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범죄수사규칙 : 사건사례.수사서류작성.판례.보고서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범죄수사규칙
• 제1장 총칙
• Ⅰ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 및 수사의 구조 = 31
• 1. 수사의 의의 = 31
• 2. 수사기관 = 31
• 3. 수사의 구조 = 35
• Ⅱ 수사의 조건 = 37
• 1. 의의 = 37
• 2. 수사의 필요성 = 37
• 3. 수사의 상당성 = 37
• 4. 수사조건 위반의 효과 = 38
• Ⅲ 수사의 기본 = 39
• 1. 수사의 목적 = 39
• 2. 사법경찰관(리)의 신조 = 39
• 3. 사법경찰관(리)의 기본덕목 = 40
• 4. 수사의 기본이념 = 40
• Ⅳ 수사의 관할과 조직 = 41
• 1. 수사의 관할 = 41
• 2. 수사의 조직 = 43
• 3. 수사본부설치 운용 = 44
• Ⅴ 수배수사와 공조수사 = 51
• 1. 수배수사 = 51
• 2. 공조수사 = 63
• Ⅵ 국제범죄와 국제수사의 공조 = 64
• 1. 국제범죄의 의의 = 64
• 2. 국제범죄의 조사와 국제협력 = 64
• 3. 국제수사의 공조 = 65
• 4. 인터폴의 임무 = 67
• 5. 공조시효의 정지 = 69
• Ⅶ 수사서류 = 69
• 1. 의의 = 69
• 2. 근거 = 69
• 3. 수사서류의 종류 = 70
• 4. 수사서류의 작성방법 = 70
• 5. 수사서류작성상의 유의사항 = 72
• 6. 수사서류의 검토 = 73
• 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 74
• 제2장 수사개시의 단서
• Ⅰ 수사단서 = 76
• 1. 의의 = 76
• 2. 범죄인지 = 76
• 3. 범죄사건부 = 77
• Ⅱ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직접 인지하는 경우) = 78
• 1. 현행범인 = 78
• 2. 변사자의 검시 = 78
• 3. 불심검문 = 84
• 4. 소지품 검사 = 86
• 5. 자동차 검문 = 87
• 6. 사건수사중 타사건의 인지 = 88
• 7. 수색중 타사건의 발견 = 88
• Ⅲ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신고에 의한 경우) = 88
• 1. 고소 = 88
• 2. 고발 = 92
• 3. 자수 = 94
• 4. 청원 = 94
• 5. 진정, 투서 = 94
• 6. 메스컴의 보도 = 95
• 7. 의회등에서의 발언 = 95
• 제3장 수사의 개시
• Ⅰ 수사의 착수 = 96
• 1. 의의 = 96
• 2. 범죄인지 보고서 = 96
• Ⅱ 수사자료 = 98
• 1. 의의 = 98
• 2. 수사자료의 종류 = 99
• 3. 수사자료 조회 = 100
• Ⅲ 범죄현장 = 101
• 1. 의의 = 101
• 2. 범죄현장의 수사활동 = 102
• Ⅳ 증거보전 = 105
• 1. 의의 = 105
• 2. 청구절차 = 106
• 3. 청구절차의 요건 = 106
• 4. 청구방법 = 106
• 5. 증거보전처분 = 106
• Ⅴ 수사방침 = 107
• 1. 사건개요 = 107
• 2. 초동수사 조치 = 107
• 3. 수사본부 설치운영 = 108
• 4. 수사계획 = 109
• 5. 조치 = 111
• 제4장 임의수사
• Ⅰ 임의 수사 = 112
• 1. 의의 = 112
• 2. 임의수사의 원칙 = 113
• 3. 임의수사의 사례 = 113
• Ⅱ 임의수사의 적법성과 강제수사의 한계 = 115
• 1. 불심검문 = 115
• 2. 소지품검사 = 116
• 3. 자동차검문 = 116
• 4. 임의 행동 = 117
• 5. 승낙수색(승낙검증) = 117
• 6. 보호조치 = 117
• 7. 사진촬영 = 118
• 8. 도청 = 118
• 9. 마취분석 = 119
• 10. 거짓말탐지기 사용 = 119
• 11. 임의채뇨, 임의채혈 및 호기검사 = 120
• Ⅲ 실황조사 = 121
• 1. 의의 = 121
• 2. 목적 = 122
• 3. 요령 = 122
• 4. 실황조사의 증거능력 = 122
• 제5장 강제수사
• Ⅰ 강제수사 = 125
• 1. 의의 = 125
• 2. 허용범위 = 125
• Ⅱ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 = 127
• 1. 체포 = 129
• (1) 체포의 의의 = 129
• (2) 체포의 요건 = 130
• (3) 체포보고서 작성 = 131
• (4) 체포후 영장신청과 청구절차 = 132
• (5) 체포영장 신청시의 첨부서류 = 133
• (6)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 133
• (7) 체포영장신청부기재와 체포후 구속영장집행부 기재 = 134
• (8) 체포영장의 성질 = 135
• (9) 체포영장의 집행 = 136
• 2. 긴급체포 = 138
• (1) 의의 = 138
• (2) 긴급체포원부기재 = 140
• (3) 긴급체포의 요건 = 141
• (4) 긴급체포후의 절차 = 141
• (5) 긴급체포서의 첨부서류 = 142
