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민주화·자율성 확보 방안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정치법학과 2009.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222 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소장기관
본 논문은 2007년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시스템에 대한 비민주적이고 자율성이 실종된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직후보 선출을 통해 정부와 일반 국민들 사이를 매개하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노이만(Neumann)은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다”이라는 표현으로 정당 없이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공천은 정당이 지니는 본원적 목적을 실현시키고, 민주주의 체제형성과 리더십 형성의 본질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대정치에서는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다”라고 하는 것 보다 “정당공천이 민주주의 생명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하겠다.
이처럼 정당공천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당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한국 정당은 1인 보스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정당운영과 중앙당중심의 과두체제로 정당공천이 권력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정당의 민주화와 자율성이라는 두 개의 축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정당이 개인중심으로부터의 권력집중현상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일반적으로 정당민주화는 정당기구의 구성, 정당운영, 정책결정, 공직선거의 후보자추천 등이 민주주의의 제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정당내에서의 당론 결정과정이 일방적인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당간부나 지도부의 폐쇄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지배되는 권위적인 정당조직의 형태는 민주적 정당조직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당민주화의 핵심요체는 정당의 정책결정이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당원 또는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정당의 자율성은 대외적 독자성 즉, 그것이 국내외 다른 제도, 조직, 정치세력 또는 자연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존립하며 운영된다. 이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통하여 1인 보스 또는 중앙권력으로 부터 당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의 분권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공천시스템의 개혁과 변화는 나라마다 상이한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당공천개선방안을 일률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른 해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특히 정당공천시스템이 가장 민주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도 기존의 민주화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탈피해 최근 들어 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향은 당의 자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정당공천시스템의 변화를 접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국가의 이념정당과 진성당원중심의 폐쇄적 정당운영시스템이 집권당 내지 다수당으로의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개방되고 확장되는 정당공천시스템의 도입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다당제 혹은 양당제와 관계없이 경쟁적 정당체계 하에서 정당내부규율을 엄격하고, 민주적 정당공천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외국 정당들 또한 정당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적절한 조화를 통해 정당내부규율을 확립하고, 나아가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 정당에서도 2002년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반국민까지 참여하는 정당공천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과정에서는 국민과 당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가 외면당하고, 외부영향력의 개입이 가능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공천으로 인하여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국 주요 정당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정당공천시스템과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계기로 한국의 정당정치 전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반성과 고찰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당공천시스템의 제도적 규정이나 정치적 효과만이 아닌 제도 자체의 본원적 목적과 정치적 함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 정당정치가 정당공천시스템의 혁신만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정치문화정착·정치리더십과 정당 정체성 확보·지역주의 극복 등 선결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정당공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과정이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심대한 위기가 예상되므로 정당공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정당공천시스템의 민주화·자율성 측면과 제도적 측면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민주화·자율성 측면에서는 일반국민의 참여확대와 한국 정당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정당공천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보선출과정에서 객관성논란의 문제점과 비례대표 선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당공천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 정당들이 민주화와 자율성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이 확보 되었을 때 한국정당공천시스템은 물론이고 당내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질서 확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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