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끝내는)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

목차 (온라인서점 - 알라딘)

• 자료제공 :
• 제1장 출입국 사범심사 일반
•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 28
• 1. 개념 28
•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 31
• 가. 개관 31
• 나. 수사절차 33
• 3. 출입국사범심사 44
• 가.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 44
• 나. 출입국사범심사 시 준비사항 48
• 다. 출입국사범심사 판단기준 등 62
• 라. 출입국사범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 70
• 마. 사범심사 이후 절차 72
• 바. 불복절차 - 제3장 출입국사범 구제절차 참조 76
• 제2장 출입국사범심사 후 행정처분 일반
• 제1절 강제퇴거 78
• 1. 강제퇴거의 대상자 78
• 가. 강제퇴거 대상요건 78
• 나. 영주자격자 90
• 제2절 조사 92
• 1. 조사 92
• 2. 인지보고 등 94
• 가. 인지보고 94
• 나. 사건부의 등재 등 95
• 3.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97
• 가.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등 97
• 나. 신문시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입회 103
• 다. 진술조서 작성 등 104
• 라.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105
• 마. 진술의 번역 105
• 바.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105
• 4.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106
• 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106
• 나. 참고인의 진술 108
• 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109
• 가.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109
• 나. 제출물조서 등 111
• 다. 제출물목록의 교부 113
• 라.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115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17
• 1. 보호 117
• 가. 도주우려 강제퇴거대상자 보호 117
• 나. 보호명령서 발급신청 121
• 다. 긴급보호조치 125
• 라. 벌칙 128
• 2.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128
• 가. 보호기간 128
• 나. 보호장소 130
• 3.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130
• 4. 보호명령서의 집행 131
• 가. 보호명령서 제시 131
• 나. 이의신청 가능성 고지여부 131
• 5.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131
• 6. 보호의 통지 131
• 가. 배우자 등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사유 등 통지 131
• 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이유 통지 131
• 다. 보호의 통지 132
• 라. 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133
• 7.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135
• 가. 이의신청 135
•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136
• 다. 관계인의 진술청취 138
• 8. 외국인의 일시보호 138
• 가. 외국인의 일시보호 사유 등 138
• 나. 일시보호명령서 교부 등 139
• 다. 보호기간 연장 140
• 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142
• 9.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143
• 가. 피보호자 긴급이소 143
• 나. 보호조치 해제 143
• 10.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143
• 가.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143
• 나. 성별분리보호 143
• 다. 특별보호 대상 143
• 11. 강제력의 행사 144
• 가. 강제력 행사의 요건 및 최소침해 등 144
• 나. 유형력 행사시 장구사용 제한 145
• 다. 강제력 사용전 경고 147
• 라. 강제퇴거 등을 호송시 사용장구 147
• 12. 신체 등의 검사 147
• 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신체 등 검사 147
• 나. 여성인 경우 검사특례 149
• 13. 면회 등 149
• 가. 피보호자의 면회 등 149
• 나. 면회의 제한 150
• 다. 면회 등의 절차 150
• 라. 통신 등에 관한 사항 152
• 14.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153
• 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요건 153
• 나. 영상정보 보존 153
• 다. 설치·운영제한 153
• 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4
• 15. 청원 154
• 가. 청원사유 등 154
• 나. 청원의 제출방법 155
• 다. 불이익처우 금지 155
• 라.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155
• 16. 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155
• 17.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155
• 가. 급양 및 관리 155
• 나. 안전을 위한 조치 156
•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158
• 1. 심사결정절차 158
• 가. 심사결정 158
• 나. 심사결정서 작성 159
• 2. 심사 후의 절차 160
• 가. 즉시 보호해제 등 160
• 나.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서의 발급 162
• 3. 이의신청 164
• 가. 이의신청 기한 164
• 나. 이의신청 처리절차 164
• 4. 체류허가의 특례 167
• 가. 체류허가 특례사유 167
• 나. 특별체류허가서 교부 등 170
• 다. 체류조건 부과 171
•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72
• 1.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72
• 가. 강제퇴거명령 집행자 172
• 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의뢰 172
• 다. 송환국에 송환 등 173
• 라. 송환제한 자 175
•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176
• 가. 일시보호대상 176
• 나. 일시보호 기간 등 177
• 다. 보호해제 불가사유 178
• 라. 보호해제시 주거제한 등 조건부과 등 178
• 마. 집행정지 181
• 바. 관련규정 준용 182
• 사. 벌칙 182
• 3. 송환국 182
• 가. 송환국가 182
• 나. 송환국가 송환불능시 대체국 182
•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183
• 1.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183
• 가. 구체적 심사사항 183
• 나.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 등 183
• 2. 보호의 일시해제 183
• 가.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183
• 나.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절차 등 184
• 3.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187
• 가. 보호의 일시해제 사유 187
• 나. 일시해제취소서 발급 및 보증금 국고귀속 등 187
• 다. 보증금 국고귀속 절차 189
• 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절차 189
