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年代 以後 日本의 防衛力 增强에 관한 硏究 = Defensive power build-up of Japan since 1980's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4강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도로 변모해 가고 있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국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2차 대전에서의 패배를 극복하고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왔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양적 증가는 물론이고, 현재는 질적으로도 세계 첨단의 군사장비를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등 커다란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한국과 동남, 동북 아시아 국가, 인접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일본의 국방목적은 직접 및 간접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기조로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침으로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의 협조를 도모하여, 세계 평화의 실현을 기하며 민생안정, 애국심 고양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하고, 국력과 국정에 따라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며,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하여는 장차 국제연합이 실제적인 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과 연합하여 방위함을 안전보장체제의 기조로 두고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과정을 크게 재군비 조성단계, 정비단계, 증강단계, 확장단계로 나누어 시대적으로 증강과정으로 보았는데, 특히 증강단계로 보는 1977년부터는 1,000해리 방위를 위한 원양작전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방위력의 양적 보강은 물론이고 부분적으로는 질적 향상을 병행하여 첨단장비 등을 보유함으로써 10년간 지켜온 GNP의 1% 이내의 방위비 원칙도 철폐되고 말았다.
확장단계로 보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방위력의 첨단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세계 역할 수행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1995년 11월에는 구 방위계획 대강을 재평가하고 이를 대처할 신 방위계획 대강을 확정하여 방위력의 콤팩트화와 질적인 충실로 다양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추구와 사태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일본은 2001년 4월 미·중 항공기 충돌사건으로 미·중관계 악화이후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우려로 2001년 방위백서 초안에 일본자위대의 ‘가상의 적’을 냉전시대 구소련에서 중국대륙쪽으로 돌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도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짐작케하며, 자위대의 전력도 장기적으로는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서 해양방위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것임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이와같이 국가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력의 질적 현대화의 가속화와 방어적 대비태세에서 적극적 공세전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대한 파급효과를 장·단기적 파급효과로 분석해 보았다. 단기적으로는 한·미·일 안보체제가 현재상태로 존속하는 한 대북 억제효과와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하며, 일본의 막강한 대공·대잠능력은 일본의 해상교통로뿐 아니라 밀접한 한국의 해상안전 유지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일본이 후방지원을 강화하게 되어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고, 군사활동 영역이 확대될 경우 중·러의 군사력에 대한 보완 역할과 세력의 균형유지 및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여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와 지역 안정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는 한국은 물론 동북아 주변국을 자극하여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새로운 군비증강을 야기시키고, 미국의 요구대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될 경우 미국의 역할의 감소에 따른 공백과 대행자적 역할이 역작용시 주변국간 힘의 대결구도로 변화되어 소규모 분쟁이나 그 이상의 사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남·북한 갈등조장 요소 등장으로 남·북한간의 고착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이에 우리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우위만을 고집하지 말고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확립해야하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아시아 포괄적 개입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질서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된 안보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는 질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확보하여 응징·보복능력과 유사시 선제공격 능력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아울러 과거의 역사관계를 의식한 일본과의 군사관계를 미온적으로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선린 우호협력, 상호 군사협력체제 구축과 군사 대화채널 다양화 등 발전적인 협조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역사 교과서 왜곡사태로 인한 한·일 정부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민간차원의 교류도 배척한 채 연합훈련인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을 연기하는 사태가 전개된바 있는데 국가간의 관계 정상화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볼 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군사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상호 안보동반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jor four countries surround korean peninsula has sought after several ways for coping with the security-environment which is changing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particularly, most Japanese were worried about the change of divided peninsula into united one and recognized the threat of their defense because the political tension of Korea was given a good reason of strong military power and security of Japan.
Since WWⅡ under the supervision of U.S.A, Expenditure for national defense limited below GDP 1%, weapon export and all-defensive concepts, etc was restricted within the limit of the minimum level and the aspect of the army is the same.
But this rule is now changing and amending by U.S which is hoping for the enlargement of Japanese role. Therefore Japanese national defense strategy was amended for increasing role of japan in the world as well as for in N.E Asia.
And Japan has been not only possessing power in quantity but also keeping advanced high technical military arms. An increased role of JSDF(Japanese Self Defense Forces) when the regional conflict happens in the new avenue of defense guideline is required in order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activity of JSDF.
This is the truth that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which was invaded by Japan in the past have great concerns on growing military forces of Japan in N.E Asia that may have influence on the security of that area. This means the modernization of military in quality and the change national strategy of using military power from defense into offensiv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Korea's adequate policy alternatives in response to the aspect of affecting to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Korea by the rapidly growing Japanese power. It is helpful to understand objectively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of Korea on which growing military forces of Japan influence to analyze the effect to extend in a short term and in a long term
First, In the effect to extend in a long term it is contributed to Asia-Pacific region and the world, in urgency it will enhance the combat capabilities of U.S force. So that is contributed to the peace of Korea. And also if Japan attempts to seek a hegemony by increased military forces supported its economic power, Japan will restrain itself.
Secondly, In the effect to extend in a long term, it may threaten about Asia-Pacific region. For example, that is the possibilities of invasion for the purpose of making militiry bases and the possibilities of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s for the regional hegemony and the possibilities of conflicting for expressing its national interests.
Therefore, in response to new security-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the policy of Korea must have alternative proposals. That is to utiliz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which controls the increased military roles of Japan and to throw away the hostility to Japan and to endeavor steadily for improv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various parts. And the improved military forces of Korea has to be possessed a method to suppress any kinds of exterior invasion for national interests and constructed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order to secure a sustainabl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일본의 방위정책과 안보인식의 변화 배경 = 5
• 제1절 일본의 방위정책 기본 = 5
• 제2절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 분석 = 8
• 제3절 안보환경 변화와 안보인식의 변화 = 13
• 제3장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방위력 증강현황 분석 = 18
• 제1절 중기 업무 견적 및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 18
• 제2절 신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및 신방위계획 대강 = 26
• 제4장 일본의 신 안보논리와 전략개념 분석 = 34
• 제1절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동향 = 34
• 제2절 일본의 군사력 현황과 전략개념 분석 = 40
• 제5장 일본군사력증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50
• 제1절 일본의 군사력 발전 전망 = 50
• 제2절 한국 안보에 대한 파급효과 = 52
• 제3절 한·미 연합작전체제와 연계된 대응방향 = 55
• 제6장 결론 = 60
• 참고문헌 = 62
• ABSTRACT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