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군사전략 : 지속성과 변화 = A Study on the Military Strategy of Kim Jong Il : Continuation and Change
저자
발행사항
마산 : 북한대학원대학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 군사안보전공 2007. 2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115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함택영
소장기관
At a glance, North Korea's present military strategy of "military-first politics" and building of a "strong and prosperous state" has its roots in the military thought of Kim Il Sung. "Military-first politics" is a political doctrine made official in 1998-though its influence really began to emerge back in 1995-under the regime headed by Kim's son and successor, Kim Jong Il. This line appeared in the wake of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in 1990, Kim's death in 1994, and the mounting economic difficulty that the North began to face during that decade. It was ushered in wit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of 1998, which elevated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NDC) chairman, Kim Jong Il himself, to the highest position in the country, giving him de facto control of the military and the state. By elevating the NDC chairmanship over the state presidency, Kim essentially announced his rule would be led through and would privilege the military.
However, analysis of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from 1954 to 1993 indicates that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olicy is the indigenous "juche" ideolog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three revolutionary forces." Kim Jong Il appears to be enlarging the former "four-military line," while at the same time expanding the military's asymmetrical force capabilities. North Korea became a nuclear-weapons state by testing a nuclear device on October 9, 2006.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symmetrical weaponry-that is, nuclear weapons-has both domestic and external dimensions, and seems to raise North Korea's international negotiation position. So while North Korea will most likely nurture this new military doctrine that appeared during the War on Iraq, its military strategy will also take into account its new nuclear capability. Under its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nd isolated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North Korea will not employ its past strategy of conventional "blitzkrieg" warfare, but instead employ a blitzkrieg strategy that incorporates the use of its asymmetric-weapons capabilities to meet politically important ends.
김정일 시대 북한 군사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군사사상 위에 접목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이라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노선이다.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의 국가 통치방식은 1995년부터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19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북한이 당면했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물론, 1994년 7월 급작스러운 김일성의 사망도 물리력에 의존하는 선군정치를 불러온 중요한 요인이다.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표명한 이래, 군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정치적 기치는 1998년 헌법 개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되었고, 국가 주석이 행하던 일체의 무력 지휘권을 국방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김정일은 국가 주석직에 오르는 대신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맡아 군을 중시하는 그의 통치노선을 천명하였다.
한편, 북한의 군사전략은 1954년부터 1993년까지 총괄적으로 분석할 때, 주체사상과 한반도 적화를 위한 남한 혁명의 기본노선인 3대 혁명력량 강화론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4대 군사노선을 지속적으로발전시켜 나가면서, 비대칭전력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 전략무기는 대·내외적 과시효과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협상 지위를 제고하는 한편, 군사전략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은 최근 이라크전에서 나타난 ‘다차원에서의 통합작전 수행’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접목한 신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이제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북한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 군사전략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결국 현재의 고립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정규전을 전제로 하는 공세적 섬멸주의가 아닌 비대칭 전력을 운용하여 다분히 정치·전략적으로 중요한 점표적에 대하여 신속 과감한 ‘단기속전속결전략’을 채택하는 군사전략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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