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 이론, 해설과 사례

목차 (온라인서점 - 알라딘)

• 자료제공 :
• 제1장 총론
• 제1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 1. 미국
• 1.1 셔먼법(Sherman Act of 1890)
• 1.2 클레이튼법(Clayton Act of 1914)
• 1.3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 3. 일본
• 4. 우리나라
• 5.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논의
•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 (1) 직접적 목적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 (2) 궁극적 목적
• (3) 경제력 집중 억제 : 공정거래법의 목적인가?
•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 2.1 셔먼법의 입법목적
• 2.2 경쟁법과 경제학
• (1) 초기 경쟁법 운용과 산업조직론
• (2) 산업조직론과 구조주의
• (3) 시카고학파와 경제적 효율성
• (4) 시카고학파 이후(post Chicago) : 전략적 행동 접근법(strategic behavior approach)
• 2.3 구조주의와 행태주의
• 2.4. 판단오류 비용(error cost)의 개념틀
• 2.5 효율성(Efficiency)과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경제학적 의미
• 2.6 경쟁법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논의
• 3. 바람직한 공정거래법의 목적
• 제3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 1. 우리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 2. 원인규제와 행태규제
• 제4절 규제의 대상
•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 1.1 사업자
• (1) 사업자의 개념
• (2)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경제적 동일체
• 1.2 사업자단체
•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2. 적용제외
• 2.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 제116조)
• (1) 의미
• (2)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 2.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 제117조)
• 2.3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 제118조)
• (참고) Noerr-Pennington 이론
• 3.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 3.1 역외적용의 이론적 발전
• 3.2 역외적용의 범위
• (1) 경쟁법 역외적용 범위의 제 문제
• (2) 역외적용 시정조치의 지역적 범위
• 3.3 외국의 역외적용 동향
• 3.4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 제5절 기본개념
• 1. 경쟁과 경쟁제한
• 2.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시장)
• 2.1 상품 또는 용역시장
• 2.2 지역 또는 지리적 시장(geographical market)
• 2.3 다양한 시장 개념들
• (1) 양면시장(two-side markets)
• (2) 부분시장(submarket)
• (3) 단일 브랜드 관련시장(single-brand relevant market, aftermarket)
• (4) 군집상품시장(cluster market)
• 3.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 3.1 시장지배력(market power)
• 3.2 시장지배력의 측정
• (1) Lerner 지수
• (2)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ratio)
• (3) 허핀달지수(HHI, Herfindahl-Hershimann Index)
• (4) 디지털경제에서의 시장지배력
• 4.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제1절 규제의 의의
•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판단
•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1. 개설
• 1.1 착취적 행위(exploitative behavior)와 배제적 행위(exclusionary behavior)
• 1.2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의미
• 1.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 1.4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논의
• 1.5 미국에서의 독점화와 독점화 시도(monopolization and attempt to monopolize)
• 2. 남용행위의 유형
• 2.1 가격남용행위
• 2.2 출고조절행위
• 2.3 사업활동 방해행위
• 2.3-1 필수설비 접근제한행위
• (1) 미국에서의 필수설비이론
• (2) 우리나라에서의 필수요소 접근 제한행위
• 2.3-2 시장지배력 전이이론(leverage theory)
• (1) 미국에서의 이론과 동향
• (2)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논의
• 2.4 진입제한행위
• 2.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2) 가격 또는 이윤압착행위(price or margin squeeze)
• (3)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 2.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시정조치
• 2. 과징금
• 3. 벌칙
• 제5절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 (보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 제1절 기업결합 개요
• 1. 기업결합의 개념과 동기
• 2. 기업결합의 유형
• 2.1 결합기업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 (1) 수평결합(horizontal merger)
• (2) 수직결합(vertical merger)
• (3) 혼합결합(conglomerate merger)
• 2.2 결합 수단별 분류
• 3.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 제2절 기업결합 심사
• 1. 법적용 대상
• 1.1 법적용 대상자
• 1.2 법적용대상 기업결합
•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 3. 관련시장의 획정
• 3.1 상품 또는 용역시장
• 3.2 지역 시장(geographical market)
• 4. 경쟁제한성 판단
• 4.1 시장의 집중상황
• 4.2 수평결합
• (1)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
