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도 이제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실감하며 살고 있다. 1980년대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로 시작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본격화되었고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많은 국제결혼 가정의 주부들과 그 가족,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는 가정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속에서 한국의 문화를 강요당하거나 때론 인권이 유린당하기도 했으며, 사회적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양육과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증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각 관계 부처들은 비슷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중복 실시하므로 부처 간 갈등을 초래하고 정보제공 교육․상담․지원 등의 사업이 중복됨으로 인하여 차별성 없는 사업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가 난무할 우려가 높다.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결혼 이민자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또,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쏟아지는 각종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이주여성들의 요구나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온갖 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위한 관점을 유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식화 프로그램과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만족도와 수요 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게 되었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은 지역적으로 읍·면 지역보다는 동지역에(63%)에 분포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41명이었다. 가구의 월 평균수입은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64.5%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생활을 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컴퓨터 활용면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자(20%)보다는 서툴다는 응답자가 더 많아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 무엇보다 소통을 위해 컴퓨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형태에서는 부부+(자녀)+시부모의 형태가 20.3%를 차지하여, 통계청에서 발행한 ‘2009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가족형태 통계에서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의 가족형태가 각각 1.2%와 5.7%로 나타난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흥미로운 조사결과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2.6%만이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비스 수혜에 관한 인식을 출신국가별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베트남 출신과 필리핀 출신, 일본 출신은 수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평균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 기타 민족은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교통이 불편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순이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시간대 편성이나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홍보방식이 개발되어야 함을 나타내 준다.
현재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서비스는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서비스, 저소득 지원정책 순이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문제에 응답이 집중되었던 것과 일치하는 현상으로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었다면 이젠 한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핵심 인물인 엄마로서의 역할교육과 자녀교육방법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분석결과이다.
사회적응 서비스 분야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평균 3.58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한국어 집합교육은 평균 3.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고등학교 학력자와 중학교 학력자는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대학교 학력자의 만족도는 집단간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umber of the aliens living in Korea accounts for 1,100,000 persons, and we feel that we are living in the multi-race and multi-cultural society. The wave of this change beginning by the migration of alien workers in the 1980s led to the movement for enabling single farmers to get married in the 1990s on a full scale, and the number of the multi-cultural homes has rapidly increas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mid a rapid change to this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many trials and errors, and many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s, their family and alien workers made many sacrifices. Especially, the homes of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s have been forced to become adapted to the Korean culture within the special fence of the home and had their human rights deprived sometimes. And they have undergone the problem of social adaptation, economic difficulty, the problem of upbringing and education, the problem of employment and the like.
Government policies to cope with the problem of those multi-cultural families have increased, and several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established diverse policies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at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But an investigation of the detailed contents of their programs shows that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have competitively implemented similar programs in an overlapping manner, resulting in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y have wasted budget and manpower in undifferentiated programs due to the overlapping of program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education, counseling and support.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ccording to the Basic Law for Treatment of Aliens Living in Korea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 government departments will conduct an unplanned survey in a periodical manner.
How effective would these policies become? And how satisfied do married immigrants feel this program? And there is a doubt as to how much all sorts of programs for internationally married alien women reflect the demand and need of immigrated women.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erspective for social empowerment of social empowerment of multi-cultural women, not those subject to support in all sorts of programs. And support for them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with diverse consciousness programs for them to be able to have self-confidence should be achieved earlier than any other program.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material for formulating the multi-cultural home policy through the survey of multi-cultural homes. For this purpose, it attempted to consider the scheme for efficiency of multi-cultural home support policy through the survey of currently ongoing policie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licy.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an attempt was made to conduct the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homes. As a result, multi-cultural homes are distributed in the area of dong(63%) rather than the area of eup and myon in geographical terms.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accounted for 1.41 persons. The monthly average income of their household amounted to less than 2,000,000 won in case of 64.5% of them including those having no income. That is, they lived in a low-income life, which indicates that they need the urgent support for them in policy. Their health status was evaluated to be more than average overall. 20%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were good at the computer, and the rest of them were poor at it. it is thought that computer education is needed for collection and use of diverse information and for communication among other things. In terms of the form of family, the percentage of parents + (child) + parents-in-law accounted for 20.3%. This result considerably contrast with the statistic of family form found in the ‘2009 Korean Indicator of Korea’ published by the Office of Statistics that the family form of ‘couple and both(single) parents’, ‘couple, both(single) parents and child' accounted for 1.2% and 5.7%, respectively.
Next, an attempt was made to research and analyze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service support. As a result, only 32.6%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that they had the service benefit. An attempt was made to compare the awareness of service benefit by country. As a result, those coming from Vietnam, the Philippines and Japan showed the opinion that they did not receive service benefits at more than average. On the other hand, people coming from China and any other country of origin showed that they received service benefits on more than average. 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at the reason for failing to receive service benefits was the 'absence of information', followed by ‘out of place’ ‘inconvenient traffic,’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y,’ ‘no person to take care of children’. Th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diverse time zones for the program and expand services and develop diverse PR methods.
The currently available service was found to be the education concern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adaptation, followed by child-rearing and educational support education, low-income support policy. This is consistent with the finding that they principally mentioned economic difficulty, cultural difference and child-rearing to the question as to 'where do they experience difficulty in the Korean society'. If government policy has thus far concentrated on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m to realize that mother as the core figure of parenting at home needs to take an interest in their role education and child-rearing method.
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 대상과 범위 = 4
• 3. 연구내용 = 5
• 4. 연구방법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 7
• 1. 다문화가정의 개념 = 7
• 2. 다문화가정의 유형 = 11
• 3. 한국의 다문화가정 형성 배경 = 15
• 4. 다문화가정의 복지 서비스 욕구와 복지 문제 = 17
• 제2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의 현황 = 23
• 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념 = 23
• 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유형 = 25
• 3.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 및 최근동향 = 26
• 제3절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만족도와 정책수요 = 33
• 1.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 33
• 2.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만족도 = 37
• 3. 정책수요조사 = 40
• 제3장 연구설계 = 43
• 제1절 연구분석의 틀 = 43
• 1. 선행연구 = 43
• 2. 연구모형 = 45
• 제2절 조사설계 = 47
• 1. 조사대상 = 47
• 2.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방법 = 50
• 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 = 53
• 제1절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 53
• 1. 가족생활 실태분석 = 53
• 2. 사회문화적 적응실태 분석 = 56
• 3. 제도적 정책적 지원실태 분석 = 74
• 제2절 서비스 만족도 분석 = 82
• 1. 사회적응 지원 서비스 만족도 분석 = 82
• 2.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만족도 분석 = 95
• 3.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 만족도 분석 = 100
• 4.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 만족도 분석 = 106
• 5. 건강 및 보건 지원 서비스 만족도 분석 = 112
• 제3절 정책수요분석 = 117
• 1. 사회적응 지원 수요 분석 = 117
• 2. 가정생활 안정대책 수요 분석 = 120
• 3. 자녀양육 및 교육정책 수요 분석 = 124
• 4. 경제 지원정책 수요 분석 = 131
• 5. 다문화가족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 = 139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2
• 제1절 요약 및 논의 = 142
• 1. 다문화가정 생활 실태 = 142
• 2. 서비스 지원 실태 및 만족도 = 142
• 3.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관한 수요 = 145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47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51
• 1. 연구의 한계 = 151
• 2. 향후 과제 = 151
• 참고문헌 = 153
• 부록(설문조사표) = 158
• ABSTRACT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