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실무법률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1]----------
• 목차
• 제1장 여신거래의 당사자(Ⅰ) - 금융기관
• 제1절 여신거래의 의의 = 1
• 제1. 여신취급기관 = 2
• 1. 금융기관 = 2
• 2. 여신취급기관의 상인성 = 3
• 제2. 여신행위는 기본적 상행위 = 4
• 1. 상행위의 특칙 = 4
• (1) 대리의 방식과 효과 = 4
• (2) 단기소멸시효 = 5
• (3) 유질계약의 허용 = 6
• (4) 상사유치권 요건의 완화 = 7
• (5) 이자채권에 관한 특칙 = 7
• (6) 채무이행의 장소와 일시 = 8
• (7) 연대책임의 원칙 = 9
• (8) 상사위임 = 11
• 2. 특칙의 적용범위 = 11
• 제2절 여신거래가 인정되는 범위 = 13
• 제1.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 = 13
• 1. 법령에 의한 제한 = 13
• (1)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지급보증 = 13
• (2) 겸영주의에 의한 제한 = 14
• 2. 목적에 의한 제한 = 14
• 제2. 신용공여한도 등의 제한 = 15
• 1.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15
• (1) 은행법 상의 한도 = 15
• (2) 상호신용금고법 상의 한도 = 16
• (3) 한도위배의 효력 = 16
• 2. 기타의 제한 = 17
• (1) 은행법 상의 제한 = 17
• (2) 기타 법령상의 제한 = 17
• 제3절 여신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대표·대리 = 18
• 제1. 여신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대표 = 18
• 1. 여신권한에 대한 제한 = 19
• 2. 여신권한의 남용 = 20
• 3. 여신거래에 관한 임원의 책임 = 20
• (1) 법령·정관에 위반한 여신행위 = 20
• (2) 임무해태에 해당하는 여신행위 = 21
• (3) 책임을 져야 할 임원의 범위 = 23
• (4) 책임추궁의 방법 = 25
• 제2. 여신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대리 = 26
• 1. 영업점장 = 26
• (1) 영업점장의 법적지위 = 26
• (2) 대리권에 대한 제한 = 26
• (3) 대리권의 남용 = 27
• (4) 표현대리 = 28
• 2. 차장·대리 = 31
• (1) 차장·대리의 법적지위 = 31
• (2) 표현지배인의 불성립 = 32
• (3) 표현대리의 성립 = 32
• 제4절 대여자책임(Lender Liability) = 35
• 제1. 대여자책임의 의의 = 35
• 제2. 대여자책임의 사유 = 37
• 1. 우월적지위의 남용 또는 = 37
• (1) State National Bank of El Paso v. Farah Manufacturing Co. = 37
• (2) 실무상 유의사항 = 37
• 2. 계약위반 또는 신뢰위반 = 38
• (1) K.M.C. v. Irving Trust Co. = 38
• (2) 실무상 유의사항 = 38
• 3. 융자약속위배 = 39
• (1) Federal Land Bank Association of Yyler v. Sloane = 39
• (2) 일, 동경고재 1994. 2. 1 판결 = 39
• (3) 실무상 유의사항 = 40
• 4. 설명의무 불이행 = 41
• (1) 일, 명고옥지재 1994·9·26 판결 = 41
• (2) 일, 선대지재 1995. 11. 28 판결 = 41
• (3) 실무상 유의사항 = 42
• 5. 알선 또는 소개행위 = 43
• (1) Security Pacific National Bank v. Williams = 43
• (2) 일, 동경고재 1995·12·26 판결 = 43
• (3) 실무상 유의사항 = 44
• 6. 기한리익상실의 남용 = 45
• (1) J.R. Hale Contracting Co. v. United New Mexico Bank of Albuquerque = 45
• (2) 실무상 유의사항 = 45
• 7. 담보적정평가의무 = 46
• (1) 일, 대판지재 1990·11·14 판결 = 46
• (2) 일, 대판지재 1990·10·29 판결 = 46
• (3) 실무상 유의사항 = 47
• 8. 부도발생방지의무
• (1) 서울고법 1995. 4. 11. 판결 93 나 24539 = 47
• (2) 일, 대판지재 1990·10·12 판결 = 48
• (3) 실무상 유의사항 = 48
• 9. 담보취득에 있어서의 과실 = 49
• (1) 서울지법 1996. 3. 7. 판결 94 단 153614 = 49
• (2) 실무상 유의사항 = 50
• 10. 채권관리상의 과실 = 50
• (1) 대법원 1995. 4. 28. 판결 93 다 28843 = 50
• (2) 실무상 유의사항 = 51
• 제3. 대여자책임이론의 적용과 한계 = 51
• 제5절 여신거래상 은행의 의무와 책임 = 55
• 제1. 실명거래의 의무 = 55
• 제2. 신용정보관리의 의무 = 55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 55
• (1) 신용정보의 내용 = 55
• (2)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56
• (3) 위반시 은행의 책임 = 56
• 2. 은행법상의 의무 = 57
• 제3. 사용자배상책임 = 57
• 1. 사용자배상책임의 요건 = 57
• (1) 사용관계가 있을 것 = 57
• (2) 사무집행관련성이 있을 것 = 58
• (3)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58
• (4) 은행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것 = 59
• (5)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61
• 2. 배상책임의 범위 = 61
• 3. 사용자배상책임과 법률행위책임의 관계 = 61
• 제4. 은행 임직원의 형사책임 = 61
• 1. 회사법 상의 처벌 = 61
• (1) 특별배임죄 = 61
• (2) 독직죄 = 62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 = 63
• 3. 은행법상의 처벌 = 63
• 제2장 여신거래의 당사자(Ⅱ) - 거래상대방
• 제1절 서설 = 67
• 1. 거래상대방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 67
• 2. 거래상대방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68
• 3. 여신실무상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 = 69
• 제2절 자연인과의 거래 = 70
• 제1.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자와의 거래 = 70
• 1. 은행원 = 70
• 2. 농지소유자 = 71
• (1) 농지소유의 제한 = 71
• (2) 담보취득시의 유의사항 = 72
• 3. 국가유공자 = 73
• 4. 사립학교경영자 = 74
• 5. 신용불량자 = 74
• 6. 국민인 비거주자 = 76
• (1) 비거주자가 되는 국민 = 76
• (2)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거래의 제한 = 76
• (3) 서류의 징구 = 77
• (4) 국적의 확인 = 78
• 7. 외국인과의 거래 = 79
• (1) 거주성 = 79
• (2) 권리능력 = 79
• (3) 신분확인 = 81
• (4) 준거법 = 82
• 제2.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 = 82
• 1. 미성년자 = 82
• (1) 미성년자와 법률행위 = 82
• (2) 법정대리인의 동의 = 84
• (3) 취소 = 87
• (4) 추인 = 88
• (5) 기타의 조치 = 88
• 2. 금치산자 = 89
• 3. 한정치산자 = 90
• 4. 외국인의 경우 = 91
• 5.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것을 모르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 92
• (1) 철회권 = 92
• (2) 최고권 = 92
• (3) 취소권의 배제 = 92
• 제3. 의사무능력자와의 거래 = 93
• 제4. 거래명의 = 94
• 1. 실명에 의한 거래 = 94
• 2. 상호에 의한 거래 = 94
• 3. 제3자 명의에 의한 거래 = 96
•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96
• (1) 책임발생의 요건 = 97
• (2) 책임의 내용 = 98
• 5. 공동명의에 의한 거래 = 98
• 제3절 법인과의 거래 = 100
• 제1. 법인과의 거래시 일반적 유의사항 = 100
• 1. 권리능력의 확인 = 100
• (1) 성질에 의한 제한 = 100
• (2) 법령에 의한 제한 = 100
• (3)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 = 101
• 2.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확인 = 103
• 3. 등기부의 확인 = 103
• (1) 일반법인의 경우 = 103
• (2) 회사의 경우 = 104
• 제2. 회사와의 거래 = 108
• 1. 주식회사와의 거래 = 108
• (1) 회사의 실재확인 = 109
• (2) 정관목적의 확인 = 109
• (3) 대표기관의 확인 = 109
• (4) 대리인을 두는 경우 = 110
• 2. 유한회사와의 거래 = 111
• (1) 대표기관의 확인 = 111
• (2)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111
• 3. 인적회사와의 거래 = 112
• (1) 인적회사의 의의 = 112
• (2) 여신거래시 유의사항 = 112
• (3) 합자회사와의 거래 = 115
• 4. 설립중의 회사와의 거래 = 117
•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 117
• (2) 권리의무의 이전 = 117
• (3) 여신거래 시의 유의사항 = 118
• 5. 휴면회사사와의 거래 = 119
• (1) 휴면회사의 의의 = 119
• (2) 해산의제 = 119
• (3) 청산종결의제 = 120
• (4) 여신관리상의 유의사항 = 120
• 6. 외국회사와의 거래 = 120
• (1) 외국회사의 의의 = 120
• (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 121
• (3) 그 밖의 거래시 유의사항 = 123
• 제3. 민법상의 법인과의 거래 - 재단법인·사단법인과의 거래 = 124
• 1. 민법상의 법인의 의의 = 124
• 2. 여신거래시의 유의사항 = 124
• (1) 설립등기의 확인 = 124
• (2) 목적범위의 확인 = 125
• (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확인 = 125
• (4) 거래당사자 = 127
• (5) 이익상반행위 = 127
• 제4. 특수법인과의 거래 = 128
• 1. 학교법인 = 128
• (1) 거래 당사자 = 128
• (2) 「목적범위」의 확인 = 129
• (3) 차입 또는 보증행위에 대한 제한 = 129
• (4) 담보제공에 대한 제한 = 130
• 2. 의료법인 = 132
• 3. 공익법인 = 133
• 4. 사회복지법인 = 134
• 제4절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 135
• 제1.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과의 거래 = 135
•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 135
•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요건 = 135
• 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의 여신거래 = 136
• (1) 정관(규약)의 제출 = 136
• (2) 그 밖의 유의사항 = 137
• 제2. 조합과의 거래 = 137
• 1. 민법상의 조합과의 거래 = 137
• (1) 민법상 조합의 의의 = 137
• (2) 거래상대방 = 138
• (3) 담보취득 = 139
• (4) 조합원에 대한 책임추궁 = 139
• (5) 업무집행자의 연대보증 등 = 140
• 2. 다른 법률상의 조합과의 거래 = 141
•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 141
• (2)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 = 142
• (3) 증권거래법상의 우리사주조합 = 143
• 제3. 상법상 익명조합과의 여신거래 = 144
• 제4. 컨소시움(Consotium)과의 여신거래 = 145
• 1. 컨소시움의 방식 = 145
• (1) 공동시행방식 = 145
• (2) 분담시행방식 = 145
• 2. 여신거래 = 145
• 제5. 종교단체와의 여신거래 = 146
• 1. 교회 = 146
• 2. 전통사찰 = 147
• 3. 향교 = 148
• 제5절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 = 150
• 제1. 지방자치단체와의 여신거래 = 150
•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50
• 2. 대출약정 및 대출금의 수수 = 150
• 3. 지방자치단체의 차입방법 = 151
• 4.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행위 = 152
• 제2. 지방공기업과의 여신거래 = 152
• 1. 지방공기업의 종류 = 152
• 2. 지방직영기업과의 여신거래 = 152
• (1) 관리자 = 152
• (2) 차입 등 = 153
• 3. 공사·공단·조합과의 여신 거래 = 153
• 제6절 도산기업과의 거래 = 155
• 1. 화의 = 155
• (1) (보전)관재인 선임 = 156
• (2) 여신거래의 상대방 = 156
• 2. 회사정리절차 = 157
• (1) 보전관리인 = 157
• (2) 관리인 = 158
• 3. 파산절차 = 160
• 제7절 법인격부인이론 = 161
• 1. 법인격 부인의 의의 = 162
• 2. 이론의 근거 = 163
• 3. 법인격 부인의 요건 = 164
• (1) 회사와 주주가 일체를 이루고 있을 것 = 164
• (2)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정의 또는 형평에 반할 것 = 165
• 4. 효과 = 165
• (1) 회사의 인격독립성의 배제 = 165
• (2)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 = 165
• 제8절 거래상대방의 읨무 = 167
• 제1. 채무이행의무 = 167
• 1. 채무자의 의무 = 167
•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67
• (1) 현실적 이행의 강제 = 168
• (2) 손해배상청구권 = 170
• 제2. 채무와 책임 = 171
• 1. 자연채무 = 171
• 2. 책임없는 채무 = 171
• (1) 채무와 책임의 구별 = 171
• (2) 책임없는 채무 = 172
• 3. 채무없는 책임 = 173
• 제3. 법정책임 - 채무회사의 임원의 책임 = 173
• 1. 문제의 제기 = 173
• 2. 회사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74
• 3. 책임의 원인 = 175
• 4.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의 범위 = 176
• (1) 이사(상 401①) = 176
• (2) 대표이사 = 176
• (3) 감사(상 415, 401) = 176
• (4) 업무집행지시자 등(상 401의 2) = 177
• 제4. 형사책임 = 177
• 1. 사기죄 = 177
• 2. 사문서 위조·변조죄 또는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177
• 3. 권리행사방해죄 = 178
• 4. 강제집행면탈죄 = 178
• 5. 특가법상의 증재죄 = 178
• 제3장 貸出의 種類
• 제1절 할인어음 = 181
• 제1. 서설 = 181
• 1. 할인어음의 의의 = 181
• 2. 은행에서의 할인어음거래 = 182
• (1) 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할인어음은 수취한 어음을 지급기일전에 자금화하는 것이다 = 182