• (6) 긴급체포에 수반한 강제처분 = 142
• 3. 현행범인의 체포 = 143
• (1) 의의 = 143
• (2) 준현행범의 의의 = 143
• (3) 현행범인 체포서 작성 = 144
• (4) 현행범인 인수서 작성 = 146
• (5) "현행범인 체포원부" 기재 = 146
• (6) 현행범인 체포원부의 기재 = 146
• (7) 현행범인의 체포절차 = 146
• (8)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 147
• (9) 수사기록의 편철 = 148
• 4. 구속 = 148
• (1) 의의 = 148
• (2) 구속의 요건 = 149
• (3) 구속의 절차 = 149
• (4) 영장실질 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 163
• 1) 의의 = 163
• 2) 체포된 피의자 출석의무 = 164
• 3) 영장전담법관 지정 = 166
• 4) 피의자 심문 = 166
• 5) 심문기일 지정·통지 = 166
• 6)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 166
• 7) 심문의 비공개 = 166
• 8) 심문장소 = 166
• 9) 심문절차 = 167
• (5) 구속의 제한 = 169
• (6) 별건체포·별건구속·이중구속 = 169
• (7) 체포·구속적부심 제도 = 169
• Ⅲ 압수, 수색, 검증 = 172
• 1. 압수 = 172
• (1) 의의 = 172
• (2) 압수의 목적물 = 172
• (3) 압수조서 = 174
• 2. 수색 = 175
• (1) 의의 = 175
• (2) 수색의 절차 = 175
• (3) 컴퓨터 범죄와 압수, 수색 = 176
• (4) 압수수색 집행후의 조치 = 176
• 3. 검증 = 176
• (1) 의의 = 176
• (2) 영장에 의한 검증 = 177
•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검증 = 177
• (4) 검증조서 = 177
• (5)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 178
• (6)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 수색, 검증 = 180
• 제6장 조사
• Ⅰ 조사의 의의와 조사자의 조사요령 = 185
• 1. 의의 = 185
• 2. 조사의 요령 = 186
• Ⅱ 조사자의 심적대비 = 188
• Ⅲ 자백조서의 임의성 = 189
• Ⅳ 조사의 임의성 확보 = 191
• Ⅴ 진술거부권 = 191
• Ⅵ 임상조사 = 192
• Ⅶ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 193
• 1. 피의자 신문조서 = 193
• 2. 불구속 피의자 조사와 구속중 피의자 조사 = 195
• 제7장 범죄감식
• Ⅰ 현장감식자료 = 200
• 1. 의의 = 200
• 2. 감식자료 채취의 요점 = 200
• 3. 성폭력범죄의 감식자료 채취 = 201
• 4. 감정물의 시료채취 = 202
• 5. 감정서 = 202
• Ⅱ 증거와 증거능력 = 204
• 1. 증거와 증거능력의 의의 = 204
• 2.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 204
• Ⅲ 범죄감식과 과학적 증거능력 = 204
• 1. 의의 = 204
• 2. 과학적 증거능력의 요건 = 205
• 3.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문제 = 205
• (1) 성문감정 = 205
• (2) 필적감정 = 206
• (3) 모발감정 = 206
• (4) DNA감정 = 207
• 제8장 송치와 이송
• Ⅰ 수사의 종결 = 209
• Ⅱ 송치서류 = 210
• Ⅲ 의견서 의의 및 기재요건 = 212
• 1. 의의 = 212
• 2. 의견서 작성의 요건 = 213
• Ⅳ 수사결과의 처분 = 214
• 1. 기소 = 214
• 2. 불기소 = 214
• 3. 기소중지 = 219
• 4. 참고인중지 = 219
• 5. 기소유예 = 221
• 6. 공소보류 = 221
• 7. 타관송치 = 221
• Ⅴ 송치후의 수사와 추송 = 223
• Ⅵ 기소중지사건 업무처리절차 = 224
• 1. 지명수배 대상 = 224
• 2. 지명통보의 대상 = 224
• (1)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 225
• (2)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 226
• (3) 검거된 지명수배자의 호송 = 227
• 3. 지명통보의 절차 = 228
• 4. 기소중지사건의 송치서류 편철 = 229
• 제9장 소년사건의 특칙
• Ⅰ 소년범죄의 정의 = 230
• Ⅱ 경찰의 소년범처리 = 231
• Ⅲ 검찰의 소년범처리 = 233
• Ⅳ 체포, 구속시의 주의 = 234
• Ⅴ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 234
• Ⅵ 학생범죄와 여성범죄 = 235
• 제10장 섭외사건의 특징
• Ⅰ 의의 = 237
• Ⅱ 행정협정 = 237
