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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政治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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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序文 = 3
    • 緖論 / 金雲泰 = 15
    • 第1章 韓國政治의 狀況的條件과 歷史的脈絡
    • 제1절 地政學的 要因 / 金雲泰 = 25
    • 1. 位置와 自然環境 = 25
    • 1) 海洋 = 27
    • 2) 地形 = 27
    • 3) 山地 = 28
    • 4) 河川 = 28
    • 5) 海岸과 海流 = 29
    • 6) 地形上의 地區 = 30
    • 2. 氣候와 自然資源 = 34
    • 1) 氣候 = 34
    • 2) 自然資源 = 41
    • 제2절 經濟的 要因 / 金雲泰 = 43
    • 1. 經濟體制 = 43
    • 2. 産業構造 = 46
    • 3. 市場組織과 分配構造 = 49
    • 제3절 社會的 要因 / 金雲泰 = 51
    • 1. 韓國의 社會集團의 形態와 政治的 機能 = 51
    • 2. 韓國家族의 形態와 政治的 機能 = 54
    • 3. 韓國의 農村社會와 都市化 = 57
    • 4. 韓國의 社會階層 = 62
    • 제4절 文化的 要因 / 金雲泰 = 75
    • 제5절 韓國政治傳統의 歷史的 展開 / 崔昌圭 = 81
    • 1. 韓國政治傳統의 諸段階 = 84
    • 2. 古代國家發達과 統一民族史 = 93
    • 3. 中世政治史와 民族意識의 成長 = 101
    • 4. 近代政治史와 主權國家的 基盤의 成熟 = 110
    • 第2章 韓國政治文化
    • 제1절 韓國政治文化의 傳統的 特性 / 金雲泰·崔昌圭 = 123
    • 1. 傳統的 基盤 = 123
    • 2. 國家觀·社會觀·自我觀 및 對外國人觀 = 151
    • 1) 國家觀 = 154
    • 2) 社會觀 = 167
    • 3) 自我觀 및 對外國人觀 = 175
    • 제2절 政治社會化過程 / 李永鎬 = 182
    • 1. 政治文化와 政治社會化 = 182
    • 1) 政治發展·政治文化·政治社會化 = 182
    • 2) 政治社會化의 槪念 = 184
    • 2. 政治社會化의 媒介體 = 187
    • 1) 家庭 = 188
    • 2) 同年輩集團 = 189
    • 3) 學校 = 191
    • 4) 通信媒體 = 192
    • 5) 職場 = 193
    • 3. 現代韓國의 政治社會化過程 = 195
    • 1) 政治文化와 政治社會化 = 195
    • 2) 家庭과 政治社會化 = 197
    • 3) 學校와 政治社會化 = 198
    • 4) 通信媒體와 政治社會化 = 199
    • 5) 職場과 政治社會化 = 201
    • 4. 結論 = 202
    • 제3절 現代韓國의 政治文化(轉換期的 性格과 方向) / 李永鎬 = 204
    • 1. 政治文化의 槪念과 重要性 = 204
    • 1) 槪念 = 204
    • 2) 重要性 = 206
    • 3) 韓國政治文化의 硏究 = 208
    • 2. 韓國社會의 現代化와 政治文化 = 209
    • 3. 現代韓國政治文化의 性格 = 211
    • 4. 現代韓國政治文化의 世代的 成層 = 215
    • 5. 韓國政治文化의 方向 = 218
    • 6. 結論 = 221
    • 第3章 韓國政府形態
    • 제1절 美軍政時代 / 尹謹植 = 227
    • 1. 冷戰과 美軍政 = 227
    • 2. 自律政府樹立運動과 民主議院 = 232
    • 3. 左右合作運動과 立法議院 = 236
    • 4. 大韓民國의 樹立 = 241
    • 제2절 第1共和國 / 尹謹植 = 244
    • 1. 權力의 基礎 = 244
    • 2. 憲法의 制定과 政府形態 = 247
    • 3. 政治發展과 改憲 = 249
    • 4. 新絶對主義體制의 確立과 崩壞 = 255
    • 5. 政府機構 = 259
    • 6. 選擧制度 = 260
    • 제3절 第2共和國 / 尹謹植 = 263
    • 1. 國內政治와 對外政策間의 關係 = 263
    • 2. 政府形態 = 268
    • 3. 政府機構改革 = 271
    • 4. 政治發展과 5.16軍事革命 = 272
    • 5. 選擧制度 = 274
    • 제4절 第3共和國 / 尹謹植 = 275
    • 1. 軍事革命과 革命政府 = 275
    • 2.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 280
    • 3. 政府組織 = 285
    • 4. 選擧制度 = 288
    • 5. 3選改憲 = 291
    • 제5절 維新體制 / 金雲泰 = 293
    • 1. 統一主體國民會議 = 295
    • 2. 大統領 = 296
    • 3. 政府(國務會議·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 = 298
    • 4. 國會 = 300
    • 5. 法院과 憲法委員會 = 301
    • 第4章 韓國政治過程