• (2) 할인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할인어음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183
• 제2. 할인어음의 법적성질 = 183
• 1. 학설 = 183
• (1) 소비대차설 = 183
• (2) 매매설 = 183
• (3) 혼합계약설 = 183
• (4) 무명계약설 = 183
• 2. 결어 = 184
• (1) 약속어음의 할인 = 184
• (2) 화환어음의 할인 = 185
• (3) 할인의뢰인의 하자담보책임 = 185
• 제3. 할인료의 법적성격 = 186
• 1. 현재가치의 산출을 위한 수단 = 186
• 2. 할인료율의 결정요인 = 186
• 제4. 할인어음의 대상 = 187
• 1. 약속어음 = 187
• 2. 환어음 = 187
• 3. 수표 = 188
• 4. 융통어음 = 188
• (1) 문제의 제기 = 188
• (2) 비상업어음과 융통어음의 구별 = 189
• (3) 비상업어음의 할인 = 190
• (4) 융통어음의 할인 = 192
• 제4. 환매청구권 = 195
• 1. 환매청구권의 의의 = 195
• 2. 환매청구권의 법적 성질 = 195
• (1) 소비대차설에 따를 경우 = 195
• (2) 매매설에 따를 경우 = 195
• (3) 결론 = 196
• 3. 환매청구권 약정의 유효성 = 196
• 4. 환매청구권과 소구권의 차이 = 197
• (1) 환매청구권은 그 발생사유가 넓다 = 197
• (2) 환매청구권은 그 행사방법이 간편하다 = 197
• (3) 환매청구권은 그 발생시기도 빠르다 = 198
• (4) 환매청구권은 그 청구금액이 크다 = 198
• (5) 환매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길다 = 199
• 5. 환매청구권의 발생사유와 그 시기 = 199
• (1) 당연환매채무 = 199
• (2) 최고환매채무 = 199
• (3) 환매채무의 발생과 어음상의 권리행사 = 200
• (4) 할인관계의 부활 = 200
• 6. 환매청구권의 채권액 = 201
• (1) 어음매매의 대금 = 201
• (2) 약정서상의 환매금액 = 201
• 7. 환매청구권의 대내효와 = 202
• (1) 대내효 = 202
• (2) 대외효 = 202
• 8. 어음채권의 소멸과 환매청구권의 존부 = 203
• (1) 환매채무는 약정상의 채무 = 203
• (2) 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책임 = 203
• (3) 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 204
• 9. 환매한 어음의 처리 = 205
• (1) 할인은행에 다른 채권이 없는 경우 = 205
• (2) 할인은행에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 205
• 제5. 구체적인 실무문제 = 206
• 1. 어음의 일부할인 = 206
• 2. 형식불비 어음의 할인 = 207
• (1) 요건불비어음의 보충 = 208
• (2)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어음의 할인 = 208
• (3) 기명날인이 모두 인쇄된 어음의 할인 = 209
• 3. 위·변조된 어음의 할인 = 210
• (1) 위·변조자의 책임 = 210
• (2) 피피위자의 책임 = 210
• (3) 할인은행의 과실책임 = 212
• (4) 할인의뢰인의 책임 = 214
• 4. 자기거래어음의 할인 = 215
• 5. 중간배서인에 대한 책임추궁 = 216
• (1) 배서부인 = 216
• (2) 중간배서인이 여신거래처인 경우 = 217
• 6. 소구권 상실과 보증채무 = 217
• 7. 우회어음의 할인 = 218
• 8. 소위 『선급어음』의 할인 = 218
• 제6. 화환어음의 매입 = 219
• 1. 화환어음 매입의 법적성질 = 219
• (1) 환어음의 매매 = 219
• (2) 선적서류(운종증권 등)의 매매 = 219
• 2. 매입은행의 법적지위 = 220
• (1) 약정서상의 법적 지위 = 220
• (2) 신용장거래상의 지위 = 220
• (3)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이 같은 은행의 지점인 경우 = 222
• 3. 환매청구권과 환매사유 = 223
• (1) 당연환매사유 = 223
• (2) 최고에 의한 환매사유 = 223
• 제2절 어음대출 = 224
• 제1. 서설 = 224
• 1. 어음대출의 의의 = 224
• (1) 증서대출과의 차이 = 224
• (2) 어음할인과의 차이 = 224
• 2. 어음대출의 이점 = 225
• (1)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어음채권을 함께 취득한다. = 225
• (2) 대출절차가 간편하다 = 225
• (3) 채권회수면에서 유리하다 = 226
• (4) 소송상 유리하다 = 226
• (5) 자금화가 용이하다 = 226
• (6) 신용상태의 파악이나 금리적용에 있어서 유리하다 = 226
• (7) 이자를 선취할 수 있다 = 227
• (8) 인지세의 부담이 없다 = 227
• 제2. 어음대출의 법적성질 = 227
• 1. 어음채권과 대여금채권 = 227
• 2.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 228
• 제3. 어음대출의 실행 = 229
• 1. 사용되는 어음용지 = 230
• 2. 어음에 대한 검토사항 = 230
• 3. 어음의 지급장소 = 231
• 4. 백지어음 = 232
• 5. 영수증의 징구 = 232
• 제4. 공동차주에 대한 어음대출 = 233
• 1. 어음의 공동발행 = 233
• 2. 그 밖의 유의사항 = 233
• (1) 여신거래약정서의 징구 = 233
• (2) 대출금의 교부 = 233
• (3) 변제의 청구 = 234
• (4) 차주명의의 등록 = 234
• (5) 시효중단 = 234
• 제5. 어음의 훼손·말소 = 234
• 제6.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 여부 = 235
• 제7. 어음대출채권의 회수 = 236
• 1. 일반적인 채권회수 = 236
• (1) 사고신고담보금에 의한 회수 = 237
• (2) 소구권에 의한 채권회수 = 237
• (3)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 239
• (4) 어음금청구소송에 의한 회수 = 239
• (5) 발행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40
• 2. 구체적인 실무문제 = 240
• (1) 당좌계정에서의 인출 = 240
• (2) 타점권에 의한 변제 = 240
• 제3절 증서대출 = 242
• 제1. 서설 = 242
• 1. 증서대출의 의의 = 242
• 2. 증서대출의 장점 = 242
• (1) 약정의 개별화 = 242
• (2) 권리행사의 편리성 = 243
• (3) 담보설정계약의 겸용 = 243
• (4) 기타의 이점 = 243
• 제2. 증서대출의 법적성질 = 244
• 1. 대여금교부청구권 = 245
• 2. 대여금교부청구권의 양도·압류 = 246
• 제3. 증서대출의 실행 = 247
• 1. 전액실행 = 247
• (1) 본인계정입금의 원칙의 예외 = 247
• (2) 소위 구속성예금 = 247
• 2. 분할실행(분할대출) = 248
• (1) 분할대출의 법적 성질 = 248
• (2) 정지조건부대출 = 246
• (3) 융자의무와 해지권 = 249
• (4) 시설공급자에 대한 입금 = 250
• (5) 분할대출과 신용보증 = 250
• 3. 청구에 의한 실행 = 250
• 제4. 구체적인 문제 = 251
• 1. 자금의 용도외 사용 = 251
• (1) 용도제한의 필요 = 251
• (2) 기한리익의 상실 = 252
• (3) 예금인출의 제한 = 252
• 2. 담보제공의 특약 = 253
• (1) 의의 - 견질담보 = 253
• (2) 채권관리 = 253
• 3. Negative Pledge = 254
• (1) Negative Pledge의 의의 = 254
• (2) Negative Pledge의 효력 = 254
• 4. Pari Passue = 255
• 5. 협조융자와 공동융자 = 256
• 6. 인지첩부 = 257
• 7. 자동이체의 지연 = 258
• 8. 대출약속의 파기 = 259
• 제4절 당좌대출 = 261
• 제1. 당좌대출의 의의 = 261
• 1. 한도거래 = 261
• 2. 당좌대출의 자금용도 = 262
• 3. 당좌대출의 이자율 = 262
• 제2. 당좌대출채권의 법적 성격 = 263
• 1. 위임계약설 = 263
• 2. 소비대차예약설 = 263
• 3. 준소비대차설 = 263
• 4. 결어 = 263
• 제3. 일시대·타입대 = 264
• 1. 소위 초과지급 = 264
• 2. 일시대의 법적 성질 = 265
• (1) 사무관리설 = 265
• (2) 위임사무처리설 = 265
• (3) 학설대립의 의의 = 266
• (4) 결어 = 266
• 3. 타입대의 법적 성질 = 267
• (1) 추심위임설 = 268
• (2) 양도설 = 268
• (3) 결어 = 268
• 제4. 당좌대출과 백지어음의 징구 = 269
• 제5. 당좌대출에 관한 은행의 유보적 권리 = 269
• 1. 대출한도의 감액·거래의 일시정지 = 270
• 2. 대출약정의 강제해지 = 271
• 제6. 당좌대출과 변제충당 = 272
• 제7. 당좌대출의 기한 = 274
• 1. 학설 = 274
• (1) 제1설 = 274
• (2) 제2설 = 275
• 2. 결론 = 275
• (1) 제1설에 대한 비판 = 275
• (2) 제2설에 대한 비판 = 275
• (3) 결어 = 276
• 제8. 기한연장과 한도액의 변경 = 277
• 1. 새로운 약정서를 징구하는 경우 = 277
• 2. 변경계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 278
• 제5절 지급보증 = 279
• 제1. 서설 = 279
• 1. 지급보증의 의의 = 279
• 2. 부수업무로서의 지급보증 = 279
• 제2. 지급보증의 유형 = 280
• 1. 지급보증서 발급 = 280
• 2. 어음보증 = 281
• 3. 어음인수 = 281
• 4. 기타의 지급보증 = 282
• 제3. 지급보증의 법적성질 = 282
• 1. 은행과 보증의뢰인과의 관계 = 282
• 2. 은행과 보증처와의 관계 = 283
• (1) 계약의 형식 = 283
• (2) 보증보험과의 차이 = 284
• 3.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성질 = 285
• (1) 신용공여의 대가 = 285
• (2) 보증료의 계산 = 285
• 4. 보증서의 법적성격 = 286
• (1) 증거증권 = 286
• (2) 교환제시증권 = 286
• (3) 지급보증서의 회수 = 287
• (4) 지급보증서의 재발행 = 287
• 제4. 지급보증약정의 체결 = 289
• 1. 지급보증신청서의 징구 = 289
• 2. 공정증서의 작성 = 290
• (1) 소극설 = 290
• (2) 적극설 = 290
• (3) 결어 = 290
• 4. 백지어음의 징구 = 291
• 5. 개별적인 문제 = 291
• (1) 다른 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지급보증 = 291
• (2) 지급보증의뢰인과 주채무자가 다른 경우 = 292
• (3) 기타 지급보증 취급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 293
• 제5. 보증책임의 범위 = 293
• 1. 피보증채무의 범위 = 293
• (1) 주채무의 종류 = 293
• (2) 보증한도액 = 294
• 2. 보증기간 = 294
• (1) 보증기간의 의미 = 294
• (2) 보증기간의 연장 = 294
• 제6. 보증채무의 이행 = 295
• 1. 보증사고 등의 확인 = 295
• 2. 이행청구기간의 준수 = 296
• 3. 보증의뢰인에 대한 통지 = 297
• 4. 기타의 조치 = 297
• (1) 대위권 보전 = 297
• (2) 구상권 행사 = 297
• (3) 사전구상금을 받은 경우 = 298
• 제7. 구상권 = 298
• 1. 사후구상권 = 298
• (1) 구상권의 성립요건 = 299
• (2) 구상권의 범위 = 300
• 2. 사전구상권 = 300
• (1) 발생요건 = 300
• (2) 구상권의 범위 = 301
• (3) 사전구상권의 행사방법 = 302
• 3.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 304
• 4.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 305
• 제8. 지급보증채무의 소멸 = 305
• 1. 주채무의 소멸 = 305
• 2. 보증계약의 해제·보증채무의 면제 = 305
• 3. 제척기간의 경과 = 306
• 제9. 어음보증 = 306
• 1. 어음보증의 의의 = 306
• 2. 통상의 지급보증과 어음보증의 차이 = 306
• (1) 성립의 차이 = 306
• (2) 주채무의 무효·취소 = 306
• (3) 보증인의 항변권 = 307
• (4) 공동보증과 분별의 이익 = 307
• 3. 어음보증의 방식 = 307
• 4. 어음보증의 단순성 = 308
• (1) 조건부보증 = 308
• (2) 일부보증 = 308
• 5. 어음보증의 효력 = 309
• (1) 보증채무의 부종성 = 309
• (2) 합동책임 = 309
• (3) 항변의 제한 = 309
• 6. 은행의 대위권 = 310
• 제10.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독립적은행보증 = 310
• 1. 서설 = 310
• (1) 독립적은행보증의 의의 = 310
• (2) 독립적은행보증이 이용되는 경우 = 311
• 2. 독립적은행보증의 메커니즘 = 311
• (1) 독립적은행보증의 무인성 = 311
• (2) 독립적은행보증의 이점 = 313
• 3. 법적성질과 보증채무의 이행조건 = 313
• (1) 지급보증의 성격 = 313
• (2) 보증채무의 이행조건 = 314
• 4. 수익자의 사기 또는 권리남용적 청구 = 315
• (1) 보증은행의 선관주의의무 = 315
• (2) 부제소특약 = 316
• 5. counter guarantee의 이용 = 317
• 제11. 소위 Comfort Letter = 318
• 1. Cetter의 의의 = 318
• 2. Comfort Lomfort Letter의 유형 = 319
• (1) Letter of Awareness = 319
• (2) Keep well letter = 319
• (3) 보증예약각서 = 320
• 4. Comfort Letter의 효력 = 320
• 5. 실무상 유의사항 = 321
• 제6절 대여유가증권 = 322
• 제1. 서설 = 322
• 1. 의의 = 322
• 2. 이용목적 = 322
• 3. 거래형태 = 323
• 제2. 소비대차형 대여유가증권 = 323
• 1. 대여의 법적성질 = 323
• 2. 채권관리 = 324
• 제3. 임대차형 대여유가증권 = 325
• 1. 대여의 법적성질 = 325
• 2. 채권관리 = 325
• 제4. 물상보증형 대여유가증권 = 326
• 1. 대여의 법적성질 = 326
• 2. 채권관리 = 327
• 제5. 구체적인 향제 = 327
• 1. 백지어음의 징구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327
• 2. 이표·이자의 귀속 = 328
• (1) 현물대여의 경우 = 328
• (2) 등록채 대여의 경우 = 328
• 3. 기간연장 = 328
• 4. 증권의 용도외 이용 = 329
• 제7절 이자채권 = 330
• 제1. 이자의 의의 = 330
• 제2. 소위 연체리자의 법적 성질 = 330
• (1) 연체이자율 = 331
• (2) 연체이자와 근저당권 = 331
• (3) 연체이자와 보증 = 331
• 제3. 이율 = 332
• 1.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 332
• (1) 법정이율 = 332
• (2) 약정이율 = 333
•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 333
• (1) 고정금리대출과 이율변경권 = 333
• (2) 은행의 이율변경권의 성질 = 335
• (3) 채무자의 금리변경 신청가부 = 336
• 제4. 이자채권 = 336
• 1. 이자채권의 의의 = 336
• 2. 이자채권의 종류 = 337
• (1) 기본적리자채권 = 337
• (2) 지분적리자채권 = 338
• 제4장 여신계약의 체결
• 제1절 계약의 성립 = 341
• 제1. 여신거래계약 = 341
• 제2. 여신거래계약의 형식 - 부합계약 = 342
• 제3. 여신거래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344
• 1. 거래 상대방에 관한 효력발생요건 = 344
• (1) 권한이 있을 것 = 344
• (2) 권한이 있을 것 = 345
• 2. 계약목적에 관한 효력발생요건 = 345
• 3.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발생요건 = 345
• 제2절 의사의 확인 = 347
• 제1. 의사합치의 문제 = 347