• 4.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190
• 제7절 출국권고 등 199
• 1. 출국권고 199
• 가. 출국권고 사유 199
• 나. 출국권고 방식 200
• 다. 출국기한 201
• 2. 출국명령 201
• 가. 출국명령 사유 202
• 나. 출국명령서 발급 등 207
• 다. 출국기한 등 조건부과 209
• 라.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209
• 3.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209
• 가. 이행보증금 예치 209
• 나. 외국인에 통지사항 210
• 다.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 210
• 라. 이행보증금 국고귀속 210
• 마. 국고통지서 기재사유 및 발급 211
• 제8절 벌칙 212
• 1. 7년 이하의 징역 212
•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12
•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3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13
•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5
• 6.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6
• 7.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6
• 8. 100만원 이하의 벌금 217
• 9. 미수범 등 217
• 10.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217
• 11. 양벌규정 218
• 12. 과태료 219
• 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0
• 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1
• 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2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222
•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224
• 바. 과태료부과 230
• 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230
• 아. 법원에 통보 230
• 제9절 고발과 통고처분 233
• Ⅰ. 고발 233
• 1. 고발 233
• 가. 공소제기의 요건 233
• 나. 사건의 인계 235
• 다.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235
• 라. 고발전 수사의 소급 위법성 235
• Ⅱ. 통고처분 236
• 1. 통고처분 236
• 가. 범칙금 납부통고 236
• 나. 범칙금의 임시납부 239
• 다. 즉시고발 241
• 라. 관련규정 준용 241
•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241
•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 241
• 나. 납부대행기관 242
• 다.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242
• 3.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243
• 가. 범칙금의 양정기준 243
• 나. 통고처분 면제 257
• 다. 범칙금의 감경 등 257
• 4. 통고처분의 송달 257
• 5.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258
• 가. 범칙금 납부기한 258
• 나. 범칙금의 수납기관 및 절차 등 258
• 라.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 259
• 마. 고발제외 사유 259
• 6. 일사부재리 259
• 제3장 출입국사범 구제절차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제1절 집행정지신청 263
• 1. 집행정지신청제도 263
• 가. 개 설 263
• 나. 집행정지제도 263
• 2. 관련 서식 268
• 가. 신청취지 기재례 268
• 나. 신청서 작성례 268
• 제2절 행정심판 275
• Ⅰ. 행정심판이론 일반 275
• 1. 의 의 275
• 2. 행정심판과 규사한 제도와의 구별 275
•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 275
• 나. 청원과의 구별 275
• 다. 진정과의 구별 276
•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276
•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276
• 바 행정소송과의 구별 276
•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277
• 가. 헌법적 근거 277
• 나. 행정심판법 278
• 다. 특별행정심판 278
•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278
• 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278
• 나.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279
• 5. 행정심판의 성격 280
• 가. 행정처분의 성질 280
• 나. 이중성 281
• Ⅱ. 행정심판의 종류 282
•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282
• 가. 대륙형 282
• 나. 영･미형 282
•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283
• 가. 일반적 분류 283
• 나. 우리 행정심판법상 분류 284
• 3. 취소심판 285
• 가. 의 의 285
• 나. 성 질 285
• 다. 재 결 285
• 라. 취소심판의 특수성 286
• 4. 무효 등 확인 심판 287
• 가. 의 의 287
• 나. 적용법규 287
• 다. 성 질 287
• 라. 재결의 효력 288
• 5. 의무이행심판 288
• 가. 의 의 288
• 나. 법적 성질 288
• 다. 장래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부 289
• 라. 심판청구의 대상 289
• 마. 심판청구의 제기 289
• 바. 재 결 290
• Ⅲ. 행정심판의 대상 292
•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292
• 가. 개괄주의 292
• 나. 열기주의 292
• 다. 우리행정심판법의 개괄주의 채택 292
• 2. 행정청 292
• 가. 의 의 292
• 나. 권한 위임 등에 의한 행정청 293
• 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293
• 3. 처 분 294
• 가. 의의 294
• 나. 처분의 요소 294
• 다. 처분의 구체적 내용 294
• 4. 부 작 위 298
• 가. 의 의 298
• 나. 부작위의 성립요건 298
•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301
•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301
• 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 301
• 나. 행정심판의 재결 301
•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302
• Ⅳ. 행정심판기관 303
• 1. 서 설 303
• 가. 의 의 303
• 나. 행정심판기관의 법적지위 303
• 2. 행정심판위원회 303
• 가. 의 의 303
• 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 304
• 다. 행정심판법상 위원 307
•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310
•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14
• 1. 행정심판의 당사자 314
• 가. 개념 314
• 나. 청구인 314
• 다. 피청구인 318
• 2. 행정심판의 관계인 320
• 가. 참가인 320
• 나. 행정심판의 대리인 322
•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324
• 1. 의 의 324
•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324
• 가. 청구인 325
• 나. 심판청구의 대상 325
• 다. 심판청구기간 325
• 라. 심판청구의 방식 329
• 마. 심판청구의 제출절차 331
•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332