• Ⅲ 대사, 공사에 관한 특칙 = 238
• Ⅳ 대사, 공사관의 출입 = 239
• Ⅴ 외국 군함의 출입 = 240
• Ⅵ 영사의 특칙 = 241
• Ⅶ 외국선박내의 범죄 = 241
• Ⅷ 외국인의 범죄수사 = 242
• 1. 수사방침 = 242
• 2.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 243
• 3.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243
• Ⅸ 한·미 행정협정사건 수사 = 244
• 1. 한·미 행협대상자 = 244
• 2. 형사재판권 = 249
• 3. 사건처리 요령 = 251
• 4. 손해배상 절차 = 255
• 5. 한·미 행협사건 처리 절차 = 255
• 제11장 다중범죄의 특칙
• Ⅰ 다중범죄 진압의 기본방침 = 265
• Ⅱ 시위연행자 처리 = 265
• Ⅲ 조사시 유의사항 = 266
• Ⅳ 연행자 호송 및 차량 = 267
• 제12장 보석자의 관찰
• Ⅰ 보석의 의의 = 268
• Ⅱ 보석의 종류 = 268
• Ⅲ 보석 청구권자 = 269
• Ⅳ 수사경찰관의 관찰 = 269
• Ⅴ 관찰부의 기재 = 270
• 제13장 영장의 집행
• Ⅰ 구속영장의 집행 = 272
• Ⅱ 유효기간내 영장집행 불능의 경우 = 273
• Ⅲ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 273
• 제14장 장부와 비치 서류
• Ⅰ 장부와 비치서류 = 275
• Ⅱ 수사종결사건철과 내사사건기록철 = 276
• Ⅲ 장부 및 서류보존기간 = 276
• 제15장 보칙
• Ⅰ 관할 구역밖의 현행범인 체포 = 278
• Ⅱ 미검사건의 계속수사 = 278
• Ⅲ 서류접수 = 278
• Ⅳ 수사서류 사본보관 = 278
• Ⅴ 수사개시의 통지 = 279
• Ⅵ 통신제한조치 = 280
• 1. 근거 및 범위 = 280
• 2. 통신제한조치 = 280
• 3. 구성요건 = 281
• 4. 통신제한 조치의 용어 = 281
• 5. 제한조치기간 = 282
• 6. 수사실무상 통신제한 조치 = 282
• 제2편 사건사례·보고서식(수사실무·집규서식 및 범수규칙)
• 제1장 사건사례
• 1. 피의자 체포보고(서식 제19호) = 287
• 2. 범죄인지 보고(서식 제3호) = 289
• 3. 사건송치(서식 제68호) = 290
• ① 사건송치서 작성 = 291
• ② 압수물 총목록(서식 제69호) = 294
• ③ 기록목록(서식 제70호) = 295
• ④ 의견서 작성 = 296
• 1) 형사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등을 받은 사실의 유무 = 296
• 2) 범죄사실 = 297
• 제2장 수사실무상의 보고서식
• 1.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양식 1-3-1) = 298
• 2. ○○사건 분석 및 수사진행상황보고(양식 2-4-1) = 301
• 3. ○○사건 종합수사보고(양식 3-6-1) = 302
• 4. ○○피의사건 검거보고(양식 4-3-1) = 305
• 5. 범죄현장임장일지 = 314
• 6. 구속피의자 신병사고 발생보고 = 319
• 7. 구속집행정지 신청 = 320
• 8. 보도예상보고 = 321
• 9. 신문(방송) 보도 진상보고 = 322
• 10.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 323
• 11. 국제공조수사 상신 = 325
• 12.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서식 제123호) = 326
• 13.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서식 제124호) = 327
• 14.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서식 제125호) = 328
• 15.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서식 제126호) = 329
• 16.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식 제127호) = 330
• 17. 지명수배 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제1호서식) = 331
• 18. 지명수배 통보자 연고지 수사회보(제2호서식) = 332
• 19.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요구서(제3호서식) = 333
• 20.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지명수배·통보자)(제5호서식(갑)) = 334
• 21.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지명수배자)(제5호서식(을)) = 335
• 22.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지명수배자)(제5호서식(병)) = 336
• 23. 지명수배·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제8호서식) = 337
