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보안부문 자회사 전환정책에 대한 고찰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Subsidiary Transition Policy in Airport Security Sector and Development Plan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공공정책학과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Subsidiary Transition Policy in Airport Security Sector and Development Plan
형태사항
v, 97 p. : 삽도, 표 ; 26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Subsidiary Transition Policy in Airport Security Sector and Development Plan
지도교수:차재훈
참고문헌 : p.91-95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6877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airport security systems in Korea and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airport security operations and sustainable airports by examining the case analysis of the transfer of subsidiaries in the airport security field promoted as part of the public sector non-regular employee regularization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developmental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mployment system and treatment of security personnel.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in 2001,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of Korea has also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n law and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ir security screening was switched from private security to public security, whereas in Korea, the public security system changed to a private security system in line with the times. The agents became full-time employees under the security subsidiary of the Airport Corporation. This series of process and operational problems were analyzed as an example of a security subsidiary of Korea Airports Corporation, and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to improve the skills and expertise through related laws,
systems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and stable job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was identified. presented. Efficient operation in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in the first stage of the development plan of the security subsidiary, the second stage is responsible management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tentative name 'Aviation Security Agency' through the designation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acquisition of the airport operator's qualification, the third stage is‘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Agency' was established to control all airport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a roadmap was presented in which national officials with judicial police power, such as the TSA in the United States, are in charge of security screening.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changing the perception of aviation security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was emphasized in order for the new government to overcome the risk of government policy change through differentiation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government.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고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항보안분야에서의 자회사 전환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탐구하고 효율적인 공항보안 운영과 지속 가능한 공항보안요원의 고용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체계도 법과 제도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검색이 민간경비에서 공경비로 전환되었던데 반해 한국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공경비에서 민간경비체제로 변화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경비용역업체 소속의 항공보안요원들이 공항공사의 보안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화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한국공항공사 보안 자회사를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법과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사항과 항공보안요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숙련도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안 자회사의 발전방안 1단계로는 현재의 법과 제도 속에서의 효율적인 운영, 2단계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가칭 ‘항공보안공사’설립과 공항운영자 자격취득을 통한 책임경영과 항공보안요원의 청원경찰로의 신분변화, 3단계는 인천국제공항까지 포함하여 전국공항을 통할하는 ‘국가항공보안청’을 설립, 미국의 TSA처럼 사법경찰권을 가진 국가공무원이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교체에 따라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한 정부정책 변화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을 국가안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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