• (2) 협조효과(coordinated effect)
• (3)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 (4) 수평결합에 대한 미국의 집행동향
• 4.3 수직결합
• (1) 시장 봉쇄효과
• (2) 협조효과
• (3) 수직결합에 대한 미국의 집행동향
• 4.4 혼합결합
• (1)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의 저해
• (2) 경쟁사업자 배제
• (3) 진입장벽 증대
• 4.4-1 미국과 EU의 혼합결합 규제이론과 사례
• 4.5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2) 신규진입 가능성
•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4) 강력한 구매자(Powerful Buyers)의 존재
• 5. 기업결합 심사와 혁신경쟁
• 5.1 해외 경쟁당국의 동태적 혁신 경쟁 고려 사례
• 5.2 거대기업의 startup 인수 이슈
• 5.3 우리 기업결합 심사와 혁신 경쟁
• 6.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인정
• 6.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efficiency defence)
• 6.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failing firm defence)
• 6.2-1 퇴행기업 항변(flailing firm defence)
•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 1. 신고대상
• 2. 신고시기 및 기한
• 2.1 사후신고의 원칙
• 2.2 사전신고 및 이행행위 금지
• 2.3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시정조치
• 1.1 구조적 시정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
• (1) 구조적 조치
• (2) 행태적 조치
• (3) 우리나라 시정조치의 문제점
• (4) 시정조치 사례(방송·통신 기업결합)
• 1.2 동의의결제도와 시정수단의 실효성
• 2. 이행강제금
• 3. 벌칙
•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 1. 경제력집중억제와 공정거래법
• 2.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 2.1 경제력집중의 현황
• (1) 일반집중
• (2) 시장집중(산업집중)
• (3) 소유집중
• 3. 경제력집중 규제의 논거
• 4.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변천
• 제2절 지주회사 제도
• 1. 지주회사 제도의 의의
• 1.1 지주회사의 개념
• 1.2 지주회사 규제의 변천
• 1.3 지주회사의 폐해와 장점
•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2.1 부채비율제한
• 2.2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제한
• 2.3 타 회사 주식 소유제한
• 2.4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 2.5 벤처지주회사의 요건 완화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 3.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 3.1 자회사의 행위제한
• 3.2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5.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신고
• 제3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 1. 기업집단의 개념·범위와 제외
• 1.1 기업집단의 개념과 기업집단의 범위
• 1.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1) 계열분리
• (2) 계열편입의 특례
• 1.3 기업집단의 개념 · 범위 관련 쟁점과 과제
• 2.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 2.1 대기업집단의 지정
• 2.2 계열회사의 편입과 제외
• 3. 상호출자의 금지
• 4. 금융·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4.1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4.2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5. 순환출자의 금지
• 6.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의 제한
• 7. 시장감시제도
• 7.1 기업집단 현황 공시
• 7.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 7.3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지주회사 규제 위반
• 2. 출자규제 위반
• 3. 채무보증 규제 위반
• 4. 공시제도 위반
• 5.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위반
•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 제1절 규제의 의의
• 1. 개념과 규제의 논거
• 2. 공동행위 규제의 변천
• 3. 경성카르텔의 개념과 당연위법의 원칙
• 4. 국제카르텔과 역외적용
•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 1. 둘 이상의 사업자
• 1.1 모자회사 관계의 경우
• 1.2 공동행위 참여자로서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
• 1.3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경우
• 1.4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1.5 hub and spoke conspiracy
• 2. 합의
• 2.1 합의의 개념
• 2.2 합의의 추정
• (1) 과거 ‘합의의 추정’ 규정에 대한 해석
• (2) 현행 합의의 추정규정
• (3) 외형상 일치
• (4) 정황증거(plus factor)
• (5) 정보교환행위
• (보론)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 (6) 합의 추정의 복멸
• 2.3 합의의 구속성과 사법(私法)상 효력
• 2.4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성
• 3.1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의 의미
• 3.2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 3.3 경쟁제한 효과 분석
• (1) 시장의 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 (2) 경쟁제한효과 판단
• 3.4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 (1)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율성증대 효과
• (2)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 (참고 1)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미국 판례 동향
