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청렴성에 관한 연구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광주
기타서명
Enhancement of Integrity in Korean National Police
형태사항
174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오재일
참고문헌 : p.135-143
소장기관
한국사회의 발전은 눈부시다. 한국의 발전사는 세계사에 찾아 볼 수 없는 과정을 걷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게 좋은 기록만 가지고 있지 않다. 양극화를 비롯한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인구의 감소 등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을 역시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중 심각한 분야는 공직사회의 부패이다. 이 중에서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의 공직부패는 더욱 심각하다. 사회질서 유지의 주요 축을 이루는 경찰청의 공직부패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에 의한 부패양태는 매우 다양하다. 경찰관이 비리에 대거 연루된 사건이나 부패문제가 자주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한국경찰은 치안유지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수성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도 내부적으로 부패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해 왔다. 외부의 감찰활동과 자체 자정기관과 감사기관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성은 미미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찰조직 전체의 청렴성을 떨어뜨리는 부패행위는 개인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도 이러한 인식하에서 시작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은 제도의 불비를 경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외부 제도 중에서도 국가경찰과 경쟁을 하고, 주민의 직접 통제를 받는 자치경찰 제도 도입에서 찾고자 한다.
경찰조직의 민주성 확보는 부패 방지를 통한 청렴성 제고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은 민주성 확보에 있어서 국가경찰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부패행위의 방지는 민주성의 확립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국가경찰보다 민주성이 더 강조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즉, 자치경찰은 민주성이 강하여 부패의 가능성이 약하고, 국가경찰과 경쟁하기 때문에 국가경찰로 하여금 반부패의 부분에서 벤치마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전제이다. 이를 위하여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에 대한 부패의 정도와 체감도를 비교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패라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의 유용성이 과연 있는가?. 국가경찰과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자치경찰의 확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연구가 도입과 운영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부패 저감정책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의 부패를 저감시키고 청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중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살펴 본다.
경찰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로써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제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분석을 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의 인식 비교와 주민들이 느끼는 두 경찰의 부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살펴 본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청렴도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연구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청렴도의 청렴문화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국가경찰제 소속 경찰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청렴도의 업무청렴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국가경찰제 소속 경찰관의 인사업무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청렴도의 부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자치경찰제 하의 지역주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부청렴도의 투명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자치경찰제 하의 지역주민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부청렴도의 책임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자치경찰제 하의 지역주민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자치경찰제가 청렴도 제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을 변형·활용해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위의 가설 검증은 자치경찰제가 경찰조직의 현존하는 여러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처방이 되지는 않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더라도 더 좋은 경찰행정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제도 개선 활동이 필요함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제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권력성을 갖는 경찰의 분권을 통한 청렴도 제고 노력은 계속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한 경찰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조직의 규모를 국가경찰조직의 규모를 고려해 적정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변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구조적 관성에서 탈피하기가 싶다. 자치경찰은 주권재민자로서의 주민 가까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자치경찰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소속 경찰관을 전국 단위로 모집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마다 개별화된 욕구를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 의해 모집된 자치경찰제 소속 경찰관들은 강한 귀속주의로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자치경찰조직은 고객만족경영 차원에서 내부고객인 소속 경찰관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내부고객의 만족도 제고가 외부고객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자치경찰조직은 소속 경찰관이 조직시민행동과 같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