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적으로 건설된 신도시가 기존 지역에 건설됨으로써 기존 지역과 다른 양태의 생활양식, 생활패턴, 주거환경을 보임으로써 지역내에서 지역격차가 발생했는데 그 지역격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지역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성남시 구시가지(수정구․중원구)와 신시가지(분당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1996?2001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성남시 통계연보와 기타 통계자료를 가지고 성남시의 지역격차 추이를 분석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격차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가지 지방세의 징수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시가지가 구시가지보다 3배?4배 많은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두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별 1인당 일반회계 예산액을 보면 구시가지가 신시가지보다 많았는데 성남시가 예산집행을 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를 먼저 염두에 둠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LQ지수 분석을 통해서 구시가지는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신시가지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화할당 분석 결과 1996?1998년에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고용측면에서의 격차는 각각 감소와 증가라는 양극 현상을 보였지만, 1999?2001년에 구시가지는 고용증가로 전환됐고 신시가지는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셋째, 공시지가를 통해서 지역격차를 살펴보았는데, 필지별 면적가중평균에 의한 공시지가에서는 분당구가 제일 높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넷째, 주택보급률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당 학생수를 통해서도 두 지역간의 격차를 살펴보았는데 이 항목에서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는 없었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통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격차를 확인했는데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었고 상업시설 수를 보면 신시가지가 구시가지보다 3배 정도 많은데 그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다섯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특히 주거환경, 교육환경, 문화시설, 의료, 근린상업시설의 격차가 늘어났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산분석 결과, 구시가지, 신사가지 모두 격차가 늘어났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두 지역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이 구시가지의 이미지를 폄하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남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이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위해 중점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시가지의 또다른 문제는 비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에 있다. 구릉지를 활용한 입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문화시설과 의료등 사회복지시설을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정서적인 조화이다. 향후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역적 이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구시가지의 산업구조로는 지역격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구시가지의 공업단지를 신산업단지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시가지의 지하철역은 6개, 구시가지의 지하철역은 9개이다. 구시가지는 현재의 역세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시가지는 이들 지하철역의 역세권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직까지 분당구의 독립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분당구의 독립시에 대해 분당구 주민들간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성남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분당구도 하나의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향후 자치구로써지금보다는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분당구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잠재력을 살려 성남시 전체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향후 분당구의 발전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일곱째,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성남시 전체의 인구는 100만명이 넘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인구 100만명이 넘으면 광역시 승격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수정구와 중원구가 그때까지 자족적 기반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역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지역격차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2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 1. 연구의 범위 14
• 2. 연구의 방법 1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6
• 1. 지역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16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 제2장 이론적 배경 24
• 제1절 지역격차의 개념 24
• 제2절 지역격차의 이론적 배경 26
• 1. 지역균형 성장이론 26
• 2. 지역불균형 성장이론 28
• 3. 지역격차의 변동과정 31
• 4. 지역격차 형태 32
• 제3장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현황분석 33
• 제1절 구시가지의 개발배경과 개발과정 33
• 1. 구시가지의 개발배경 33
• 2. 구시가지의 개발과정 35
• 제2절 신시가지의 개발배경과 개발과정 43
• 1. 신시가지의 개발배경 43
• 2. 신시가지의 개발과정 44
• 제3절 성남시의 LQ지수 분석과 변화할당분석 49
• 1. LQ지수 분석 49
• 2. 변화할당 분석 52
• 제4장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격차 분석 57
• 제1절 경제적 지역격차 57
• 1. 세입부문 57
• 2. 세출부분 63
• 3. 공시지가 부문 69
• 제2절 사회적 지역격차 74
• 1. 주택 부문 74
• 2. 교육 부문 76
• 3. 사회복지 부문 82
• 4. 행정서비스 부문 84
• 5. 상업시설 부문 85
• 제5장 지역주민 설문조사 87
• 제1절 조사개요 87
• 제2절 설문조사 분석 87
• 1 가구특성에 관한 설문 87
• 2 수정구.중원구와 분당구간의 지역격차 변화에 관한 설문 94
• 3 향후 지역격차 개선에 관한 설문 106
• 제6장 결 론 118
• 제1절 연구 결과 118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0
• 참고문헌 124
• 부록: 설문지 127
• 국문초록 131
• 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