• (참고 2) 알고리즘과 담합
•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1. 가격 공동행위
• (참고) 최혜고객조항(most-favored customer clause)
• 2. 거래조건 공동행위
• 3. 공급량 제한 공동행위
• 4. 시장분할 공동행위
• 5. 설비 신·증설 제한 공동행위
• 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
• 7. 영업 수행·관리 공동행위
• 8. 입찰담합
• 8.1 규제의 의의
• 8.2 입찰담합 규제체계
• 8.3 입찰담합의 구체적 형태
• 9. 타 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공동행위
• 10.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행위
•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 2.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시기)
• 2.2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종기)
•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 1. 개요
• 2. 인가의 요건과 한계
• 3. 인가의 절차
•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시정조치
• 2. 과징금
• 2.1 관련매출액 산정과 범위
• 2.2 입찰담합에 있어서의 관련매출액
• 2.3 과징금 부과 재량의 한계(입찰담합 사례)
• 2.4 회생절차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문제
• 3.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 4. 벌칙과 전속고발제
• 5.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
• 5.1 리니언시제도의 개요
• 5.2 감면의 기준 및 요건
• 5.3 자진신고자의 성실협조의무와 감면 취소, 추가감면 등
• 5.4 자진신고 공동감면
• 5.5 검찰과 형벌감면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 1. 입법배경과 변천과정
•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성격
• 2.1 다원적 구조
• 2.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 2.3 수직적 거래제한 규정으로서의 성격
•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1. 규제체계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2.1 공정거래저해성과 부당성의 관계
• 2.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 2.3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
• 2.4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
• 2.5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1) 일반원칙
• (2) 판단기준
•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1. 거래거절
• 1.1 공동의 거래거절
• 1.2 기타의 거래거절
• 2. 차별적 취급
• 2.1. 가격차별
• 2.2 거래조건차별
• 2.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2.4 집단적 차별
• 3. 경쟁사업자 배제
• 3.1 부당염매
• 3.2 부당고가매입
• (참고) 미국 · EU에서의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 4. 부당한 고객유인
• 4.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4.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4.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5. 거래강제
• 5.1 끼워팔기
• (1) 개념
• (2) 위법성 판단
• (3) 법 위반 행위 예시와 판례·심결례
• (4) 미국에서의 결합판매(tie-in or tying arrangement)
• (5) Microsoft 사건과 끼워팔기(미국과 EU의 사례)
• 5.2 사원판매
• 5.3 기타의 거래강제
•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6.1 개요
• (1) 규제의 의의
• (2) 거래상 지위
• (3)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 (4)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 6.2 구입 강제
• 6.3 이익제공강요
• 6.4 판매목표강제
• 6.5 불이익 제공
• 6.6 경영간섭
• 7. 구속조건부거래
• 7.1 배타조건부거래
• 7.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8. 사업활동방해
• 8.1 기술의 부당이용
• 8.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8.3 거래처 이전방해
• 8.4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 (보론) 온라인 판매(on-line sales)와 수직적 제한
• 제4절 부당지원행위
• 1. 개요
• 1.1 규제의 배경과 변천과정
• 1.2 규제의 논거
• 1.3 규제 조항
• 2. 부당지원행위
• 2.1 성립요건
• (1) 지원행위의 존재
• (2) 지원행위의 상당성
• (3)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규모성 지원행위)
• (4) 지원행위의 부당성
• (5) 안전지대의 설정
• (6)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2.2 부당한 자금지원
• 2.3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1) 자산의 부당지원
• (2) 상품·용역의 부당지원
• 2.4 부당한 인력지원
• 3.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지원행위
•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4.1 규정의 내용
• 4.2 적용의 요건과 예외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2) 사업기회의 제공
• (3)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4.3 지원객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 4.4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관계
• 4.5 법 적용에의 신중한 접근
•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시정조치
• 2. 과징금
• 3. 보복행위의 금지
• 4. 벌칙
•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제1절 규제의 의의
• 1. 개념
•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와 폐해