• 24. 간이서식(목록) = 338
• 25. 의견서(간이)작성 요령 = 354
• 26. 수사기록 편철시 복사기록의 표시요령 = 376
• 27. 자·타살의 판별요령 = 379
• ① 일반적인 자·타살 = 379
• ② 의사(縊死) = 381
• ③ 교사(絞死) = 382
• ④ 액사(扼死) = 383
• ⑤ 익사(溺死) = 383
• ⑥ 절창(切創)에 의한 죽음 = 384
• 28. 인체 각부의 명칭 = 385
• ① 신체전면부 = 385
• ② 신체후면부 = 386
• ③ 두부 및 경부 = 387
• ④ 수관절부 = 387
• 29. 신체부위도 = 388
• ① 신체각부위(명칭) = 389
• ② 신체골격도 = 390
• ③ 신체 각골격(명칭) = 391
• ④ 상해질환(傷害疾患)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 = 392
• ⑤ 골유합(骨癒合)의 고정(固定)을 요하는 기간 = 393
• 30. 형법상의 요고소범죄 = 397
• ① 반의사 불벌죄 = 398
• ② 과실범죄 = 398
• 31. 죄명표 적용의 원칙 = 399
• ① 형법 = 399
•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죄명표시 = 400
• 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죄명표시 = 402
• ④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죄명표시 = 403
• ⑤ 형법 죄명표, 공소시효, 코드번호 = 404
• 1) 내란의 죄 = 404
• 2) 외환의 죄 = 404
• 3) 국기에 관한 죄 = 405
• 4) 국교에 관한 죄 = 405
• 5) 공안을 해하는 죄 = 405
• 6) 폭발물에 관한 죄 = 406
•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06
• 8) 공무방해에 관한죄 = 407
• 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07
• 1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08
• 11) 무고의 죄 = 408
• 12) 신앙에 관한 죄 = 408
• 13) 방화와 실화의 죄 = 408
• 1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09
• 15) 교통방해의 죄 = 410
• 16) 음용수에 관한 죄 = 411
• 17) 아편에 관한 죄 = 411
• 18) 통화에 관한 죄 = 411
• 19)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412
• 20) 문서에 관한 죄 = 412
• 21) 인장에 관한 죄 = 413
• 22) 성풍속에 관한 죄 = 413
• 23) 도박, 복표에 관한 죄 = 413
• 24) 살인의 죄 = 414
• 25) 상해와 폭행의 죄 = 414
• 26) 과실치사상의 죄 = 415
• 27) 낙태의 죄 = 415
• 28) 유기와 학대의 죄 = 415
• 29) 체포와 감금의 죄 = 416
• 30) 협박의 죄 = 416
• 31) 약취와 유인의 죄 = 417
• 32) 강간과 추행의 죄 = 417
• 33) 명예에 관한 죄 = 418
• 34)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418
• 35) 비밀침해의 죄 = 418
• 36) 주거침입의 죄 = 419
• 3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19
• 38) 절도와 강도의 죄 = 419
• 39) 사기와 공갈의 죄 = 420
• 40) 횡령과 배임의 죄 = 421
• 41) 장물에 관한 죄 = 421
• 42) 손괴의 죄 = 421
• 제3장 범죄수사 규칙의 서식
• 1. 범죄수사규칙 서식목록 = 422
• 2. 서식 = 427
• 1) 피해신고서(서식 제1호) = 427
• 2) 사건발생검거보고(서식 제2호) = 428
• 3) 범죄인지보고(서식 제3호(갑)) = 429
• 4) 범죄보고(서식 제3호(을)) = 430
• 5) 긴급사건수배(보고)서(서식 제4호(갑)) = 431
• 6) 긴급사건수배(보고)서(서식 제4호(을)) = 432
• 7) 지명수배서(서식 제5호(갑)) = 433
• 8) 지명수배서(서식 제5호(을)) = 434
• 9) 지명통보서(서식 제6호) = 435
• 10)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서식 7호) = 436
• 11) 지명수배 및 통보자 연고지 수사부(서식 제8호) = 437
• 12) 장물품표원부(서식 제9호) = 438
• 13) 장물품표 배부부(서식 제10호) = 439
• 14) 출석요구서(서식 제11호) = 440
• 15) 참고인 출석요구(서식 제12호) = 441
• 16) 피의자 신문조서(서식 제13호) = 442
• 17) 피의자 신문조서(제 회)(서식 제14호) = 443
• 18) 진술조서(서식 제15호(갑)) = 444
• 19) 진술조서(서식 제15호(을)) = 445
