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軍事企劃體系 發展方向 考察 : 企劃과 軍事戰略 理論을 中心으로 =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ilitary planning system : concentrated on planning and military strategy theory
저자
발행사항
수원 : 京畿大學校 政治專門大學院,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京畿大學校 政治專門大學院: 外交安保學科 2003.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9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 88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세계적으로 맹전구도 해체이후 급변하고 있는 안보상황 하에서 조국의 통일성업 달성과 통일한국이 동북아에서 중추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북한 편향의 군사전략에서 조속히 탈피하여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구비한 전방위 군사전략의 발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군사기획의 개념에 관한 고찰과 발전방향을 탐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건설과 운용이라는 양대 기능이 조화롭게 연계되는 합리적인 군사기획체계가 갖추어져야만 효율적으로 그 기능들이 수행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도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출발점이 되는 군사전략의 개념체계를 중심으로 현행 군사기획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국가안전보장을 구현하는데 군사분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기획체계 중 미래의 군사분야 발전을 모색하는 군사기획체계는 국가목표달성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의 핵심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안보기획체계가 미진함을 이유로 군사에서 국가안보 목표까지를 포괄하는 형태로 군사기획활동을 추진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아직도 우리의 군사기획체계 내에서는 국가안보전략을 배제한채 군사정책과 전략의 관계를 수직적인 선후관계로 파악하기를 고집하고 인식하는 혼적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의 중복과 혼선으로 인한 노력의 낭비나 적시성 상실 등과 같은 제도상의 결함과 기획문서들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군사기획의 개념 정립, 기획체계 및 조직보완, 기획문서의 내용보완등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첫번째인 군사기획개념에 관련해서는 국가안보목표 설정 → 대전략(국가안보전략) 수립 → 군사전략 개발 → 작전전략의 설계 → 전장전략의 수립에 이르는 일련의 연계된 전략수립 과정을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기획개념으로 조속히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군사기획체계 및 조직보완은 정립된 군사기획개념을 기초로 제한된 국방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체계들을 개발하고, 각 체계가 의사결정과정인 기획, 계획, 예산편성 절차에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의 기획문서들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내용상의 중복과 간섭 및 충돌을 회피해 업무의 효율성과 기획문서의 실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전·평시 二元化된 군사력 운용체계를 一元化하여 主權的 차원에서 독자적인 군사전략의 수립하고 군사력 운용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문서의 내용보완은 군사전략의 표현형식 (포함내용과 기술수준, 대상기간 등)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군사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군사전략서인 합동군사전략서의 내용을 중기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는 개념적인 지향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기왕의 비전서와 군사혁신 (RNA) 기획단의 연구내용을 통합하면 될 것이다. 단기 군사전략서는 현행 합동군사전략 능력기획서를 전·평시 문서로 하면서 작성시기를 F+3년으로 하고 전략개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군사전략을 기초로 중·장기 군사력 운용개념을 토대로 군사력 건설소요를 제기하고, 단기적 군사력운용개념에 근거하여 단기적 수시소요를 제기한다면 일관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군사기획체계는 현행제도의 수정을 최소화 하면서도 이론에 기초하여 제도의 논리성을 제고시킬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국방 기획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리하게 통합된 제도상의 모순점 해소를 위해 부분적인 보완의 반복보다는 근본적인인 개선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즉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의 군사기획체계가 논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체계화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임기응변적 보완의 반복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In order to achieve the unity of our nation and put Korea to carry out the function of central position in mid-east Asia area under such circumstances of rapid changes in security condition after a breakdown of worldwide cold war system, it is necessary condition after from anti-North Korea military strategy and improve all-defensive military strategy with global universality and Korea specialty. At this point, the significant belief can be found in the investigation of military project concept and improvement direction.
Only after the rational military project which two of each functions, military power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are harmonically connected is being prepared, they are finally able to be operated properly in order to accomplish military goals wich limited fun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present possible solution of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current military project system concerning its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that is basis of military power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The role of military field is remarkably significant in confirming national security. thus, there is no doubt that ones researching on future military development within national project system are the major field. However, we have been trying to understand and grasp this military project organism as individual subject without focus on their mutual relationship. And yet, due to the fact that the policy and strategy within our military project system seem to be understood as vertical realistic phase, waste of effort, or loss of opportunity, shortage on flexibility of system and efficiency of project document, etc are being raised.
The writer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in fundamental aspect. So, it focuses on a need of perceptional switchover about the relational change in policy and strategy, and also shows the basic reformation for the settlement of system's conflicts avoiding the repetition of partial complement. However, in order to our military project system to be settled as organizationally logical and efficient one based on a logic and a principle for the confirmation of national security, we must improve the fundamental aspect, not repetition of instant co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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