    • 제1절 議會와 立法過程 / 尹亨燮 = 305
    • 1. 韓國議會制度의 變遷過程 = 305
    • 1) 國民代表權 = 308
    • 2) 立法機能 = 309
    • 3) 國政의 監視·批判機能 = 309
    • 4) 財政에 관한 權限 = 309
    • 2. 立法엘리트의 充員類型 = 310
    • 1) 年齡別 背景 = 311
    • 2) 學力別 背景 = 313
    • 3) 職業別 背景 = 315
    • 4) 政黨別 背景 = 316
    • 3. 立法過程의 特徵 = 317
    • 1) 政黨 = 318
    • 2) 利益集團 = 320
    • 3) 選擧區民 = 322
    • 4) 매스콤을 위시한 一般輿論 = 323
    • 5) 立法過程에의 行政權의 作用 = 324
    • 제2절 選擧와 投票行態 / 尹亨燮 = 326
    • 1. 韓國選擧制度의 變遷過程 = 326
    • 1) 大統領選擧制度 = 326
    • 2) 國會議員選擧制度 = 328
    • 2. 歷代選擧結果의 分析 = 332
    • 1) 大統領選擧結果 = 332
    • 2) 國會議員選擧結果 = 333
    • 3. 韓國人의 投票行態 = 335
    • 1) 權威主義的 政治行態 = 335
    • 2) 地域間對立의 政治意識 = 336
    • 3) 投票決心의 時期 = 337
    • 4) 棄權者의 行態的 特徵 = 338
    • 제3절 利益表出과 集團 / 尹亨燮 = 339
    • 1. 韓國利益集團의 實態 = 339
    • 2. 韓國利益集團의 特徵 = 342
    • 3. 韓國의 利益表出類型 = 345
    • 제4절 利益統合과 政黨 / 尹亨燮 = 350
    • 1. 韓國政黨의 發展過程 = 350
    • 1) 野黨勢의 變遷 = 353
    • 2) 與黨勢의 變遷 = 358
    • 2. 韓國政黨의 特性 = 363
    • 3. 韓國政黨體制의 土着化 = 367
    • 第5章 韓國行政過程
    • 제1절 韓國行政의 傳統 / 白完基 = 379
    • 제2절 韓國行政組織 / 白完基 = 382
    • 1. 集權化現象 = 383
    • 2. 系線機關의 優越化 = 387
    • 3. 派閥的 集團으로서의 非正式的 組織의 問題 = 391
    • 4. 發展的 行政組織 = 395
    • 제3절 行政過程 / 白完基 = 400
    • 1. 目標 및 政策設定過程 = 401
    • 2. 韓國에 있어서 政策形成의 諸機關 = 409
    • 1) 國務會議 = 410
    • 2) 經濟長官會議 = 413
    • 3) 次官會議 = 414
    • 4) 經濟科學審議會 = 415
    • 5) 國家安全保障會議 = 417
    • 6) 大統領室 = 418
    • 7) 國務總理企劃調整室 = 419
    • 8) 行政府와 與黨과의 關係 = 420
    • 3. 執行過程 = 421
    • 4. 評價過程 = 428
    • 제4절 韓國行政行態論 / 白完基 = 432
    • 1. 權威主義와 結付된 行政行態 = 434
    • 2. 家族主義를 包含한 第1次的 紐帶와 結付된 行政行態 = 437
    • 3. 運命主義와 結付된 行政行態 = 440
    • 4. 情的 人間主義와 結付된 行政行態 = 443
    • 5. 儀式主義와 結付된 行政行態 = 446
    • 第6章 韓國政治의 指導理念과 領導者
    • 제1절 韓國政治의 指導理念 / 韓昇助 = 451
    • 1. 自由黨政府의 指導理念 = 451
    • 2. 民主黨政府의 政治理念 = 459
    • 3. 民主共和黨政府의 指導理念 = 466
    • 4. 韓國政治理念(그 回頭와 展望) = 475
    • 제2절 維新體制와 韓國民主主義 / 韓昇助 = 478
    • 1. 韓國(새마을)民主主義의 內容과 屬性 = 487
    • 2. 韓國(새마을)民主主義의 思想的 基礎 = 492
    • 3. 韓國(새마을)民主主義의 現代的 意義 = 498
    • 제3절 韓國政治의 領導者 / 韓昇助 = 501
    • 1. 兩大統領의 社會背景과 性格比較 = 502
    • 1) 李承晩 大統領 = 502
    • 2) 朴正熙 大統領 = 504
    • 2. 兩大統領의 政策定向 = 512
    • 1) 李承晩 大統領의 政策定向 = 512
    • 2) 朴正熙 大統領의 政策定向 = 515
    • 3. 兩大統領의 領導方法 = 516
    • 1) 李承晩 大統領의 領導方法 = 516
    • 2) 朴正熙 大統領의 領導方法 = 519
    • 3) 朴 大統領의 領導力에 따른 問題點 = 527
    • 4) 朴 大統領의 指導行態 = 531
    • 第7章 韓國의 政治發展類型과 近代化過程
    • 제1절 韓國政治發展의 類型과 當面課題 / 韓昇助 = 539
    • 1. 政治發展의 槪念 = 539
    • 2. 韓國政治發展의 現況分析 = 541
    • 3. 韓國政治發展의 類型 = 546
    • 4. 韓國政治發展의 問題點과 當面課題 = 554
    • 제2절 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 / 金大煥 = 556
    • 1. 經濟成長의 諸段階 = 556
    • 1) 自立을 向한 意志 = 556
    • 2) 工業主導的인 開發 = 558
    • 2. 人口集中과 都市化現象 = 561
