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가 완료된 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 수립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9.73U 판사항(6)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76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The Study of Land Aptitude Assessment in Urban Are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mpleted of Development
참고문헌: p. 69-70
서지적 및 설명적 각주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35-000000032424
소장기관
ABSTRACT
The Study of Land Aptitude Assessment in Urban Are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mpleted of Development
Lee, Se Kwang
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The study began when asked whether the results of the land aptitude Assessmen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 completed urban area, mee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nd aptitude evaluation and are appropriate as basic data for the urban basic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omprehensively analyzed environmental ecological, physi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examined the location status, establishment status, and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ed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o select optional indicato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irs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completed its metropolitanization, so there are no managed areas and agricultural and forestry areas.
As a result of conducting a land aptitude assessment for the green area,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tendency were shown.
In terms of urban planning, green areas are located in areas that need conservation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landscape, protect animals and plants,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protect farmland, preserve it, and prevent urban sprawl. As a result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these areas were assessed with some developmental tendencies.
Seco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ided to select the distance from the Biotop Class 1 in consideration of the city's regional characteristics in consideration of its policy direction to preserve green areas.
Although it was induced to preserve natural green areas, the results of the land aptitude evaluation were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aptitude of the "라" and "마" class for a certain area (0.28fi) of the first grade of Biotop land.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land aptitude assessment alone did not represent the values derived from the selection of optional indicator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o the green area using qualitative absolute assessment (designation of the conservation target area) could be preserved as much as possible.
The establishment of a land aptitude assessment in urban areas,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mandatory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was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green area designation, even if the selection of optional indicators and qualitative absolute evaluation of separate conservation areas were added.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review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exclusion from the establishment of a land aptitude assessment in urban areas such as Seoul, where only the preservation area remains subject to a land aptitude assessment, since the average of land aptitude and standard deviation are converted to standardized values.
국문초록
이 연구는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인 서울특별시의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토지적성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의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지현황, 수립현황, 수립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선택지표 선택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사례에서 기도시화가 완료되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등이 존재하지 않고 보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녹지지역만을 평가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발성향의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휘기 및 멸종위기 야생 등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보호, 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이 토지적성평가 결과 일부 개발성향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서울시는 녹지지역을 보전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비오톱1등급지와의 거리를 선택지표로 결정하여 자연녹지지역을 보전하려고 유도하였으나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비오톱1등급 토지의 일정면적(0.28㎢)이 “라”,마“등급의 개발적성으로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의 정량적평가 결과만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택지표의 선택으로는 평가결과 값을 유도한 대로 나타내지 못하였기에 정성적 절대평가(보전대상지역 지정 부록1참조
)를 활용한 녹지지역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었다.
현재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전 국토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 수립에 대해 기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적성평가의 수립은 지역적합성을 반영한 선택지표 선택과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정성적 절대평가를 추가하더라도 녹지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값이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은 적성등급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보전지역만이 토지적성평가 대상으로 남은 서울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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