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신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청년·신중년·노인정책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00, Korea has been experiencing serious situations such as low birth rate, high aging, family disintegration, employment crisis, and labor poverty, etc. For the past 20 years, Korean society has provided individualized welfare and social services for each life cycle for the general welfare and living security of all strata. In terms of policy, the government has been granting cash allowances, voucher access and providing resting places and center facilities. The public sector is direct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r suppli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through resources and markets.
Questions such as whether the current policy is financially sustainable, whether social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care, whether it can be practiced through discussion, and whether it is applicable to China are answered through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and causes of the new social crisis in Korea, and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and points of contention of the corresponding Korean social policies, and to formulate new social policies that can expand the new social risks and social foundation.
By studying the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new social risks and daily crises, such as examining the phenomena of socioeconomic changes and the new social crisis, theories and lines of social risks in each age group, expectations and limitations of welfare state policy governance, appropriatenes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major new social policies of the country, as well as analyzing the youth policy, new middle-age policy, and elderly policy of Korean social policy in the new social risks, identify problematic points and propose new social policies to deal with the new social risk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신사회위험과 연구의 접근방법 4
• 제1절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사회위험 현상 4
• 1. 저출산과 고령화 4
• 2. 가족해체와 돌봄위기 6
• 3. 소득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7
• 4. 근로빈곤과 일자리 위기 10
• 제2절 신사회위험 정책대응 관련 선행연구 13
• 1. 청년에 대한 선행연구 13
• 2. 신중년에 대한 선행연구 14
• 3. 노인에 대한 선행연구 15
• 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17
• 제3절 정책대응을 위한 연구의 접근 틀 20
• 1. 연구의 수행체계 20
• 2. 신사회정책의 주요영역 21
• 제3장 신사회위험과 정책에 대한 이론 23
• 제1절 연령계층별 사회위기에 대한 이론과 맥락 23
• 1. 청년의 사회경제적 위험 23
• 2. 신중년의 사회경제적 위험 31
• 3. 노인의 사회경제적 위험 38
• 4. 종합: 신사회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44
• 제2절 복지국가 정책거버넌스에 대한 기대와 한계 47
• 1.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체계 47
• 2. 복지국가 정책거버넌스의 한계 53
• 3. 복지정책에서 분권화와 복지혼합 58
• 4. 복지국가정책과 신사회위험 대응에 대한 한계 63
• 제3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실성 65
•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및 구조 65
•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정부간 관계 67
•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69
• 4. 신사회위험 해결에서 유효성과 적실성의 쟁점 70
• 제4장 주요 국가의 신사회정책 73
• 제1절 미국의 사회정책 73
• 1. 청년정책 73
• 2. 신중년 및 노인정책 76
• 제2절 프랑스의 사회정책 80
• 1. 청년정책 80
• 2. 신중년 및 노인정책 82
• 제3절 일본의 사회정책 85
• 1. 청년정책 85
• 2. 신중년 및 노인정책 87
• 제4절 주요 국가 사회정책의 시사점 90
• 1. 사회정책의 다양성 90
• 2. 사회서비스정책에서 분권화와 시장화 91
• 3. 사회정책의 효과 불확실 92
• 제5장 신사회위험 대응을 위한 신사회정책의 과제 95
• 제1절 청년분야의 신사회정책 95
• 1.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95
• 2. 청년 관련 사업 98
• 3. 청년정책의 특징 107
• 제2절 신중년분야의 신사회정책 109
• 1. 고용노동부 인생3모작과 신중년정책 기본계획 109
• 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11
• 3. 신중년정책의 특징 121
• 제3절 노인분야의 신사회정책 122
• 1. 노인정책의 기본계획 122
•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4
• 3. 노인정책의 특징 137
• 제4절 신사회기반확충을 위한 신사회정책의 개편과제 139
• 1. 청년정책과제 139
• 2. 신중년 및 노인정책과제 142
•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제 147
• 제6장 맺음말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49
• 제1절 요약 149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55
• 참고문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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