• 가. 심판청구의 변경 332
• 나. 심판청구의 취하 334
•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336
•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336
• 나. 처분에 대한 효과 336
• Ⅶ. 행정심판의 심리 343
• 1. 개 설 343
• 가. 의 의 343
• 나. 심리절차의 사법화 등 343
•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344
• 가. 심리의 내용 344
• 나. 심리의 범위 345
• 3. 심리의 절차 346
• 가. 심리절차상의 기본원칙 346
•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48
• 다. 심리의 병합과 분리 350
•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351
• 1. 개 설 351
• 가. 의의 351
• 나. 성질 351
• 2. 재결의 절차 351
• 가. 재결기간 351
• 나. 재결의 형식 352
• 다. 재결의 범위 352
• 라. 재결의 송달과 공고 등 353
• 3. 재결의 종류 354
• 가. 각하재결 354
• 나. 기각재결 354
• 다. 사정재결 354
• 라. 인용재결 356
• 4. 재결의 효력 360
• 가. 의 의 360
• 나. 형성력 360
• 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62
• 라. 기속력 362
• 5. 재결에 대한 불복 366
•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 366
•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366
• Ⅸ. 행정심판 서식례 367
• 가. 신청취지 기재례 367
• 나. 신청서 작성례 368
• 제3절 행정소송 412
• Ⅰ. 개념 등 412
• 1. 의 의 412
• 2. 구별개념 412
• 가. 행정심판과 구별 412
•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412
•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412
• 가. 행정소송의 종류 412
•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21
• 가. 서 설 421
•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 421
• Ⅱ. 행정법원 425
•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425
•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425
•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 425
• 나. 관할의 지정제도 426
•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426
• Ⅲ. 토지관할 427
•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427
• 가. 보통재판적 427
• 나. 특별재판적 427
•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428
• 3. 토지관할의 성질 428
• Ⅳ. 사물관할 429
• Ⅴ. 심급관할 430
• Ⅵ.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431
• Ⅶ. 사건의 이송 432
• 1. 이송의 의의 432
• 2. 이송할 경우 432
•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432
• 나. 편의에 의한 이송 433
•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33
• Ⅷ. 당 사 자 435
• 제1관 개설 435
• 제2관 당사자능력 436
• 제3관 당사자적격 437
• 1. 원고적격 437
•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37
•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440
•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440
•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440
• 마. 객관적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440
• 2. 협의의 소의 이익 441
• 가. 개 설 441
•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441
• 다. 무효등확인소송 442
•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2
• 마. 당사자소송 442
• 바. 객관적 소송 442
• 3. 피고적격 443
•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443
•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447
•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447
• 제4관 당사자의 변경 448
• 1. 개 설 448
• 가. 개 념 448
• 나. 종 류 448
• 2. 소송승계 448
• 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448
•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449
•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449
• 가. 의 의 449
• 나. 원고의 변경 449
•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450
•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453
•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453
• 바,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454
• 제5관 소송참가인 455
• 1. 의 의 455
• 2. 소송참가의 형태 455
•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455
•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457
• 제6관 행정소송의 대상 459
• 제1항 원칙 등 459
• 1. 원 칙 459
• 2. 소송수행자 459
• 3. 소송수행자의 권한 459
• 제2항 항고소송의 대상 460
• 1. 개 설 460
• 2. 처 분 460
• 가. 개 념 460
• 나. 요 소 460
• 3. 행정심판의 재결 462
• 가. 개 설 462
•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63
•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463
• 라.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465
•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467
• 가. 개 설 467
• 나. 요 건 467
• 제3항 당사자소송의 대상 470
• 1. 개 설 470
• 2. 당사자 소송의 예 470
•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 470
•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 471
• 제4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474
• 1. 기관소송 474
• 가. 의 의 474
• 나. 유 형 474
• 2. 민중소송 476
• 제5항 행정소송의 제기 477
• 1. 개 설 478
•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 478
• 가. 무효등확인의 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478
• 나. 당사자소송 479
•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79
• 가. 개 설 479
•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479
•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484
•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487
• 제6항 행정소장 작성례 491
• 가. 청구취지 기재례 491
• 나. 소장 작성례 492
• 찾아보기 522
• 서식색인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