• 1. 보증의 의사 = 348
• 2. 담보제공의 의사 = 348
• 제2. 의사의 불합치 = 349
•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49
• (1) 비진의의사표시 = 349
• (2)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 352
• (3) 착오에 의한 계약 = 358
• 2. 하자있는 의사표시 = 363
• (1)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 363
• (2) 본인의 사기·강박 = 364
• (3) 제3자의 사기·강박 = 365
• 제3.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368
• 1. 약관의 본질 = 368
• 2. 의사합치론의 수정 = 369
• 3.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369
• (2) 인지가능성의 부여 = 371
• (3)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76
• 제4. 의사의 해석 - 약관의 해석원칙 = 377
•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378
• (2) 신의성실의 원칙 = 381
• (3) 통일적(객관적)해석의 원칙 = 382
•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383
• (5) 제한해석의 원칙 = 385
• 제3절 권원의 확인 = 386
• 제1. 부동산의 경우 = 387
• 1. 등기와 공신력 = 387
• 2. 명의신탁 부동산의 담보취득 = 387
• 제2. 동산의 경우 = 389
• 1. 동산과 선의취득 = 389
• 2. 현실적인 문제 = 390
• (1) 리스물건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경우 = 390
• (2)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을 담보취득한 경우 = 391
• (3) 2중 양도담보 등 = 391
• 제3. 지명채권의 경우 = 392
• 제4. 유가증권의 경우 = 393
• 제4절 권한의 확인 = 395
• 제1. 대표자와의 계약 = 396
• 1. 대표제도 = 396
• (1) 대표자의 의의 = 396
• (2) 대표자의 확인 = 396
• (3) 직무집행대행자와의 거래 = 397
• 2. 비영리법인의 대표 = 398
• (1) 대표기관 = 398
• (2) 임시리사 등 = 399
• 3. 합명회사의 대표 = 400
• (1) 자기기관·단독대표의 원칙 = 400
• (2) 수인의 대표·공동대표 = 400
• (3) 실무처리 = 400
• 4. 합자회사의 대표 = 400
• 5. 유한회사의 대표 = 401
•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401
• (1) 대표권한 = 401
• (2) 대표권의 행사방법 = 405
• (3) 대표이사의 변경 = 406
• (4) 공동대표리사제도 = 409
• (5) 회사과 이사와의 자이거내 = 413
• 7. 표현대표리사 = 419
• (1) 표현대표리사의 의의 = 419
• (2) 표현대표리사의 요건 = 420
• (3) 상업등기와의 관계 = 423
• (4) 부실등기와 표현대표리사 = 424
• (5)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425
• (6) 표현대표리사 성립의 효과 = 425
• 제2. 대리인과의 거래 = 425
• 1. 대리제도 = 425
• (1) 대리제도의 기능 = 426
• (2) 대리의 종류 = 426
• (3) 구별하여야 할 개념 = 427
• (4) 대리행위의 법적성질 = 430
• 2. 대리의 방식 = 431
• (1) 현명주의 = 431
• (2) 본인만을 표시한 대리행위 = 432
• (3) 공동대리 = 434
• (4) 복대리 = 436
• 3. 대리권의 확인 = 437
• (1) 수권행위 = 437
• (2) 대리권의 제한 = 442
• (3) 입증책임 = 445
• 4. 대리권이 없는자와의 거래 - 무권대리인과의 거래 = 446
• (1) 협의의 무권대리인과의 거래 = 447
• (2) 표현대리인과의 거래 = 449
• 6. 무권대리인과 여신거래를 한 경우의 대책 = 458
• (1) 표현대리의 주장 = 459
• (2) 본인의 추인 = 459
• (3) 은행의 철회권 = 465
• (4) 무권대리인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 = 466
• (5) 기타의 책임추궁방법 = 469
• 7. 대리권의 남용 = 470
• (1) 학설 = 471
• (2) 결론 - 판례 = 472
• 8. 법정대리인과의 거래 = 472
• (1) 부부간의 대리권 = 472
• (2) 친권자의 대리권 = 477
• (3) 후견인의 대리권 = 484
• (4) 기타의 법정대리인 = 484
• 제5절 목적의 확인 = 486
• 제1. 가능·확정의 문제 = 486
• 1. 장래의 채권의 양도 = 486
• (1) 양도채권인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 487
• 2. 집합채권의 양도 = 488
• (1) 법률적기초설(법률적가능성설) = 488
• (2) 사실적기초설(사실적가능성설) = 488
• (3) 특정성설 = 489
• (4) 판례의 입장 = 489
• (5) 결론 = 489
• 3. 집합동산의 양도 = 491
• 제2. 목적의 적법성 문제 = 492
•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 492
• 2.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 = 492
• (1) 학교법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 492
• (2) 허가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취득하거나 대출한 행위 = 493
• (3)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여신행위 = 493
• (4) 융통어음의 할인행위 = 493
• (5) 대출금지자에 대한 대출행위 = 493
•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한도초과대출행위 = 494
• (7)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 495
• 제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 = 495
• (1) 신용보증사고의 통지약관 = 495
• (2) 불공정한 신용카드약관 = 496
• 제6절 계약서의 작성 = 497
• 제1. 사문서로서의 여신거래약정서 = 497
• 1.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 497
• (1) 진정성립의 추정 = 498
• (2) 인감증명서의 의미 = 498
• (3) 인감·서명의 대조와 면책규정 = 499
• (4)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본인확인 = 499
• (5) 호적등본 등의 확인 = 500
• 2.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 = 500
• 제2. 공정증서의 작성 = 502
• 1. 공정증서 이용의 이점 = 502
• (1) 증거력 = 503
• (2) 집행력 = 503
• 2.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 503
• (1) 공증촉탁 = 504
• (2) 집행인락 = 505
• (3) 공정증서의 작성 = 509
• 3. 집행증서의 효력 = 509
• (1) 집행력 = 509
• (2)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509
• 4.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 = 510
• (1) 집행요건 = 510
• (2) 집행절차 = 512
• (3) 집행에 대한 불복 = 512
• 제5장 채무자 관리
• 제1절 채무자 변경의 방법 = 519
• 제1. 서설 = 519
• 제2. 갱개 = 520
• 제3. 면책적 채무인수 = 520
• 1. 의의 = 520
•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 521
• 3. 채무인수의 효과 = 521
• (1) 채무이전의 효력 = 521
• (2) 항변권의 이전 = 522
• (3) 담보·보증의 존속여부 = 523
• 제4. 중첩적 채무인수 = 525
• 1. 의의 및 특성 = 525
• (1) 채무의 중복성 = 525
• (2) 인적담보적 기능 = 525
•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526
• (1)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 = 526
• (2)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 526
• (3)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 526
• 3. 채무인수의 효과 = 527
• (1) 채무부담의 효력 = 527
• (2) 인수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 528
• (3) 보증·담보의 존속 = 528
• (4) 인수인의 항변권 = 529
• 제5. 계약인수 = 529
• 1. 의의 및 성질 = 529
• 2. 인수당사자 = 530
• 3. 효과 = 530
• (1) 채무자 교체 = 530
• (2) 승계되는 권리·의무 = 530
• (3) 담보의 존속 = 531
• 제6. 중첩적계약인수(계약가입) = 532
• 1. 의의 = 532
• 2. 효과 = 533
• (1) 신규채무의 부담 = 533
• (2) 담보의 효력 = 533
• 제2절 개인채무자의 변동 = 534
• 제1관 채무자의 사망 = 534
• 제1. 상속의 의의 = 535
• 제2. 상속인 = 538
• 1. 상속순위 = 538
• (1) 배우자의 상속순위 = 538
• (2) 태아의 경우 = 538
• (3) 법정혈족 = 539
• (4) 대습상속 = 540
• 2. 상속인의 결격사유 = 540
• 3. 상속인의 부존재 = 540
• (1) 상속인 부존재의 의의 = 540
• (2) 상속재산의 관리 = 541
• (3)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 542
• 제3. 상속분 = 543
• 1. 지정상속분 = 544
• (1) 유류분에 의한 제한 = 544
• (2) 소극재산에 대한 지정 = 545
• 2. 법정상속분 = 545
• (1)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 = 545
• (2) 배우자의 상속분 = 545
•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546
• (4)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분 = 546
• 3. 기여상속분 = 546
• 4. 상속분의 양도 = 547
• 제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547
• 1. 서설 = 547
• (1) 승인·포기의 의의 = 547
• (2) 승인·포기의 법적성질 = 548
• (3) 승인·포기의 기간 = 548
• 2. 단순승인 = 549
• (1) 법정단순승인 = 550
• (2) 여신채권의 관리 = 550
• 3. 한정승인 = 551
• (1) 한정승인의 의의 = 551
• (2) 한정승인의 방식 = 551
• (3)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 552
• (4) 한정승인의 효과 = 553
• (5) 여신채권의 관리 = 554
• 5. 상속의 포기 = 557
• (1) 상속포기의 의의 = 557
• (2) 포기의 절차 = 557
• (3) 포기의 효과 = 558
• (4) 채권관리 = 560
• 제5. 상속재산의 분할 = 561
• 1. 분할의 요건 = 561
• 2. 분할의 방법 = 561
• 3. 분할의 대상 = 562
• (1) 소극재산(채무)의 분할 = 562
• (2) 적극재산의 분할 = 563
• 4. 분할의 효과 = 564
• 5. 분할과 사해행위 = 564
• 제6. 상속재산의 분리 = 565
• 1. 분리의 의의 = 565
• 2. 상속재산의 분리와 상속의 포기·한정승인 = 565
• 3. 분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566
• (1) 상속채권자·수증자 = 566
• (2) 상속인의 채권자 = 566
• 4. 상속재산분리의 절차 = 566
• (1) 청구의 상대방 = 566
• (2) 청구기간 = 567
• (3) 청구법원 = 567
• (4) 분리의 심판과 공고 = 567
• 5. 재산분리의 효과 = 567
• (1) 상속인의 권리의무 = 567
• (2) 변제거절·배당변제 = 568
• (3)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568
• (4)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568
• 제7. 유증 = 569
• 1. 유증의 의의 = 569
• (1) 유증의 종류 = 569
•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 570
• (3) 소극재산만의 유증 = 570
• 2. 포괄적유증 = 570
• (1) 포괄적유증의 법률관계 = 570
• (2) 부채도 포괄적유증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571
• 3. 특정적 유증 = 571
• (1) 포괄적유증과 다른 점 = 571
• (2) 채무부담부 유증 = 572
• (3) 실무상 유의사항 = 573
• 4. 유증과 채권관리 = 573
• 5. 관련문제 = 574
• 제8. 상속과 보증·담보의 관리 = 575
• 1. 근보증의 경우 = 576
• (1) 제1설 = 576
• (2) 제2설 = 576
• (3) 제3설 = 576
• (4) 결어 = 576
• 2. 보통저당권의 경우 = 578
• 3. 근저당권의 겨우 = 578
• (1) 당연종료설 = 578
• (2) 일반승계설 = 579
• (3) 결어 = 579
• 4. 유가증권 담보의 경우 = 581
• 제9. 외국인 채무자의 사망 = 581
• 1. 통일주의와 분할주의 = 581
• 2. 포괄승계주의와 관리청산주의 = 582
• 3. 채권관리 = 582
• 제10. 상속과 채권관리 = 583
• 1. 사망사실과 상속인의 확인 = 583
• 2. 여·수신 거래현황의 파악 = 583
• 3. 상속형태의 확인 = 584
• 4. 유증 또는 유산분할협의서 내용의 확인 = 584
• 5. 당좌거래처가 사망한 경우 = 585
• 6. 담보·보증의 관리 = 585
• (1) 경매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585
• (2) 상속과 조세우선의 원칙 = 586
• 제3절 채무자의 부재 또는 실종 = 587
• 제1. 채무자 부재 = 587
• 1. 부재자의 개념 = 587
• 2. 부재자 재산의 관리 = 588
• (1) 지정재산관리인과의 거래 = 588
• (2) 선임재산관리인과의 거래 = 588
• 3. 채권관리 = 591
• (1) 기안리익의 상실 = 591
• (2) 시효관리 = 592
• (3) 상계 = 592
• (4) 채무자에 대한 법적절차의 진행 = 593
• (5) 제3자의 임의대위변제 = 595
• 제2. 채무자의 실종 = 597
• 1. 실종선고의 요건 = 597
• 2. 실종선고의 효과 = 598
• (1) 사망간주 = 598
• (2)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598
• 3. 실종선고의 취소 = 598
• 4. 실종과 채권관리 = 598
• 제4절 법인전환
• 제1. 법인전환의 유효성 검토 = 599
• 1. 현물출자의 방법 = 599
• 2. 회사 설립 후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 = 599
• 제2. 기존 여신채권의 관리 = 600
• 1. 연대보증의 방법 = 600
• 2. 면책적채무인수의 방법 = 600
• 3. 중첩적채무인수의 방법 = 601
• 제3. 법인에 대한 신규여신 = 601
• 제4.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 603
• 제5. 법인전환과 법인격부인 = 603
• 제6. 수신거래의 처리 = 605
• 제5절 법인채무자의 변동 = 606
• 제1. 사업목적의 변경 = 606
• 1. 영리법인에 대한 제한여부 = 606
• 2. 제한의 의미 = 607