• 20) 진술조서(제 회)(서식 제16호) = 446
• 21) 진술조서(서식 제17호) = 447
• 22) 진술조서(서식 제18호) = 448
• 23) 피의자 체포보고(서식 제19호) = 449
• 24) 구속영장신청(서식 제20호) = 450
• 25) 구속영장신청(서식 제20호의 2) = 451
• 26) 체포영장신청(서식 제20호의 3) = 452
• 27) 확인서(서식 제20호의 4) = 453
• 28)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서식 제20호의 5) = 454
• 29) 접견등 금지결정 처리부(서식 제20호의 6) = 455
• 30)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대장(서식 제20호의 7(갑)) = 456
• 31)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대장(서식 제20호의 7(을)) = 457
• 32) 구속영장신청(서식 제21호) = 458
• 33) 구속영장신청(서식 제22호) = 459
• 34) 긴급체포서(서식 제23호) = 460
• 35) 긴급체포원부(서식 제23호의 2(갑)) = 461
• 36) 긴급체포원부(서식 제23호의 2(을)) = 462
• 37)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식 제24호) = 463
• 38)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식 제25호) = 464
• 39)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식 제26호) = 465
• 40)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통지(서식 제27호) = 466
• 41) 영장반환보고(서식 제28호) = 467
• 42) 대표변호인지정등건의(서식 제29호) = 468
• 43) 피의자 석방건의 (서식 제30호) = 469
• 44) 현행범인체포서(서식 제31호) = 470
• 45) 현행범인인수서(서식 제32호) = 471
• 46) 현행범인체포원부(서식 제32호의 2(갑)) = 472
• 47) 현행범인체포원부(서식 제32호의 2(을)) = 473
• 48) 체포·구속인접견부(서식 제33호(갑)) = 474
• 49) 체포·구속인접견부(서식 제33호(을)) = 475
• 50) 체포·구속인교통부(서식 제34호(갑)) = 476
• 51) 체포·구속인교통부(서식 제34호(을)) = 477
• 52) 물품차입부(서식 제35호) = 478
• 53) 체포·구속인수진부(서식 제36호(갑)) = 479
• 54) 체포·구속인수진부(서식 제36호(을)) = 480
• 55) 검시조서(서식 제37호) = 481
• 56)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서식 제38호) = 482
• 57) 사망통보(서식 제39호) = 483
• 58) 검증조서(서식 제40호) = 484
• 59) 검증조서(서식 제41호) = 485
• 60) 실황조사서(서식 제42호) = 486
• 61) 실황조사서(서식 제43호) = 487
• 62) 촉탁(조사)(서식 제44호(갑)) = 488
• 63) 회답(조사)(서식 제44호(을)) = 489
• 64) 증거보전신청(서식 제45호) = 490
• 65) 증인신문신청(서식 제46호) = 491
• 66) 감정유치장신청(서식 제47호) = 492
• 67) 감정처분허가장신청(서식 제48호) = 493
• 68) 감정의뢰(서식 제49호) = 494
• 69) 감정위촉(서식 제50호) = 495
• 70) 감정위촉(서식 제51호) = 496
• 71) 압수조서(서식 제52호) = 497
• 72) 압수목록(서식 제53호(갑)) = 498
• 73) 압수목록(서식 제53호(을)) = 499
• 74) 수색조서(서식 제54호) = 500
• 75) 문건제출요청(서식 제55호) = 501
• 76) 임의제출(서식 제56호) = 502
• 77) 증명서(증거물)(서식 제57호) = 503
• 78) 압수물건보관(서식 58호(갑)) = 504
• 79) 압수물건보관(서식 제58호(을)) = 505
• 80) 대가보관증서(서식 제59호) = 506
• 81) 폐기조서(서식 제60호) = 507
• 82)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식 제61호) = 508
• 83)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식 제62호) = 509
• 84)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식 제63호) = 510
• 85)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식 제64호) = 511
• 86)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식 제65호) = 512
• 87) 압수증명(서식 제66호) = 513
• 88) 소유권포기(서식 제67호) = 514
