체계 시각에서 본 국제결혼의 위계적 공간구조화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이 이른바 세계화 경향에 의해 나타나는 ‘일반화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계급-공간적으로 불균등한 형태를 띤 특수한 현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에 대한 세계체계 시각의 접근을 시도했다. 국제결혼은 2006년 13.6%를 정점으로 전체 결혼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결혼 비율이 30% 이상인 농촌과 도시 외곽의 일부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단지 특정 지역에 분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촌과 영세산업체들을 중심으로 계급적으로도 구조화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구조화 형태는 국제결혼이 계급재생산 기제로 작동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시야를 넓혀보면, 국제결혼은 대만, 남한, 일본 등 특정 유입국과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등 특정 송출국에서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주여성의 적응-관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 앞서 집단적 규모의 국제결혼은 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미국 헤게몬에 의해 관리된 동아시아 일본 하청체제가 지역 내 발전주의 국가에 강제한 산업화 전략이 남한과 대만의 농촌을 해체하고 ‘성장의 잔여물’로서 사회적 재생산이 중단된 최저지위 인구집단을 발생시킨 것을 이의 구조적 조건으로, 90년대 이후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로의 편입으로 인한 산업체제 재편과 자본주의적 노동력의 재구성을 결정적 계기로 파악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따라 국제결혼은 동아시아/국내 수준에서 이중적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동아시아 국제결혼의 위계와 주요 유형들 속에서 국제결혼의 주요 특징들을 식별해낼 수 있다. 국제결혼은 특수한 정세와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현상으로서 동아시아 하청체제의 재편이라는 정세적 조건, 법률-제도적 장치와 중개업체의 개입과 같은 특정 격발요인,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등 다면적인 차별요인들에 의해 과잉결정(over-determination)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신부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 형성된 단계적인 위계구조는 언어-인종적 동질성을 매개로 한 층위와 생존과 가계재생산 그 자체의 필요를 매개로 한 층위로 분화되어 있다. 이는 각기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된 국가 간 위계적 관계 및 인적 연결망 등에 의해 지탱된다. 특히 인접 부국과 빈국 사이에 형성된 이주노동 패턴과 비교하면 국제결혼은 식민전쟁과 지역 산업체제의 재편이라는 중기사적 맥락과 강한 유관성을 갖는다. 이는 포스트식민지 유형의 국제결혼과 최저지위 집단 간 유형 등 국제결혼의 다중적 유형 속에서 확인된다.
둘째, 이 글은 국제결혼을 역사적-제도적 결과로서 이해하고 과거로부터 현재와의 연관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사진신부와 전쟁신부는 국제결혼의 ‘전사’가 아닌 하나의 ‘전형’으로서 현재의 국제결혼이 가진 주요 특징들을 보여준다. 세계사와의 관련 속에서 국제결혼은 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중심부 국가의 배타적 이민정책이 만들어낸 제도적-법률적 산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우리는 최저 지위 신분집단 간의 결합, 국가 간 성별 위계의 작동, 동족 간의 국제결혼, 인종주의, 중매와 금전거래 등 국제결혼의 전형적 특징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 국제결혼은 과연 온전히 새로운 현상인가? 이러한 주변적 사건의 구조화된 반복은 국제결혼이 가진 반/주변부적 성격과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특정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셋째, 남한 내 국제결혼의 공간-인구학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비대칭성과 불균등성의 내용은 농촌, 도시외곽, 서울이 인종-계급적으로 층화된 공간구조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 국제결혼은 동남아 출신 신부와 한국인 농부의 결혼으로 전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은 남녀 외국인과 도시 하층민이 뒤섞인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 지역은 동족 중심의 순혈주의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촌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국제결혼 가정의 2세 문제를 통해 향후 5〜10년 내에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농촌과 도시외곽의 혼성 사회와 동족 중심의 상층 집단으로 남한 사회가 분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국제결혼은 가계재생산 문제가 지체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송출 지역에 유입 지역이 지녔던 불균형한 성비를 그대로 이전시키고 문제를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봉합’한다. 주요 신부 송출지역에 이른바 ‘농촌총각 문제’로 상징되는 성비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제결혼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간-시차적 이전이다. 농촌지역 결혼 문제가 일본, 대만, 남한 순으로 해소되기 시작한 것처럼, 메콩강 유역의 대표 국가인 베트남의 결혼 문제는 주변 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연변과 동부해안 도시들도 결혼이주와 노동이주, 유학 등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재생산 문제의 공간-시차적 이전은 보다 여러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다. 이는 국제결혼의 반/주변부적 성격이 가진 양면성이라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은 송출국과 유입국의 주변적 지위에 있는 인구집단이 공간적으로 결합하는 혼합적 과정으로 유입국의 공간적 성격을 변화시키며 동시에 가계연결망을 매개로 인종-성별적 계급재생산 문제를 공간적으로 확대시킨다.