• (1) 능력제한설 = 607
• (2) 대표권제한설 = 607
• (3) 무제한설 = 607
• (4) 결어 = 608
• 3. 목적범위의 판단기준 = 608
• 4.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 609
• 제2. 대표자의 변경 = 609
• 1. 변갱사실의 확인 = 609
• 2. 대표자 변갱전의 거내절차 = 610
• (1)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 610
• (2)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등기전인 경우 = 610
• (3) 대표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610
• 3. 복수의 대표리사가 있는 경우 = 611
• 4. 대표자 변갱신고서의 제출 = 611
• 제3. 회사의 합병 = 612
• 1. 합병의 의의 = 612
• (1) 합병의 목적 = 612
• (2) 합병의 종류 = 612
• 2. 합병의 제한 = 613
• (1) 상법상의 제한 = 613
• (2) 특별법상의 제한 = 613
• 3. 합병의 절차 = 613
• (1) 합병계약 = 614
• (2) 합병결의 = 614
• (3) 채권자보호절차 = 614
• (4) 그 밖의 절차 = 614
• (5) 합병등기 = 614
• 4. 합병의 효력 = 615
• (1) 존손회사를 제외한 회사는 소멸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간다 = 615
•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615
• 5. 합병과 채권관리 = 615
• (1) 합병에 대한 이의신청 = 615
• (2) 채권보전서류의 처리 = 615
• (3) 거래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 616
• (4) 거래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경우 = 616
• (5) 합병기일 후 합병등기까지의 여신거래 = 616
• (6) 보증관리 = 6
• 17
• (7) 담보관리 = 618
• 제4. 회사의 분할 = 620
• 1. 서설 = 620
• (1) 회사분할의 의의 = 620
• (2) 회사분할의 기능 = 620
• 2. 분할의 절차 = 621
• 3. 분할의 효과 = 621
• 4. 채권자보호를 위한 장치 = 622
• (1) 연대책임의 원칙 = 623
• (2) 채권자보호절차 = 624
• 5. 근저당권의 효력 = 625
• (1) 문제의 제기 = 625
• (2) 피분할회사가 담보제공자인 경우 = 626
• (3) 담보제공자가 제3자인 경우 = 627
• 6. 회사분할과 채권관리 = 628
• (1)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검토 = 628
• (2) 추가적인 상권보전조치의 요구 = 629
• (3) 담보·보증의 관리 = 629
• (4) 채권자리의 신청 = 629
• (5)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 = 630
• 제5. 영업양도 = 630
• 1. 영업양도의 의의 = 630
• 2. 영업양도와 채권관리 = 631
• (1) 권리의무의 특정적 승계 = 631
• (2) 기한리익의 상실 = 632
• (3) 채무인수 = 632
• (4) 상호속용책임 = 632
• (5) 채무인수광고책임 = 633
•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33
• (7) 영업양도대전의 압류 = 634
• 3. 영업양도와 경영위임 = 634
• 제6. 해산 = 635
• 1. 의의 = 635
• 2. 해산의 원인 = 635
• 3. 채권관리 = 636
• (1) 채권신고 = 636
• (2) 상계 = 636
• (3) 보증·담보에 미치는 영향 = 636
• (4) 청산법인과의 거래 = 636
• (5) 해산사실을 모르고 여신거래를 한 경우 = 637
• (6) 파산신청 = 637
• 제7. 기타의 변경 = 638
• 1. 상호의 변갱 = 638
• 2. 감자 = 638
• (1) 감자의 의의 = 638
• (2) 채무회사 감자시의 채권관리 = 639
• 3. 조직변갱 = 640
• 4. 제2회사의 설립 = 640
• 제6장 貸出債權의 管理(Ⅰ) - 貸出債權의 一般的管理
• 제1절 서설 = 645
• 제1. 대출채권관리의 중요성 = 645
• 제2. 대출채권관리의 내용과 방법 = 646
• 1. 경제적 관리 = 646
• (1) 내부적 요인 = 647
• (2) 외부적 요인 = 647
• 2. 법률적 관리 = 647
• (1) 대출실행 후 회수까지의 관리보전절차 = 647
• (2) 대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 648
• 제2절 대출채권의 기일관리 = 649
• 제1. 기한이익상실의 의의 = 649
• 1. 기한의 이익 = 649
• 2. 기한이익의 포기 = 649
• 3. 기한이익의 상실 = 650
• 4.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규제와 남용의 방지 = 652
• 제2. 기한이익상실의 효과 = 653
•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 653
• 2. 제3자에 대한 효과 = 654
• (1)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 = 656
• (2) 물상보증인에 대한 효력 = 656
• (3) 보증인에 대한 효력 = 656
• (4) 압류채권자에 대한 효력 = 657
• 제3. 법정기한이익상실사유 = 658
• 1. 민법상의 기한이익상실 = 658
• (1) 기한이익상실사유 = 658
• (2) 기한이익상실의 성격 = 661
• (3) 적용대상 = 662
• 2. 파산법상의 기한이익상실 = 662
• 제4. 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 = 663
• 1. 서설 = 663
• (1) 기한이익상실사유의 세분화 = 663
• (2) 적용범위 = 663
• (3) 기한이익상실의 통지요부 = 664
• (4) 통지의 상대방 = 665
• 2. 정지조건부기한이익상실사유 - 당연한 기한이익상실사유 = 666
• (1)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약관 7①) = 666
• (2) 당해 채무만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 7②③) = 674
• 3. 형성권적기한이익상실사유 - 독촉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 = 675
• (1) 서설 = 675
• (2)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약관 7④) = 677
• (3)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무 전부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기본약관 7⑤) = 683
• 제5. 기한이익의 부활 = 686
• 1. 기한이익부활의 필요 = 687
• 2. 부활의 방법 = 687
• 3. 부활의 의사표시의 법적성질 = 687
• 4. 부활의 범위 = 688
• 5. 부활의 효과 = 689
• 제6. 기한이익상실과 실무상 유의사항 = 689
• 1. 객관적 합리적인 신용악화 원인이 있을 것 = 689
• 2. 입증자료의 확보 = 690
• 3. 기한이익상실의 통지 = 690
• 4. 소멸시효 관리 = 690
• 5. 채무자가 기업이 아닌 경우 = 691
• 제7. 대출종류별 기일관리 = 691
• 1. 증서대출의 경우 = 691
• 2. 어음대출의 경우 = 692
• 3. 할인어음의 경우 = 692
• 4. 당좌대출의 경우 = 692
• 5. 지급보증의 경우 = 693
• 6. 대여유가증권의 경우 = 694
• 제3절 기타의 일반적 관리 = 695
• 제1. 자금용도의 관리 = 695
• 제2. 채권서류·어음유의 관리 = 696
• 1. 서설 = 696
• 2. 어음·증서의 분실·멸실 등 = 697
• (1) 대상서류 = 697
• (2) 위험부담의 요건 = 697
• (3) 위험부담의 내용 = 699
• 3. 어음의 제시·교부(11조) = 702
• (1) 원인채권에 의한 상계 등과 어음의 반환 = 703
• (2) 어음채권에 의한 상계 등과 어음의 제시·반환 = 705
• 4. 상계후 어음의 유치·처분 = 707
• (1) 유치특약의 유효성 = 708
• (2) 유치의 요건 = 709
• (4)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와 어음의 제시 = 710
• 5. 채무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어음의 처리 = 710
• (1) 추심위임과 양도담보 = 711
• (2) 상사유치권의 성립 = 711
• 제3. 채무자의 신고사항 관리 = 712
• 1. 신고사항 = 712
• 2. 신고의 방법·시기 = 713
• 3. 변갱신고의무 = 713
• (1) 이미 신고한 사행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기본약관 15②전단) = 713
• (2)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효과 = 714
• 제4. 채무자에 대한 조사·감독 = 715
• 1. 채무자에 대한 조사 = 715
• (1) 채무자의 회보의무 = 715
• (2) 채무자의 조사협력의무 = 716
• (3) 의무에 위반한 경우 = 716
• 2. 채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 717
• 제5.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 718
• 1. 채권관리와 각종 통지 = 718
• (1) 통지가 필요한 경우 = 718
• (2) 기타 은행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 719
• 2. 우편발송의 도달추정 = 719
• 3. 연착·불착과 간주도달특약 = 721
• (1) 간주도달의 요건 = 721
• (2) 간주도달규정의 유효성 = 722
• (3) 대외적 효력 = 722
• 4. 발송의 추정 = 723
• 제6. 손해담보약정의 운용 = 724
• 1. 약정의 유효성 = 724
• 2. 손해담보책임의 요건 = 725
• (1) 「사고」의 유형 = 725
•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을 것 = 726
• 3. 손해담보의 내용 = 727
• 제7. 소의 제기와 관할 = 728
• 1. 경합적 합의관할 = 729
• 2. 여신이 이관된 경우 = 730
• 3.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효력 = 730
• 4. 간접거래에 대한 효력 = 731
• 제7장 貸出債權의 管理(Ⅱ) - 貸出債權의 變動 등
• 제1절 대출채권의 변동 = 735
• 제1. 변제기의 연장 = 735
• (1) 「동일 종류간의 대환」 = 736
• (2) 「다른 종류간의 대환」 = 736
• 1. 연기 = 736
• (1) 연기의 의의 및 효력 = 737
• (2) 연기의 절차 = 737
• (3) 어음되막기와 지급유예 = 742
• (4) 담보·보증과의 관계 = 743
• (5)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와 연기 = 745
• 2. 대환(갱신·재취급) = 747
• (1) 대환의 의의 = 747
• (2) 대환의 법적성질 = 747
• (3) 어음개서 = 750
• (4) 대환과 담보·보증의 효력 = 755
• (3)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와 대환 = 757
• 3. 보증인에 대한 지급유예 = 757
• 제2. 변제기의 단축 = 758
• 1. 변제기 단축의 효력 = 759
• 2. 실무상의 유의사항 = 759
• 제3. 과목대환 = 760
• 1. 과목대환의 의의 = 760
• 2. 과목대환의 법적성질 = 761
• 3. 과목대환과 보증 또는 담보의 효력 = 761
• 4.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와 과목대환 = 762
• (1)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 763
• (2)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 763
• 제4. 기타의 변동 = 766
• 1.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766
• 2. 보증·담보의 변경 = 766
• 3. 구제금융 = 768
• (1) 구제금융의 의의 = 768
• (2) 담보설정과 부인권 = 768
• (3) 실무상 유의사항 = 768
• 제2절 채무면제 = 769
• 제1. 서설 = 769
• 1. 채무면제의 효과 = 769
• 2. 채무면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769
• 제2. 구체적인 사례 = 770
• 1. 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 = 770
• (1)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 770
• (2) 배서인에 대한 채무면제 = 771
• 2. 채무면제와 보증·담보의 효력 = 771
• 3. 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채무(또는 책임)의 면제 = 771
• (1) 공동연대보증인의 채무면제 = 772
• (2)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의 면제 = 772
• (3) 특약이 있는 경우 = 772
• 4. 연대채무의 경우 = 773
• (1) 채무면제 = 773
• (2) 일부변제수령과 채무면제 = 773
• 제2. 불량채권과 채무면제 = 774
• 제3절 대출채권의 유동화 = 776
• 제1. 서설 = 776
• 1. 대출채권 유동화의 의의 = 776
• 2. 유동화의 효과 = 777
• (1) 은행에 대한 효과 = 777
• (2) 투자자에 대한 효과 = 778
• (3) 은행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 778
• 3. 자산유동화의 문제 = 779
• 제2. 유동화의 유형 = 779
• 1. 직접매각방식 = 779
• (1) 개별매각 = 779
• (2) 일괄매각(bulk sale) = 780
• 2. 증권발행방식 = 780
• (1) 금융기관의 직접발행 = 781
• (2) SPC에 의한 발행 = 781
• (3) 신탁회사에 의한 발행 = 781
• (4) 다단계 유동화 = 781
• 제3. 유동화자산의 범위 = 782
• 1. 자산의 범위 = 782
• 2. 장래의 채권 = 782
• (1) 발생가능성 = 783
• (2) 채권의 특정가능성 = 784
• (3) 요컨대 = 784
• 제4. 대출채권의 양도 = 784
• 1. 대출채권을 직접매각하는 경우 = 784
• (1) 은행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784
• (2) 채권양도계약의 주요내용 = 786
•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788
• 2. 유동화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790
• (1) 일괄양도의 방식 = 790
• (2) 이익배분에 관한 약정 = 790
• (3) 채권양도의 요건 = 791
• (4)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칙 = 792
• 제5. 담보의 이전 = 793
• 1. 대출채권을 직접매각하는 경우 = 793
• (1) 이전부정설 = 794
• (2) 이전긍정설 = 794
• (3) 판례의 입장 = 794
• (4) 결어 = 794
• 2. 대출채권을 유동화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795
• (1)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 795
•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특례 = 796
• 제6. Bulk Sale의 절차 = 798
• 1. 상대거래방식의 경우 = 799
• (1) 특정 투자자의 선정 = 799
• (2) 비밀준수약정의 체결 = 799
• (3) 자료의 제공 = 799
• (4) due diligence = 799
• (5) roll up = 799
• (6) 가격 및 계약서 교섭 = 800