• 89) 사건송치(서식 제68호) = 515
• 90) 압수물총목록(서식 제69호(갑)) = 516
• 91) 압수물총목록(서식 제69호(을)) = 517
• 92) 기록목록(서식 제70호(갑)) = 518
• 93) 기록목록(서식 제70호(을)) = 519
• 94) 피의자환경조사서(서식 제71호) = 520
• 95) 인상서(서식 제72호) = 521
• 96) 본적조회(서식 제73호(갑)) = 522
• 97) 본적조회 회답(서식 제74호(을)) = 523
• 98) 추송(서식 제74호) = 524
• 99) 소년보호사건 송치(서식 제75호(갑)) = 525
• 100) 소년보호사건 송치(서식 제75호(을)) = 526
• 101) 소년신원조사표(서식 제76호(갑)) = 527
• 102) 소년신원조사표(서식 제76호(을)) = 528
• 103) 소년신원조사표(서식 제76호(병)) = 529
• 104)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서식 제77호(갑)) = 530
• 105) 사건인계서(서식 제77호(을)) = 531
• 106) 범죄사건부(서식 제78호(갑)) = 532
• 107) 범죄사건부(서식 제78호(을)) = 533
• 108) 범죄사건부(서식 제79호(갑)) = 534
• 109) 범죄사건부(서식 제79호(을)) = 535
• 110) 중요범죄사건부(서식 제80호) = 536
• 111) 미검거중요범죄사건부(서식 제81호(갑)) = 537
• 112) 범죄사실과 수사경과 개요(서식 제81호(을)) = 538
• 113) 미검거중요범죄사건수사부(서식 제82호(갑)) = 539
• 114) 미검거중요범죄사건수사부(서식 제82호(을)) = 540
• 115) 수사진행상황(서식 제82호(병)) = 541
• 116) 출석요구 발부부(서식 제83호(갑)) = 542
• 117) 출석요구통지부(서식 제83호(을)) = 543
• 118) 구속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갑)) = 544
• 119) 구속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을)) = 545
• 120)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의 2(갑)) = 546
• 12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의 2(을)) = 547
• 122) 체포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의 3(갑)) = 548
• 123) 체포영장신청부(서식 제84호의 3(을)) = 549
• 124) 체포·구속인명부(서식 제85호) = 550
• 125) 형사대기피의자명부(서식 제86호) = 551
• 126) 압수부(서식 제87호) = 552
• 127) 임치증명서(서식 제88호) = 553
• 128) 임치 및 급식상황표(서식 제89호) = 554
• 12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식 제90호) = 555
• 130) 참고인등소재발견보고(서식 제90호의2) = 556
• 131)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서식 제90호의3) = 557
• 13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서식 제91호(갑)) = 558
• 133) 관찰상황(서식 제91호(을)) = 559
• 134) 형사근무일지(서식 제92호) = 560
• 135) 피의자신문조서(서식 제93호) = 561
• 136)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3호) = 562
• 137)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4호) = 563
• 138)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4호) = 564
• 139)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폭력)(별지 제95호) = 565
• 140)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5호) = 566
• 141)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절도)(별지 제96호) = 567
• 142)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6호) = 568
• 143)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향군)(별지 제97호) = 569
• 144)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도박)(별지 제98호) = 570
• 145)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98호) = 571