• 2.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
• 2.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폐해
• 3. 미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례의 발전
•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 1.1 재판매가격유지의 대상
• 1.2 거래가격의 지정범위
• 1.3 강제성 또는 구속성
• 1.4 권장소비자가격의 문제
• 1.5 위탁판매
• 2. 적용의 원칙과 예외
•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8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제1절 규제의 의의
• 1. 사업자단체의 개념
• 2. 사업자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1.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 2. 사업자 수 제한행위
• 3.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 제한행위
• 4.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9장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 제1절 규제의 의의
• 1.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 1.1 외국의 경쟁법상 지적재산권 행사 남용 규제
• 2. 기본원칙과 개념
• 2.1 기본 원칙
• 2.2 관련시장획정
• 제2절 부당한 남용행위의 유형
• 1. 특허권의 취득
• 1.1.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수
• 1.2 그랜트백(Grantback)
• 2.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 3. 실시허락 일반(licensing)
• (1) 실시허락의 대가
• (2) 실시허락의 거절
• (3) 실시범위의 제한
• (4) 실시허락 시 부당한 조건의 부과
• (참고) 지적재산권과 끼워팔기(tying) : 미국의 판례동향
•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 4.1 특허풀(Patent Pool)
• 4.2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ing)
• 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 5.1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 5.2 표준특허권자의 FRAND 확약과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 5.3 퀄컴 FRAND 확약 관련 사례(한국과 미국)
• 5.4 우리나라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 6.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
• 7.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
• (참고)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과 경쟁법 적용
• (보론) 데이터와 경쟁법
• 제10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 1. 공정거래법 집행 전담기구
• 1.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와 소관사무
• 1.2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 (1) 독립규제위원회
• (2) 준사법기관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3.1 전원회의와 소회의
• 3.2 회의의 운영
• 3.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2절 사건처리절차
• 1. 사건의 인지
• 1.1 인지의 방법
• 1.2 신고의 법적 성격
• 1.3 처분의 시효
• 2. 사건의 심사
• 2.1 심사절차 불개시결정
• 2.2 사건의 조사·심사
• 3. 사건의 심의
• 3.1 심의의 사전절차
• 3.2 사건의 심의 진행
• 4. 의결절차
• 4.1 개요
• 4.2 법 위반 행위의 판단이나 인정이 어려운 경우
• (1) 재심사명령
• (2) 심의절차종료
• (3) 무혐의
• (4) 종결처리
• (5) 심의중지
• 4.3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 (1) 경고
• (2) 시정권고
• (3)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 (4) 고발
• 4.4 심사관의 전결
• 5. 동의의결제도
• 5.1 제도의 의의
• 5.2 외국의 동의의결제도 현황
• 5.3 동의의결제도의 내용
• 5.4 동의의결 사례
• 6. 불복절차
• 6.1 자료열람요구권
• 6.2 이의신청
• (1) 이의신청과 재결
• (2)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6.3 불복의 소
• 6.4 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 제3절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요 제도
• 1. 과징금제도
• 1.1 과징금의 개념과 성격
• 1.2 과징금의 부과(대상)와 징수
• 1.3 과징금 부과기준
• (1) 부과기준 일반
• (2)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등
• 1.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 1.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 2. 벌칙과 고발
• 2.1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 2.2 고발
• (1) 고발의 법적 성격
• (2) 전속고발권
• 2.3 양벌규정과 고의의 입증
• 2.4 과태료
• 3. 이행강제금
• 4. 공정거래 분쟁조정
• 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 4.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4.3 분쟁조정
• 4.4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 5. 사적(私的) 집행
• 5.1 사적 집행의 의의
• 5.2 손해배상
• (1) 손해배상 청구제도
• (2) 손해배상액과 자료제출의무
• (3) 손해전가의 항변
• (4)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 (5) 3배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
• (참고) 상법상 이사의 감시 · 감독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5.3 금지청구
• (1) 기존 법원의 태도
• (2) 최근의 판례 동향
• (3)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보론) 디지털 경제하의 임시적 조치(Interim Measures) 논의
• 5.4 사적 집행과의 역할 분담
• 주요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