• (7) 매매계약서 조인 = 800
• 2. 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절차 = 800
• 제7. 유동화 증권의 발행절차 = 800
• 1. 자산보유자의 범위 = 800
• 2. 유동화의 절차 = 801
• (1) 유동화계획의 등록 = 801
• (2) 자산양도의 등록 = 801
• (3) 채권양도 등에 관한 특례 = 801
• (4) 유동화증권의 발행 = 801
• 3.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 802
• 4. 유동화자산의 관리 = 802
• 5. 신탁의 경우 = 803
• 6. 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의 단절 = 803
• 제8장 책임재산의 보전·관리
• 제1절 채권자취소권 = 807
•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 807
• 2. 관련된 제도 = 808
• (1) 부인권 = 808
• (2) 사해방지참가소송 = 809
• (3) 재산관계명시제도 = 809
• 제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810
• 1. 채권자취소권의 인정근거 = 810
•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 810
• (1) 절대적효력설 = 810
• (2) 상대적 무효설 = 811
• (3) 결론 - 판례의 입장 = 811
• 3. 채권자취소권의 수반성 = 811
• 제3.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요건 = 812
•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 812
• (1)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812
• (2) 대출채권의 변제기 도래 요부 = 813
• (3) 은행여신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 814
• 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 815
•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 815
•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 816
• (3) 채권자(은행)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 817
• 제4.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요건 = 820
• 1. 채무자의 악의 = 820
• (1) 악의의 의미 = 820
• (2) 악의의 기준시점 = 821
• (3) 악의의 입증책임 = 821
•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822
• 제5. 구체적인 사례 = 823
• 1. 변제 = 823
• 2. 대물변제 = 824
• 3. 대위변제 = 825
• 4. 담보제공행위 = 826
• 5. 무상양도 = 827
• 6. 이혼과 재산분여행위 = 827
• 7.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 828
• 8. 유일한 재산의 신탁 = 829
• 9. 재산의 양도 = 829
• 10. 약속어음의 발행행위 = 830
• 11. 청구인락행위 = 830
• 12.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 = 831
• 13. 전부명령 = 831
• 제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831
• 1. 재판상의 행사 = 831
• 2. 소송의 상대방 = 832
• (1) 수익자·전득자 모두가 악의인 경우 = 833
• (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 833
• (3)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선의이고 전득자(또는 전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 834
•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 834
• (1) 취소의 범위 = 834
• (2) 반환의 목적물 = 835
• (3) 경매와 원상회복 = 835
• (4)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 836
• 4. 취소권행사에 대한 제약 = 837
• 제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837
• 1. 취소의 효력은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837
• (1)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 838
• (2) 취소채권자인 은행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 = 838
• (3)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 838
• 2.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 839
• 3.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시효중단여부 = 840
• 제8.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840
• 1. 취소원인을 안 날 = 840
• 2. 법률행위가 있은 날 = 841
• 3. 입증책임 = 842
• 제9. 은행의 사해행위 = 842
• 1. 저당권 설정의 경우 = 842
• 2. 변제의 경우 = 843
• 3. 부도발생 후 할인어음의 환매청구 = 843
• 4. 거래정지처분 후의 어음할인 = 843
• 5. 은행이 선의인 경우 = 844
• 6. 취소의 효과 = 844
• 제2절 채권자대위권 = 846
• 제1. 서설 = 846
•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 846
• 2.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 847
• 제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 847
• 1. 은행이 여신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47
• (1) 피보전채권 = 847
• (2) 보전의 필요성 = 848
• (3) 보충성의 요부 = 849
• 2.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49
• 3. 여신채권이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 = 849
• (1) 보존행위 = 850
• (2) 재판상의 대위 = 850
• 4.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850
• 제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852
• 1. 행사의 방법 = 852
• (1) 권리행사의 명의 = 852
• (2) 재판외의 행사 = 853
• (3) 은행의 주의의무 = 853
• 2. 행사의 범위 = 853
• 3.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854
• (1) 재판상의 대위 = 854
• (2) 재판외의 대위 = 854
• 4. 제3자의 항변권 = 855
• (1)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권 = 855
•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 = 855
• 제4. 여신관리상의 구체적 사례 = 856
• 1. 등기절차상의 대위권 = 856
• (1)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권의 보존등기 = 856
• (2) 권리이전·변갱등기 = 857
• (3) 가장양도의 정정 = 857
• 2. 채권의 대위추심 = 857
• 3. 방해배제의 대위청구 = 858
• 제5. 행사의 효과 = 859
• 1. 효과의 귀속 = 859
• 2.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59
• (1) 채무자가 소송참가 등을 한 경우 = 859
• (2) 채무자가 소송참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859
• 제3절 부인권 = 861
• 1. 위기부인(파산 72②∼④, 회정 78①ii) = 861
• (1) 편파적 행위의 부인 = 861
• (2) 의무없는 변제등의 부인 = 862
• 2. 고의부인(파산 64①, 회정 78①i) = 862
• 3. 무상부인(파산 64v, 회정 78①iv) = 863
• 4. 취소·부인의 효과 = 363
• 제9장 소멸시효의 관리
• 제1절 소멸시효의 개념 = 867
• 1. 시효제도 = 867
• 2. 시효제도의 존재리유 = 868
• (1) 사회질서의 안정 = 868
• (2) 입증곤난의 구제 = 868
• (3)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 = 869
•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869
• (1) 제척기관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 870
• (2) 제척기간 내의 권리보전의 방법 = 870
• (3) 여신실무상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 870
• (4) 소멸시효에 준하는 경우 = 871
• 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871
• (1) 점유권과 유치권 = 872
• (2) 담보물권 = 872
• (3) 용익물권 = 872
• (4) 물권적청구권 = 872
• (5) 등기청구권 = 873
• (6) 보증채권 = 873
• (7) 이자채권 = 874
• 5. 소멸시효의 배제 또는 감경 등 = 874
• 제2절 소멸시효기간 = 875
• 1. 원칙적인 소멸시효기간 = 875
• 2.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기간 = 875
•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 = 875
• (2)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 = 876
• 3.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 = 876
• 4. 어음·수표법상의 소멸시효기간 = 876
• (1)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876
• (2) 어음상의 소구권 = 877
• (3) 어음상의 재소구권 = 877
• (4) 어음상의 보증인 또는 참가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 877
• (5) 수표상의 채권 = 878
• (6) 이득상환청구권 = 878
• (7) 백지보충권 = 878
• 5. 각종 여신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879
• (1) 증서대출 = 879
• (2) 어음대출 = 879
• (3) 할인어음 = 880
• (4) 당좌대출 = 881
• (5) 지급보증 = 882
• (6)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 882
• (7) 이자채권 = 883
• (8) 지연배상금(소위 연체리자) = 883
• (9) 보증채무 = 883
• 6.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884
• (1) 확정판결의 의미 = 884
• (2)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 884
• (3) 변제기 미도내 채권에 대한 판결 = 886
• 7. 권리관계의 변동과 소멸시효기간 = 887
• (1) 당사자의 변경 = 887
• (2) 권리관계의 변동 = 887
• 제3절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888
• 1. 소멸시효의 기산일 = 888
•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888
• (2) 확정기한부 채권 = 889
• (3) 불확정기한부 채권 = 889
• (4)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889
• (5) 기한이익상실약정이 있는 채권 = 890
• (6) 기한의 유예 = 891
• (7) 몇가지 채권의 구체적 사례 = 891
• (8) 관련된 사항 = 892
• 2.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일 = 893
•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 = 894
• 1. 청구 = 894
• (1) 최고 = 894
• (2) 재판상의 청구 = 896
•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 898
• (4) 도산절차 참가 = 899
• (5) 지급명영신청 = 900
• (6) 화해신청 등 = 900
• (7)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 901
• (8)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채권의 범위 = 901
• 2. 압류·가압류·가처분 = 903
• (1) 시효중단의 시기 = 904
• (2) 시효중단의 실효 = 904
• (3) 청구채권의 일부에 의한 가압류등 = 905
• (4) 채무자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 906
• (5) 압류·가압류와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 907
• 3. 승인 = 908
• (1) 승인의 의의 = 908
• (2) 승인의 방법 = 908
• (3) 승인의 당사자 = 909
• (4) 승인의 효력발생시기 = 909
• (5) 승인의 입증책임 = 909
• (6) 구체적 사례 = 910
• 4. 어음채무와 시효중단
• (1) 소송고지 = 913
• (2) 어음의 제시요부 = 913
• (3) 시효중단의 효력 = 913
• (4)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 914
• (5) 백지어음과 시효중단 = 914
• 5. 이자채권과 시효중단 = 915
• 6.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 915
•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 915
• (2) 담보제공자 = 916
• (3) 연대채무자 = 916
• 7. 중단 후의 시효진행 = 916
• (1) 재판상 청구 = 916
• (2) 도산절차참가 = 917
• (3) 지급명령 = 917
• (4)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 917
• (5) 최고 = 917
• (6) 압류·가압류·가처분 = 918
• (7) 승인 = 918
• 제5절 시효의 정지 = 919
• 제6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920
• 1. 권리의 절대적소감 = 920
• (1) 절대적소멸설 = 920
• (2) 상대적소멸설 = 920
• (3) 판례 및 결론 = 921
• 2. 소급효 = 921
• 3. 어음채권의 경우 = 921
• (1) 불소멸설 = 922
• (2) 소멸설 = 922
• (3) 결어 = 922
• 제7절 시효의 원용·시효이익의 포기 = 923
• 1. 시효의 원용 = 923
• (1) 시효원용권의 인정기준 = 923
• (2) 시효원용권이 인정되는 자 = 924
• (2) 시효원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 = 925
• (3)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시효원용권이 있는지 여부 = 926
• 2. 시효리익의 포기 = 927
• (1) 포기의 시기 = 927
• (2) 포기의 요건 = 927
• (3) 포기의 방법 = 928
• (4) 포기의 효과 = 928