    • 1) 人口의 變動 = 561
    • 2) 産業化와 意識構造 = 564
    • 3) 經濟成長과 産業構造 = 571
    • 4) 農水産開發의 相對的 落後 = 573
    • 5)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 576
    • 3. 70年代의 經濟開發 = 580
    • 1) 開發計劃의 繼續的인 推進 = 580
    • 2) 産業別 經濟成長과 構造 = 582
    • 3) 人口構造와 地域社會 = 587
    • 제3절 새마을 運動의 展開 / 金大煥 = 593
    • 1. 近代化와 産業革命 = 593
    • 2. 韓國에서의 近代化運動 = 595
    • 3. 새마을 運動과 産業革命 = 600
    • 4. 새마을 運動과 農村開發 = 604
    • 5. 새마을 運動의 精神的 意味 = 607
    • 6. 새마을 運動의 現況과 그 發展方向 = 609
    • 제4절 經濟成長과 社會開發 / 金大煥 = 612
    • 1. 試鍊 속의 韓國經濟 = 612
    • 2. 個人의 分化와 社會의 統合 = 618
    • 3. 福祉社會에로의 指向 = 621
    • 第8章 統一·外交政策
    • 제1절 國際政治的 基本條件 / 尹謹植 = 627
    • 1. 머리말 = 627
    • 2. 冷戰體制와 民族主義 = 630
    • 3. 冷戰體制와 多元化 = 635
    • 4. 中·蘇戰爭과 第3世界 = 638
    • 5. 國際政治的 條件으로서의 韓國的 特殊性 = 644
    • 제2절 統一·外交政策 / 尹謹植 = 648
    • 1. 統一·外交政策의 基本的 틀 = 648
    • 2. 多元化過程 속의 試鍊 = 654
    • 3. 基本的 틀과 民族主義 = 656
    • 4. 유우엔的 性格에의 挑戰과 應戰 = 659
    • 5. 南·北對話와 그 展望 = 661
    • 第9章 北韓의 政治過程
    • 제1절 結論 / 安秉永 = 671
    • 1. 問題의 提起 = 671
    • 2. 共産主義體制硏究를 위한 理論模型 = 671
    • 1) 全體主義理論模型 = 671
    • 2) 變動發展模型 = 674
    • 3) 産業社會模型 = 676
    • 3. 北韓硏究를 위한 理論模型 = 678
    • 제2절 北韓의 支配理念 / 安秉永 = 679
    • 1. 支配理念의 基本體系 = 679
    • 2. 主體思想 = 681
    • 1) 主體思想의 發想·展開過程 = 681
    • 2) 主體思想의 特徵 = 685
    • 3. 政治社會化와 그 限界 = 687
    • 1) 家族 = 689
    • 2) 宗敎集團 = 690
    • 3) 知識人集團 = 691
    • 4) 世代 = 692
    • 제3절 權力構造 / 安秉永 = 693
    • 1. 朝鮮勞動黨 = 693
    • 1) 第1階層 = 698
    • 2) 第2階層 = 699
    • 3) 第3階層 = 699
    • 4) 第4階層 = 700
    • 5) 第5階層 = 700
    • 2. 國家統治機構 = 702
    • 제4절 政治 및 行政過程 / 安秉永 = 706
    • 1. 政治過程 = 706
    • 1) 基本性格 = 706
    • 2) 政治的 階層構造 = 707
    • 3) 葛藤解決手段으로서의 肅淸 = 709
    • 4) 友黨, 大衆的 外廓團體 = 713
    • 2. 行政過程 = 716
    • 1) 行政의 政治화 = 716
    • 2) 官僚制의 改革 = 718
    • 3) 大衆動員戰略 = 720
    • 제5절 北韓政治의 基本問題 / 安秉永 = 724
    • 1. 承繼危機 = 724
    • 2. Red와 Expert = 726
    • 3. 政治體制의 社會統合能力 = 730
    • 參考文獻 = 733
    • 人名索引 = 741
    • 事項索引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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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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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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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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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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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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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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