• 146) 의견서(간이)(서식 제99호) = 572
• 147) 공소장(간이-약식)(별지 제99호) = 573
• 148) 진술조서(간이-교통)(별지 제100호) = 574
• 149) 진술조서(별지 제100호) = 575
• 150) 진술조서(간이-폭력)(별지 제101호) = 576
• 151) 진술조서(별지 제101호) = 577
• 152) 진술조서(간이-절도)(별지 제102호) = 578
• 153) 진술조서(별지 제102호) = 579
• 154) 진술서(간이-공통)(별지 제103호) = 580
• 155) 진술서(간이-공통)(별지 제104호) = 581
• 156) 진술서(별지 제104호) = 582
• 157) 진술서(간이-공통)(별지 제105호) = 583
• 158) 진술서(별지 제105호) = 584
• 159) 진술서(간이-절도)(별지 제106호) = 585
• 160) 진술서(서식 제106호) = 586
• 161) 형사일일근무지정표(서식 제107호) = 587
• 162)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식 제108호) = 588
• 163)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서식 제109호) = 589
• 164)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식 제110호) = 590
• 165)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식 제111호) = 591
• 166)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식 제112호) = 592
• 167) 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식 제113호) = 593
• 168) 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식 제114호) = 594
• 169) 긴급통신제한 조치장(서식 제115호) = 595
• 170)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서식 제116호(갑)) = 596
• 171)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서식 제116호(을)) = 597
• 172)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서식 제117호) = 598
• 173)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식 제118호) = 599
• 174)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서식 제119호) = 600
• 175)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서식 제120호) = 601
• 176)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식 제121호) = 602
• 177)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식 제122호) = 603
• 178)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서식 제123호) = 604
• 179)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서식 제124호) = 605
• 180)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서식 제125호) = 606
• 181)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서식 제126호) = 607
• 182)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식 제127호) = 608
• 제3편 수사관련법규
• 1. 형사소송법 = 611
• 2. 형사소송규칙 = 709
• 3. 검찰사건사무규칙 = 745
• 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784
• 5. 범죄수사규칙 = 805
• 6. 경찰관직무집행법 = 865
• 7. 수사본부운영규칙 = 872
• 8.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 877
• 9. 지문규칙 = 881
• 10.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 = 969
• 11. 수배긴급배치규칙 = 973
• 12. 우범자관찰보호규칙 = 981
• 13. 행정검시규칙 = 985
• 14. 지명수배취급규칙 = 988
• 15.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 1001
• 16. 종합수사지휘본부운용규칙 = 1031
• 17. 출입국관리법 = 1033
• 18. 연령대조표 =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