• 부록.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 933
• [Volume. 2]----------
• 목차
• 제1장 담보제도 개설
• 제1. 금융거래와 담보 = 1
• 제2. 인적담보 = 3
• 1. 인적담보의 의의 = 3
• 2. 인적담보의 종류 = 4
• 제3. 물적담보 = 5
• 1. 물적담보의 의의 = 5
• 2. 물적담보의 종류 = 6
•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6
•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10
• (3) 사실상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것 = 11
• 3. 물적담보의 대상목적물 = 12
• (1) 부동산 = 12
• (2) 동산 = 16
• (3) 채권 = 18
• (4) 주식 = 19
• (5) 동산·부동산 등의 복합체(재단) = 19
• (6) 기타 = 20
• 4.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 21
• (1) 개설 = 21
• (2) 부종성 = 22
• (3) 수반성 = 22
• (4) 물상대위성 = 23
• (5) 불가분성 = 24
• (6) 추급력 = 24
• (7) 우선변제적효력 = 25
• 제4. 물상보증 = 25
• 1. 물상보증의 의의 = 25
• 2. 물상보증 겸 연대보증 = 26
• 제2장 인적담보
• 제1. 보증 = 31
• 1. 보증의 의의와 종류 = 31
• (1) 보증의 의의 = 31
• (2) 보증의 종류 = 33
• 2. 보증채무의 성립 = 40
• (1) 보증계약 = 40
• (2) 보증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문제 = 43
• 3. 보증채무의 내용 = 60
• (1) 채권자의 권리(보증인의 의무) = 60
• (2) 보증인의 권리(채권자의 의무) = 72
• 4. 보증인과 다른 이해관계인 사이의 볍률관계 = 77
• (1) 보증인과 주채무자간의 법률관계 = 77
• (2) 보증인과 다른 채무관계인간의 법률관계 = 86
• 5. 보증채무의 관리 = 89
• (1) 주채무의 변동 = 89
• (2) 주채무자의 변동 = 93
• (3) 보증채무의 변동 = 99
• (4) 보증인의 변동 = 101
• 제2. 지급보증서담보 = 108
• 1. 의의 = 108
• 2. 은행의 지급보증서담보 = 109
• (1) 지급보증의 유형 = 109
• (2) 지급보증에 따른 법률관계 = 109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담보 = 116
• (1) 신용보증기금보증의 특수성 = 116
• (2) 보증채무의 성립 = 117
• (3) 보증부 대출채권의 관리 = 123
• 4. 보증보험증권 담보 = 139
• (1) 보증보험증권 담보의 특수성 = 139
• (2) 보증보험 담보대출 취급상의 유의사항 = 140
• 제3. 어음·수표 보증 = 144
• 1. 금융거래와 어음·수표보증 = 144
• (1) 어음·수표보증의 의의 = 144
• (2) 숨은 어음·수표보증 = 145
• 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 146
• (1) 보증행위의 장소 = 146
• (2) 보증행위의 방식 = 147
• (3) 어음·수표보증시의 기재사항 = 149
• 3.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 151
• (1) 보증인의 의무 = 151
• (2) 보증인의 권리 = 155
• 4.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 = 157
• (1)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의 차이 = 157
• (2)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과의 관계 = 158
• (3)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의 양립 = 159
• 제4. 기타 인적담보 = 161
• 1.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161
• (1) 금융거래와 연대채무 = 161
• (2) 연대채무의 성질 = 162
• (2) 연대채무의 성립 = 163
• (3) 연대채무의 효력 = 163
• 2. 부진정연대채무 = 174
•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174
•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175
• 3. 불가분채무 = 176
• (1) 불가분채무의 의의 = 176
• (2) 불가분채무의 효력 = 177
• 4.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178
• (1)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의 = 178
• (2) 병존적 채무인수의 요건 = 179
• (3)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 = 180
• 제3장 유체동산담보
• 제1. 담보취득일반 = 183
• 1. 대상목적물 = 183
• 2.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 184
• (1) 질권 = 184
• (2) 양도담보권 = 191
• (3) 질권과 양도담보권의 차이 = 198
• 제2. 각종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 201
• 1. 담보권설정의 유형 = 201
• 2. 기계·기구 등의 생산설비 = 201
• 3. 특정한 물건 = 202
• (1) 운송중이거나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 = 202
• (2) 설정자가 점유중인 물건 = 204
• 4. 집합동산 = 204
• (1) 집합동산의 의의 = 204
• (2) 집합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 205
• (3)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 205
• 제3. 양도담보와 관련한 특수문제 = 213
• 1.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관련한 문제 = 213
• (1)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의 인정여부 = 213
• (2) 양도담보물의 점유회복 = 214
• (3) 양도담보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 215
• 2. 양도담보목적물의 변동 = 218
• (1) 양도담보물의 이중양도 = 218
• (2) 양도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 = 219
• 3.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 220
• (1)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220
• (2)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227
• 제4장 지명채권담보
• 제1. 담보취득일반 = 231
• 1. 담보의 대상 = 231
• 2. 담보제공의 금지 = 232
• (1) 양도금지채권 = 232
• (2) 압류금지채권 = 234
• 3. 담보취득의 여러방법 = 236
• (1) 질권 = 236
• (2) 양도담보권 = 246
• 제2. 각종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 = 248
• 1.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 = 248
• (1) 예금일반 = 248
• (2) 무기명정기예금 = 250
• (3) 타인명의예금 = 250
• (4) 가공명의예금 = 252
• 2. 담보제공자가 채권자에게 예치하고 있는 예금 = 253
• (1) 담보취득의 특수성 = 253
• (2) 제3자대항요건의 구비여부 = 253
• 3. 저당권부채권 = 255
• 4.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256
• (1) 의의 = 256
• (2) 담보권의 설정방법 = 256
• (3) 담보권의 효력 = 256
• (4) 채권적전세 = 258
• 5. 미확정채권 = 260
• (1) 장래채권 = 260
• (2) 집합채권 = 260
• 6. 양도할 수 없는 채권 = 264
• (1) 담보제공의 가능성 = 264
• (2) 대리수령권의 설정방법 = 264
• (3) 대리수령의 법률관계 = 264
• (4) 실무상의 유의점 = 267
• 7. 납입지정 방식에 의한 담보취득 = 267
• (1) 의의 = 267
• (2) 담보취득의 방법 = 267
• (3) 납입지정의 법률관계 = 268
• (4) 실무상의 유의점 = 270
• 제5장 유가증권·기타 유가증권·기타재산권 담보
• 제1. 담보취득일반 = 273
• 1. 대상목적물 = 273
• (1) 유가증권 = 273
• (2) 기타 재산권 = 273
• 2. 담보취득의 방법 = 274
• 제2. 유가증권 = 274
• 1. 주식 = 274
• (1) 담보로서의 효용성 = 274
• (2) 주권이 발행된 주식 = 275
• (3) 주권불소지 신고된 주식 = 280
• (4) 권리주 = 282
• (5) 주권발행전의 주식 = 283
• (6)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식 = 288
• (7)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의 담보취득 = 288
• (8) 주식에 대한 담보취득의 제한 = 289
• 2. 국채 = 291
• (1) 국채의 의의 = 291
• (2) 국채에 대한 담보취득 = 292
• 3. 지방채·특수채·회사채 = 292
• (1) 의의 = 292
• (2) 담보취득 = 293
• 4. 어음·수표 = 293
• (1) 담보취득의 형태 = 293
• (2) 담보로서의 효용성 = 294
• (3) 어음·수표채권의 보유에 따른 이점 = 294
• 제3. 무체재산권 = 296
• 1. 의의 = 296
• 2. 산업재산권 = 296
• (1) 담보의 대상목적물 = 297
• (2) 담보권의 설정방법과 효력 = 302
• 3. 저작권 = 304
• (1) 담보의 대상목적물 = 304
• (2) 담보권의 설정방법 = 305
• (3) 담보권의 효력 = 306
• 제4. 회사의 사원권 = 306
• 1. 유한회사의 지분 = 306
• 2. 합명회사의 지분 = 308
• 3. 합자회사의 지분 = 309
• 제5. 각종 회원권 = 310
• 1. 골프회원권 = 310
• (1) 골프회원권의 유형 = 310
• (2) 담보취득의 방법 = 310
• 2. 스포츠클럽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 314
• 3. 전화가입권 = 314
• 제6장 부동산담보
• 제1. 담보취득의 방법 = 319
• 1. 담보권의 종류 = 319
• (1) 담보권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19
• (2)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320
• 2. 각 담보권의 내용 = 322
• (1) 담보권의 설정방법과 효력 = 322
• (2) 담보권의 설정·해제비용 = 325
• (3) 담보권의 실행 = 326
• 3. 각 담보권의 장·단점 = 326
• 제2. 담보취득 전의 검토 사항 = 329
• 1. 취득할 담보권의 선택 = 329
• 2. 담보의 금지와 제한 = 329
• (1) 개설 = 329
• (2) 금지와 제한의 내용 = 330
• (3) 금지와 제한 위반의 효력 = 334
• 3. 담보가치의 평가 = 335
• (1) 담보물평가의 의의 = 335
• (2) 담보물평가의 제방식 = 335
• (3) 담보물평가의 주체 = 336
• (4) 부당감정의 문제 = 337
• (5) 담보물평가의 조정 = 340
• 제3. 저당권의 설정 = 342
• 1. 설정할 저당권의 선택 = 342
• (1) 저당권과 근저당권 = 342
• (2) 단독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 = 343
• 2. 저당권의 설정방법 = 344
• (1) 저당권설정계약 = 344
• (2) 저당권설정등기 = 347
• (3) 저당목적물에 대한 부보와 질권설정 = 350
• 제4. 저당권의 효력 = 356
• 1. 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 356
• (1) 개설 = 356
• (2) 계약편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설정한 근저당권 = 356
• (3) 소유권자 확인을 잘못하고 설정받은 근저당권 = 358
• (4) 의사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359
• (5)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359
• (6)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360
• (7) 담보제공자의 소유권취득에 법적하자 있는 부동산에 설정받은 근저당권 = 362
•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370
• (1) 보통저당권 = 370
• (2) 근저당권의 경우 = 373
• (3) 저당권설정등기유용 = 399
•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407
• (1) 부합물 = 407
• (2) 종물 = 412
• (3) 과실 = 415
• (4) 기타 = 417
• 4. 저당권자의 권리 = 422
• (1) 우선변제권 = 422
• (2) 경매청구권 = 422
• (3) 배당요구권 = 423
•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23
• (1) 저당권침해의 의의 = 423
• (2)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424
• 제5. 저당권의 취득과 관련한 특수문제 = 427
• 1. 공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 = 427
• 2. 토지와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만을 담보취득하는 경우 = 428
• (1) 문제의 소재 = 428
• (2) 법정지상권제도의 내용 = 428
• (3) 토지 또는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대응책 = 438
• 3. 지상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439
• (1) 문제의 소재 = 439
• (2) 건물의 축조가능 여부 = 440
• (3) 건물을 축조한 경우의 법률관계 = 440
• (4) 저당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 442
• 4. 저당토지상의 공동저당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 445
• (1) 문제의 소재 = 445
• (2) 신축건물의 담보취득 또는 손해배상청구 = 446
• (3) 권리행사방해죄 소추 = 446
• (4) 신축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 447
• (5) 신축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 447
• 5. 실제현황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의 담보취득 = 448
• (1) 문제의 소재 = 448
• (2)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448
• (3) 등기되지 않은 부속건물이나 증축건물이 있는 경우 = 449
• 6. 분양받은 미등기 공장용지의 담보취득 = 451
• 7. 환매등기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 455
• (1) 환매제도의 기능 = 455
• (2) 환매의 실행과 저당권의 효력 = 456
• (3) 환매대금에 대한 물상대위 = 457
• (4) 환매등기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 459
• 8. 외화표시근저당권 = 459
• (1) 문제의 소재 = 459
• (2) 외화표시 근저당권의 설정 가능 여부 = 460
