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항슬롯(Slot)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 항공종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port Slot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Surveys of ATC Specialist and Aviation Experts
저자
발행사항
고양 :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영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105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기웅
UCI식별코드
I804:41048-200000509024
소장기관
Although the airline industry is temporarily faltering due to the
corona virus pandemic, the demand for air travel, which has been
suppressed, is expected to explode if mass immunity through
vaccination becomes a reality.
On June 17, 202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egan the era of four
runways.
As the number of runways increases, airport capacity will increase,
but the peak capacity will still be limited.
Therefore, it is time to improve airport capacity through improvement
of slot policy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expand the capacity of
airport facilities indefinitely, althoug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apacity of airport facilities.- 86 -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not
providing unified guidelines for slots,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a collection of airlines, has established a slot
guideline to classify airports around the world as level 1, 2, and 3
airports.
However, the increase in air traffic initiated by the U.S. Open Sky
policy to leave air transportation to supply-demand-based market
functions has made it difficult for new airlines to enter due to existing
airline vested interests.
As a result, the UK, the US, and Europe began to introduce a
market mechanism system, and the study found that slot exchanges
and slot transactions led to a dramatic increase in supply seats, which
in turn helped stable airport operations around the clock.
An important fact that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study of this
paper is that it is time to change.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s (IATA) slot guidelines
and European Union regulations 95/93 were both created before air
transport liberalisation was activated and airports became as congested
as they are now.
Since then, a large number of new entrants, including low-cost
airlines, have entered the market with new business models, lowering
air travel prices, and increasing passengers significantly.
Existing operators have also been able to operate more efficiently,
partly thanks to alliances, mergers, and joint venture businesses.
Despite these many changes, we are still facing the year 2030 with a
vested slot policy that was established 28 years ago.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o keep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rather than just complacent with existing
guidelines, this researcher proposes that Korea's airport slot allocation
and coordination procedures are as follows.
As 87.6% of the surveyed respondents said they needed improvement
in slot policy and agreed with the introduction of congestion pricing,
slot trading, and slot lease schemes, they propose to change policies so
that slots can move efficiently.
87.6% of the surveyed respondents said they needed to improve their
slot policy and supported the introduction of congestion pricing, slot
trading, and slot lease systems.
In particular, I propose the introduction of Congestion Pricing for
stable airport operation through air traffic mitigation in peak hours.
공항은 특성상 매시간 많은 항공기가 진·출입한다. 그 중 제3종 공항이
라는 혼잡 공항은 주기장 부족 등 시설용량 부족이나 기상악화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항공기 운항이 제한됨에 따라 에어사이드 혼잡도가 극에 달
하기도 하여, 슬롯정책 개선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하기 전 2017년 상반기 슬롯 초과운용 횟수
는 82회에 달해 항공기 지연운항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정책
의 문제인지 운영절차의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에 180개의 제3
종 슬롯통제공항이 존재하는데 그중 50곳이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고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항공기 운항 특성상 각 국가의 슬롯정책은
타 혼잡공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
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슬롯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
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수립한 슬롯
가이드라인(WSG)을 초안으로 1993년 유럽위원회 슬롯규정(EEC No
95/93)을 공표하여 유럽공항 및 전 세계 공항의 비행지연을 합리적인 수
준으로 억제하는 데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항공교통량이 혼잡
하지 않을 때 설계된 모델이라 2000년대 들어 항공교통량이 대폭 증가한
현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슬롯배정시스템의 기득권 조항이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해 기존 항
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해 항공사 간 경쟁을 억제해왔다.
그로 인한 해결책으로 영국, 미국, 유럽의 항공선진국들은 시장 친화적
시스템 도입을 시작하였고, 가장 먼저 시작한 런던 히드로 공항은 모범적
으로 시장 매커니즘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슬롯
정책의 발전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슬롯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독립법인인
ACL(Airport Coordination Limited)에 의해 슬롯조정을 담당하게 함으로
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슬롯의 이차거래(Secondary Trading)을 허용하여 슬롯의 교환, 매
매, 리스(lease) 가능하도록 ACL의 웹포탈 "slottrade.aero"를 개설하여 슬
롯거래완료 정보와 각 항공사 간 한 주간 거래된 슬롯의 수 등 구체적 정
보를 제공 함으로써 모든 이해 관계자가 쉽게 슬롯에 접근하도록 하여 각
항공사 별 최적화된 슬롯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국 민간항공국(CAA)에 따르면, 2016년 런던 히드로공항의 경우 슬롯
풀(pool)에는 22개의 슬롯만 있었지만, 이차 거래시장의 활성화로 10배인
224개의 슬롯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항은 공역의 제한이 없는 관계로 선착순
(First-come, First-served)기반으로 공항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뉴욕
JFK, 뉴왁(Newwark) 공항 등 소수의 공항만 제3종 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국처럼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연방항공청
(FAA)도 Buy&Sell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 왔고 슬롯경매 제도 도입
을 추진하는 등 이차거래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선진국들은 선제적으로 시장 매커니즘
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
라도 곧 도래할 메가 교통량 시대를 대비하여 기존의 기득권 슬롯과 더불
어 시장매커니즘적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자 항공종사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선호도를 조사한 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조사결과, 설문대상자 중 87.6%가 슬롯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세부 변수로 혼잡가격제, 슬롯매매, 슬롯리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지 문의한 결과 제도 개선을 하자는 응답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났으므
로, 기득권 및 슬롯 풀(pool)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슬롯 교환, 양도, 매매,
리스 제도와 혼잡가격제(Congestion Pricing)를 도입하여 슬롯의 24시간
고른 분산효과를 이끌어 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 자원관리를 통한 슬롯정
책이 도입되길 기대해 본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