그러나 이는 국제결혼이 특정 구조를 반영하는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동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을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이 특정 계급의 악순환적 재생산을 의미할 지 여부에 관해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국제결혼 가계 스스로와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국가의 대응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이 인종-계급적 위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규범적 수용이나 이들의 적극성을 묘사하고 존중해주는 문제에 앞서 사회경제적 지원이 절실함을 함의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i
• 〚표 차 례〛 iii
• 〚그림차례〛 iv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 제3절 연구 방법 21
• 제4절 논문의 구성 24
• 제2장 세계체계 분석과 국제결혼 27
• 제1절 세계체계 분석의 방법론 27
• 1. 세계체계 분석의 방법론적 함의 27
• 2. 세계체계 분석의 연구동향과 이론적 분화 33
• 제2절 국제결혼과 세계체계적 접근의 의의 36
• 1. 통합적 비교: 체계의 상이한 효과와 비대칭적 시공간 36
• 2. 동아시아 하청체제와 국제결혼 39
• 3. 1세계 안의 3세계와 국제결혼에 의한 혼성적 공동체의 형성 43
• 4. 소결: 세계체계 분석과 가계를 통한 계급재생산 45
• 제3장 동아시아 지역 국제결혼의 위계구조 47
• 제1절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47
• 1. 이주노동과 국제결혼의 상이한 짝짓기 47
• 2. 동아시아 국제결혼의 위계와 특징 56
• 제2절 동아시아 3국의 국제결혼 58
• 1. 대만 국제결혼의 반/주변부적 성격 58
• 2. 일본의 국제결혼 62
• 3. 농촌의 해체로부터 비롯된 국제결혼 67
• 4. 동아시아 국제결혼의 주요 유형 70
• 제4장 반/주변부 남한의 국제결혼: 송출-유입의 중첩 76
• 제1절 신부 송출국으로서의 국제결혼 76
• 1. 제도적-법률적 결과인 사진신부와 전쟁신부 78
• 2. 인종주의와 국가 간 성별 위계, 최저지위 신분집단의 발생 85
• 3. 동족 출신과의 국제결혼 89
• 4. 국제결혼의 전형으로서 사진신부와 전쟁신부 93
• 제2절 신부 수입국으로서의 국제결혼 94
• 1. 지체된 현상으로서 국제결혼 94
• 2. 종교기관 매개의 국제결혼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99
• 3. 출신국 분포의 변화와 함의 102
• 4. 남한 국제결혼의 반/주변부적 성격 106
• 제5장 국제결혼의 인종-계급적 공간구조화 111
• 제1절 남한 국제결혼의 계급-공간적 불균등성 111
• 제2절 서울, 도시외곽, 농촌지역 국제결혼의 인종-계급적 층화 120
• 제3절 지역 서열화와 재생산의 공간적 위계 128
• 1. 출신지역, 유입지역, 신분에 의한 서열화 128
• 2. 메콩델타에서 남한으로의 국제결혼 130
• 3. 재생산 문제의 공간적 이전과 혼성적 공동체의 형성 135
• 제6장 결론 140
•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