• (3) 환율에 관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 여부 = 462
• (4) 다른 외화채권·원화채권의 담보 여부 = 462
• (5)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의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 = 463
• 9. 추가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464
• (1) 문제의 제기 = 464
• (2) 근저당권설정의 제방식 = 466
• (3) 결론 = 472
• 10.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권보전 = 474
• (1) 문제의 제기 = 474
• (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475
• (3)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77
• 제6. 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 481
• 1.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 481
• 2.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 484
• (1) 일반원칙 = 484
• (2) 공동저당에 관한 특칙 = 485
• 3. 유치권과의 관계 = 493
• 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의 관계 = 494
• (1)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것인 경우 = 494
• (2)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인 경우 = 495
• (3)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496
• 5. 가압류·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496
• (1) 가압류등기와의 관계 = 496
• (2) 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496
• 6. 지상권·지역권과의 관계 = 498
• 7. 전세권·임차권과의 관계 = 498
• (1) 문제의 소재 = 498
• (2)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 499
• (3) 저당권자와 전세권자·임차권자의 관계 = 506
• 8. 주택임차권과의 관계 = 512
• (1)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 = 512
• (2)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요건 = 513
• (3)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526
•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554
• 9. 상가건물임차권과의 관계 = 570
• (1)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 = 570
• (2)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요건 = 570
• (3)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572
•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576
• 10. 조세채권과의 관계 = 578
• (1) 조세의 종류 = 578
• (2) 일반적인 경우 = 578
• (3) 저당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 583
• (4)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590
• 11.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 593
• (1) 임금우선특권제도의 취지 = 593
• (2) 임금우선특권의 내용 = 593
• (3)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관계 = 600
• (4) 실무상의 유의점 = 603
• 12. 저당권과 기타 우선특권과의 관계 = 604
• (1) 각종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 604
• (2) 기타 우선변제채권 = 607
• 제7. 저당권의 변경 = 609
• 1. 설정계약의 내용변경 = 609
• (1) 보통저당권의 내용변경 = 609
• (2) 근저당권의 내용변경 = 610
• 2. 채무자변경 = 615
• (1) 채무자변경의 가능여부 = 615
• (2) 보통저당권의 경우 = 616
• (3) 근저당권의 경우 = 618
• 3. 채권자변경 = 635
• (1) 채권자변경의 원인 = 635
• (2) 보통저당권의 처분 = 636
• (3) 근저당권의 처분 = 640
• 제7장 기타 등기·등록 재산담보
• 제1. 개설 = 657
• 제2. 입목저당 = 657
• 1. 입목의 정의 = 657
• 2. 입목저당권의 특수성 = 658
• 3. 미등기수목의 담보취득 = 659
• 제3. 재단저당 = 659
• 1. 재단저당제도의 의의 = 659
• 2. 공장저당 = 660
• (1) 공장의 의의 = 660
• (2) 협의의 공장저당권 = 663
• (3) 공장재단저당권 = 678
• 3. 광업재단저당권 = 686
• 제4. 권리저당 = 687
• 1. 권리저당의 의의 = 687
• 2. 전세권 = 688
• (1) 전세권의 담보취득 = 688
• (2) 전세권저당권의 특수성 = 688
• (3) 실무상 유의점 = 690
• 3. 지상권 = 691
• 4. 광업권 = 691
• (1) 광업권의 의의 = 691
• (2) 광업권저당권의 특수성 = 692
• 5. 어업권 = 694
• (1) 어업권의 의의 = 694
• (2) 어업권저당권의 특수성 = 694
• 6. 유료도로관리권 = 696
• (1) 유료도로관리권의 의의 = 691
• (2)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의 특수성 = 696
• 7. 댐사용권 = 696
• (1) 댐사용권의 의의 = 696
• (2) 댐사용권저당권의 특수성 = 697
• 제5. 동산저당 = 698
• 1. 동산저당제도의 의의 = 698
• 2. 선박저당 = 698
• (1) 대상목적물 = 698
• (2) 선박저당권의 설정 = 699
• (3) 선박우선특권 = 700
• (4) 선박의 등기말소 = 704
• (5) 선박의 담보가치 = 705
• 3. 자동차저당 = 705
• (1) 대상목적물 = 705
• (2) 자동차저당권의 설정 = 705
• (3) 자동차의 등록말소 = 706
• (4) 자동차저당권의 실행 = 707
• (5) 자동차의 담보가치 = 707
• 4. 건설기계저당 = 708
• (1) 건설기계저당권의 대상목적물 = 708
• (2)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 = 708
• (3)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 708
• 5. 항공기저당 = 709
• (1) 대상목적물 = 709
• (2) 항공기저당권의 설정 = 710
• (3) 항공기의 등록말소 = 710
• 부록Ⅰ.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1997년 시행)
• 1. 대출거래약정서상의 보증내용 = 715
• 2. 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 = 718
• 3. 근보증서(근보증용) = 721
• 4. 근보증서(기업고용임원용) = 727
• 5. 저당권설정계약서(특정채무담보용) = 731
• 6.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담보용) = 737
• 7. 근질권설정계약서(근담보용) = 746
• 8. 양도담보계약서(근담보용) = 755
• 9. 채권양도계약서(근담보용) = 764
• 10. 지상권설정계약서 = 769
• 11.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772
• 12. 근저당권설정계약 변경계약서 = 777
• 13. 추가약정서(부동산 담보적격 유지용) = 779
• 14. 채무인수약정서 = 781
• 15.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용) = 785
• 16.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용) = 788
• 17. 근저당권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 = 792
• 부록Ⅱ.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1. 근저당권설정등기 = 796
• 2. 근저당권이전등기 = 796
• 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797
• 4. 채무자의 상속 = 798
• 5. 등기예규 제 729호(등기예규집 제331호)는 이를 폐지하고, 등기기재례집 제1편 제2장 제4절 5. 나.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기재례는 이를 삭제한다 = 798
• 6. 위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변경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 798
• 부록Ⅲ.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을 위한 서식
•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채권·근저당권양도) = 803
• 2. 근저당권변경계약서(변제자대위) = 807
• 3. 근저당권변경계약서(채권자지위이전) = 810
• 4. 채권양도계약서 = 815
• 5. 채권양도통지서 = 819
• 부록Ⅳ.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을 위한 서식
•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면책적·중첩적인수용) = 820
• 2. 근저당권변경계약서(채무자지위이전) = 824
• 3. 근저당권변경계약서(협의분할 상속에 의한 채무자변경) = 829
• 4. 채무인수약정서 = 833
• 5. 채무인수승낙서 = 838
• [Volume. 3]----------
• 목차
• 제1장 변제
• 제1. 금융거래의 변제 = 1
• 1. 변제의 의의 = 1
• 2. 변제와 관련한 법률문제 = 1
• 제2. 유효한 변제 = 2
• 1. 유효한 변제의 요건 = 2
• (1) 변제장소 = 2
• (2) 변제시기 = 4
• (3) 변제의 목적물 = 7
• (4) 변제의 비용 = 11
• (5) 변제의 수령권자 = 12
• 2. 유효한 변제의 효력 = 15
• (1) 일반적 효력 = 15
• (2) 채권자지체책임의 내용 = 15
• 3. 변제의 증거 = 18
• 제3. 변제의 충당 = 19
• 1. 변제충당의 의의 = 19
• 2. 민법상의 변제충당 = 19
• (1) 지정충당 = 19
• (2) 법정충당 = 20
• 3.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 = 21
• (1) 특약의 필요성 = 21
• (2)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을 할 수 없는 경우 = 24
• (3)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시의 유의점 = 25
• 4. 기타 변제충당과 관련한 법률문제 = 26
• (1) 변제수령금의 가수입금(假受入金) = 26
• (2) 변제충당의 변경 = 27
• (3) 신용보증과 변제충당 = 29
• 제4. 제3자의 변제 = 33
• 1. 제3자변제의 의의 = 33
• 2. 대위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 = 33
• 3. 대위변제에 따른 법률관계 = 36
• (1) 변제자·채무자 사이의 효과 = 36
•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 38
• (3) 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 43
• 제5. 대물변제 = 46
• (1) 대물변제의 의의 = 46
• (2) 대물변제의 효력 = 46
• (3) 대물변제의 예약 = 46
• 제2장 상계
• 제1. 상계의 의의 = 51
• 제2. 상계의 요건 = 52
• 1. 상계의 법정요건 = 52
• 2. 채권·채무의 대립 = 52
• (1) 대립의 의미 = 52
• (2) 자동채권의 선택 = 54
• (3) 수동채권의 선택 = 55
• 3. 동종의 채권·채무 = 56
• 4. 양 채권의 변제기 도래 = 56
• (1) 변제기도래의 의미 = 56
• (2)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 57
• (3)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 61
• 5. 성질상의 상계가능 채권 = 62
• 6. 상계의 금지 = 64
• (1)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금지 = 64
• (2) 법률상의 상계금지 = 64
• 7.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 80
• 제3. 상계의 방법 = 81
• 1. 상계의 의사표시 = 81
• (1) 의사표시의 필요성 = 81
• (2) 상계의사표시의 주체 = 82
• (3) 상계의사표시의 상대방 = 82
• (4) 상계의사표시의 시기 = 85
• (5) 상계의사표시의 방법 = 87
• (6) 상계의사표시의 철회 = 93
• 2. 상계의 계산 = 94
• (1) 일반적인 경우 = 94
• (2) 특약이 있는 경우 = 95
• 제4. 상계의 효력 = 96
• 1. 채권의 소멸 = 96
• 2. 상계의 소급효 = 96
• 제5. 기타 상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 98
• 1. 상계계약 = 98
• (1) 의의 = 98
• (2) 요건 = 98
• (3) 효과 = 99
• 2. 상계예약 = 99
• (1) 의의 = 99
• (2)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계예약 = 100
• (3) 정지조건부상계계약 = 101
• 3. 대리환급변제충당 = 102
• (1) 대리환급변제충당의 의의 = 102
• (2) 실무상의 유의점 = 102
• 4. 상계권의 남용 = 103
• (1) 의의 = 103
• (2) 상계권 남용의 유형 = 104
• 5. 상대방으로부터의 상계 = 107
• (1) 의의 = 107
• (2) 특약의 주요내용 = 107
• (3) 상계통지를 받은 경우의 실무처리 = 109
• 제3장 강제집행 총론
• 제1. 금융거래와 강제집행 = 115
• 제2. 집행권원 = 116
• 1. 집행권원의 의의 = 116
• 2. 집행증서 = 117
• 3. 확정된 지급명령 = 118
• (1) 지급명령의 의의 = 118
• (2) 독촉절차의 개요 = 118
• (3) 독촉절차와 관련한 유의사항 = 122
• 4. 확정판결 = 123
• (1) 확정판결의 의의 = 123
• (2) 확정판결을 얻기 위한 절차 = 123
• (3) 소송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 = 150
• 5.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 = 154
• (1) 가집행선고의 의의 = 154
• (2) 가집행선고의 효력 = 155
• (3) 가집행선고의 실효 = 156
• 6.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 157
• (1) 재판상의 화해 = 157
• (2) 청구의 인낙 = 159
• (3) 기타 = 159
• 7. 기타 집행권원 = 160
• (1) 집행판결 = 160
• (2)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 160
• 제3. 집행문 = 161
• 1. 집행문의 의의 = 161
• (1) 집행문제도의 취지 = 161
• (2)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 162
•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164
• 3. 집행문의 부여절차 = 164
• (1) 통상의 부여절차 = 164
• (2) 특별한 부여절차 = 166
• (3) 불복절차 = 170
• 제4. 집행개시의 요건 = 172
• 1. 의의 = 172
• 2. 집행당사자의 표시 = 172
• 3. 집행권원의 송달 = 173
• (1) 송달의 필요성 = 173
• (2) 송달의 방식 = 173
• (3)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 174
• 4.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75
• (1) 집행문의 송달 = 175
• (2) 증명서등본의 송달 = 175
• 5. 이행시일의 도래 = 176
• 6.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 176
• 7.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 = 177
• 8. 집행불능의 증명 = 178
• 9. 집행장애사유의 부존재 = 179
• 제5. 담보권실행의 요건 = 179
• 제6. 강제집행의 비용 = 180
• 1. 집행비용의 의의 = 180
• 2. 집행비용의 범위 = 180
• (1) 집행준비비용 = 180
• (2) 집행실시비용 = 181
• 3. 집행비용의 지출과 예납 = 181
• 4. 집행비용의 부담과 추심 = 182
• 5. 집행비용의 변상 = 183
• 제4장 가압류절차
• 제1. 가압류의 의의와 요건 = 187
• 1. 가압류의 의의 = 187
• 2. 가압류의 요건 = 188
• (1) 가압류의 대상목적물 = 188
•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188
• (3) 가압류의 필요성 = 189
• 제2. 가압류의 소송절차 = 192
• 1. 가압류의 신청 = 192
• (1) 관할법원 = 192
• (2) 신청방식 = 193
• (3) 가압류신청의 취하 = 201
• 2. 가압류의 심리와 재판 = 202
• (1) 심리대상 = 202
• (2) 심리방법 = 202
• (3) 재판 = 202
• 3. 소명과 담보제공 = 203
• (1) 소명방법 = 203
• (2) 채권자의 담보제공 = 203
• (3) 채무자의 담보권실행 = 208
• (4) 채권자의 담보금회수 = 208
• 4. 가압류명령에 대한 불복 = 209
• (1) 채권자의 불복 = 209
• (2) 채무자의 불복 = 210
• 제3. 가압류의 집행절차 = 213
• 1. 가압류집행의 의의 = 213
• 2. 가압류집행의 방법 = 215
•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 215
• (2)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 217
• (3)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집행 = 218
• (4)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 219
• (5)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 220
• (6)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 222
• (7)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 223
• 3. 가압류집행의 취소 = 223
• (1) 가압류명령의 취소에 따른 집행취소 = 223
• (2)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취소 = 224
• 4. 가압류집행의 효력 = 227
• (1) 처분금지의 효력 = 227
• (2) 관리·이용 제한의 효력 = 232
• 5.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33
• (1)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 233
• (2)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234
•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 234
• (4)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235
• (5)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235
• 6. 가압류집행후의 채권회수 = 236
• (1)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의한 회수 = 236
• (2) 본압류집행에 의한 회수 = 236
• 제4. 가압류의 준비 = 237
• 1. 채무자의 재산조사 = 237
• 2. 재산도피시의 대응방안 = 240
• 제5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 부동산집행절차의 개요 = 243
• 1. 부동산집행의 대상 = 243
• 2. 부동산집행의 방법 = 244
• (1)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 244
• (2) 강제경매절차의 개요 = 244
• 제2. 경매신청절차 = 245
• 1. 신청의 방식 = 245
•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249
• (1) 채권자(신청인) = 249
• (2) 채무자·소유자 = 249
• (3) 경매법원 = 251
• (4) 부동산의 표시 = 252
• (5) 경매의 원인사유 = 252
• (6) 대리인의 표시 = 253
• 3. 첨부서류 = 255
• (1)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신청의 경우 = 255
• (2) 담보권에 의한 신청의 경우 = 256
• (3) 기타 첨부서류 = 256
• 4. 인지첩부 및 비용예납 = 257
• 제3. 경매개시결정절차 = 258
• 1. 경매개시결정 = 258
• (1) 심리와 재판 = 258
• (2) 개시결정의 효력 = 258
• (3)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59
• 2. 개시결정후의 법원의 조치 = 261
• (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촉탁 = 261
• (2) 개시결정정본의 송달 = 261
• (4)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263
• 3. 경매신청의 취하 = 263
• (1) 취하의 시기 및 방법 = 263
• (2) 취하의 효력 = 264
• 4.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265
• (1) 이해관계인의 의의 = 265
• (2)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어 있는 각종권리 = 265
• (3) 이해관계인의 범위 = 266
• 제4. 매각절차 = 268
• 1. 경매부동산의 매각방법 = 268
• 2. 매각준비 = 270
• (1) 부동산현황조사 = 270
• (2) 부동산의 평가 = 271
• (3)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 271
• (4)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273
• (5)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275
• 3. 매각실시 = 277
• (1) 매각조건 = 277
• (2) 기일입찰절차 = 280
• (3) 매각결정절차 = 285
• (4) 매각대금의 지급절차 = 291
• (5) 대금지급후의 절차 = 297
• (6) 대금지급의무불이행시의 절차 = 300
• 제5. 배당절차 = 301
• 1. 배당요구 = 301
• (1) 배당요구의 의의 = 301
• (2)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범위 = 302
• (3) 배당요구신청 등에 대한 법원의 조치 = 306
• (4) 배당요구의 효력 = 307
• 2. 배당준비 = 309
• (1) 채권계산서의 제출 = 309
• (2)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311
• (3) 배당표의 작성 = 312
• 3. 배당기일의 실시 = 317
• (1) 배당표의 확정 = 317
•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17
• (3) 배당의 실시 = 322
• (4) 배당실시의 효과 = 325
• 제6장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29
• 1. 유체동산집행의 대상 = 329
• (1) 원칙 = 329
• (2) 민법상의 동산이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 329
• (3) 민법상의 동산은 아니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는 것 = 330
• (4) 부부공유 유체동산 = 331
• 2. 압류절차 = 332
• (1) 집행의 위임 = 332
• (2) 압류의 실행 = 334
• (3) 압류의 제한 = 338
• (4) 압류의 효력 = 343
• (5) 압류의 경합 = 345
• 3. 현금화절차 = 347
• (1) 현금화방법 = 347
• (2) 매각 = 347
• (3)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 = 350
• (4) 특별 현금화 = 351
• 4. 배당절차 = 351
• (1) 개설 = 351
• (2) 배당요구 = 351
• (3) 집행관의 배당실시 = 354
• (4) 집행법원의 배당실시 = 355
• 제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56
• 1. 채권집행의 개요 = 356
• (1) 채권집행의 대상 = 356
• (2) 채권집행의 방법 = 360
• 2. 금전채권의 압류절차 = 362
• (1) 압류명령의 신청 = 362
• (2) 압류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369
• (3) 압류의 효력 = 369
• (4) 압류의 부수처분 = 372
• 3. 금전채권의 현금화·배당절차 = 373
• (1) 개설 = 373
• (2) 진술명령 = 374
• (3) 전부명령 = 376
• (4) 추심명령 = 386
• 4.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396
• (1)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96
• (2)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400
• 제3.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402
• 1. 강제집행의 대상 = 402
• 2. 강제집행의 절차 = 403
• (1) 집행절차의 특징 = 403
• (2) 압류절차 = 404
• (3) 현금화 및 배당절차 = 405
• 제7장 부실징후 채무자의 처리절차
• 제1. 개설 = 411
• 제2. 파산절차 = 413
• 1. 파산절차의 의의 = 413
• 2. 파산선고의 절차 = 414
• (1) 파산신청 = 414
• (2) 파산선고전의 보전처분 = 414
• (3) 파산의 선고 = 415
• 3. 파산집행의 절차 = 418
• (1) 파산채권의 신고 = 418
• (2)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 420
•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 421
• (4)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 424
• (5) 파산자의 면책 및 복권 = 425
• 4.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 425
• (1) 상계권 = 425
• (2) 별제권 = 427
• (3)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 = 428
• (4) 환취권 = 429
• (5) 재단채권 = 430
• 제3. 화의절차 = 431
• 1. 화의의 의의 = 431
• 2. 화의개시의 절차 = 431
• (1) 화의의 신청 = 431
• (2) 화의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전의 조치 = 432
• (3) 화의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 435
• (4) 화의개시결정의 효력 = 437
• 3. 화의개시후의 절차 = 437
• (1) 화의절차 계속 진행의 적정성 여부 조사 = 437
• (2) 화의채권의 신고 = 438
• (3) 채권표의 작성·비치 = 439
• (4) 채권자집회의 결의 = 440
• (5) 가결된 화의의 인부 = 441
• 4. 확정된 화의의 효력 = 442
• (1) 절차상의 효력 = 442
• (2) 실체상의 효력 = 443
• 5. 화의의 폐지 및 실효 = 444
• (1) 화의의 폐지 = 444
• (2) 화의의 실효 = 444
• 6. 화의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 447
• 제4. 회사정리절차 = 447
• 1.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 447
• 2.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절차 = 447
• (1)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 447
• (2)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전의 조치 = 448
• (3)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 450
• (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452
•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의 절차 = 453
• (1)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신고 = 453
• (2)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조사·확정 = 458
• (3) 회사재산의 확보 = 461
• (4)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 463
• (5) 정리절차의 종료 = 470
• 4.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 474
• (1) 환취권 = 474
• (2) 공익채권 = 474
• (3) 공익담보권 = 475
• (4) 상계 = 476
• (5)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 = 477
• 제5. 임의정리절차 = 478
• 1. 임의정리절차의 의의 = 478
• 2. 법정정리절차와의 관계 = 479
• 3. 임의정리의 절차 = 480
• (1) 임의정리절차의 개요 = 480
•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대상 = 480
• (3) 관리절차를 수행할 조직 = 481
• (4)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 483
• (5)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개시 = 484
• (6)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 이외의 조치 = 491
• 부록Ⅰ. 각종 비용관련 대법원규칙 = 496
• 1. 공증인수수료규칙 = 496
• 2. 민사소송비용규칙 = 507
• 3.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509
• 4.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521
• 5.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532
• 6.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 534
• 7. 송달료규칙 = 536
• 8.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 542
• 9. 집행관수수료규칙 = 545
• 부록Ⅱ. 회사정리 등 규칙 = 554
• 부록Ⅲ. 대법원예규 =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