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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羅南道)現行自治法規集

    • 저자

      전라남도법무담당관실

    • 발행사항

      [광주] : 전라남도, 198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3.29 판사항(3)

    • DDC

      342.519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전라남도

    • 서명/저자사항

      (全羅南道)現行自治法規集 / 전라남도법무담당관실 편

    • 형태사항

      2책(가제식) ; 21cm

    • 일반주기명

      1,1.議會 2.企劃管理 3.內務. - 2,4.保健社會 5.家庭福祉 6.農林 7.殖産 8.地域經濟 9.建設 10.民方衛 11.爲民室 12.公務員敎育 13.農村振興 14.光陽地區出張所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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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vol.1]----------
    • 목차
    • 제1편 의회
    • 전라남도의회위원회조례 = 13
    • 전라남도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 = 15
    • 제2편 공보
    • 전라남도보등에관한조례 = 20-1
    • 전라남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 = 20-3
    • 전라남도간행물판매보급에관한규칙 = 20-5
    • 제3편 기획관리
    • 제1장 기획
    • 전라남도도정자문위원회조례 = 21
    • 전라남도도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 23
    • 전라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 25
    •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28
    • 전라남도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 = 36
    • 전라남도기획조정통제규정 = 38
    • 전라남도행정자료실운영규정 = 42
    • 전라남도예산집행심의회규정 = 48
    • 전라남도예산심의소위원회규정 = 51
    • 제2장 도서개발
    • 제3장 감사
    • 전라남도자체감사규칙 = 57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 60
    • 제4장 법무
    • 전라남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 67
    • 전라남도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 68
    • 전라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69
    • 전라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 69
    • 전라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73
    • 전라남도법제및쟁송사무처리규정 = 74
    • 전라남도자치법규집발간규정 = 79
    • 전라남도실과간업무협조규정 = 80
    • 제5장 통계
    • 전라남도상주인구조사시행규칙 = 85
    • 전라남도통계자료실운영규칙 = 86
    • 제6장 전산
    • 전라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 201
    • 전라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 207
    • 전라남도전산실운영규정 = 209
    • 전라남도전산화추진위원회운영규칙 = 211
    • 제4편 내무
    • 제1장 총무
    • 전라남도기조례 = 217
    • 전라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 220
    • 전라남도포상조례 = 225
    • 전라남도명예도민패수여조례 = 232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등의지급조례 = 241
    • 전라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 = 243
    • 전라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245
    • 전라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249
    • 전라남도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 251
    • 전라남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255
    • 전라남도향토봉사상운영규칙 = 256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 385
    • 전라남도직무대리규칙 = 500
    • 전라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 = 501
    • 전라남도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529
    • 전라남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533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551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 566
    • 전라남도기능직공무원채용및전직시험위임규정 = 571
    • 전라남도보안업무관리요강규정 = 572
    • 전라남도행정통신관리규정 = 578
    • 전라남도차량버스운행규정 = 589
    • 전라남도발간업무처리규정 = 590
    • 전라남도목민상공무원시상규정 = 591
    • 전라남도고용원복장규정 = 592
    • 전라남도과제연구보고제운영에관한규정 = 596
    • 전라남도지방고용원검정규정 = 599
    • 전라남도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회규정 = 600
    • 제2장 지방
    • 전라남도직제규칙 = 605
    • 전라남도담당관및과규칙 = 625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 669
    •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 683
    •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 715
    • 전라남도내부위임규정 = 752
    • 전라남도사무위임전결규정 = 792-1
    • 전라남도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 = 793
    • 전라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 = 797
    • 전라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 800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 803
    • 전라남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 806
    • 전라남도행정장비의보유정수에관한규칙 = 835
    • 전라남도시군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 = 846
    • 전라남도도계장(사업소포함)및시군실과장급이상의보직관리규정 = 847
    • 전라남도시군읍면공무원의상도통제규정 = 848
    • 전라남도지방행정공개처리규정 = 849
    • 전라남도민원사무처리수칙규정 = 850
    •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 = 869
    •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870-2
    •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 870-15
    • 제3장 국민운동지원
    • 전라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 873
    • 전라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875
    • 전라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 882
    • 전라남도새마을소득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885
    • 제4장 세정
    • 전라남도세조례 = 923
    • 전라남도세부과징수규칙 = 936-1
    • 전라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1037
    •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 = 1044-1
    • 전라남도수입증지조례 = 1047
    • 전라남도수입증지취급규칙 = 1059
    • 전라남도재해복구공채조례 = 1060
    • 전라남도재해복구공채조례시행규칙 = 1061
    • 전라남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 = 1063
    • 전라남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시행규칙 = 1064
    • 전라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66
    • 전라남도태풍등재해로인하여대체취득하는부동산등에대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67
    • 전라남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적에관한조례 = 1068
    • 전라남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70
    • 전라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73
    • 전라남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75
    • 전라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 1077
    • 전라남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80
    • 전라남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81
    • 전라남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1082
    • 전라남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84
    • 전라남도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1085
    • 전라남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85
    • 전라남도기지촌주변종합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086
    • 전라남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 = 1087
    • 전라남도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887
    • 중원군금가지구개발사업편입용지매입에따른도세면제에관한조례 = 1888
    • 전라남도지방세체납처분에따른압류재산처리규칙 = 1091
    • 전라남도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 1092
    • 전라남도지방세증대에따른세무직공무원포상규칙 = 1108
    • 전라남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 1109
    • 전라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1118
    • 전라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 = 1118-1
    • 전라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 1118-2
    • 전라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 = 1118-3
    • 전라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시행규칙 = 1118-4
    • 전라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 = 1118-6
    • 전라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시행규칙 = 1118-7
    • 전라남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118-9
    • [volume. vol.2]----------
    • 목차
    • 제4편 내무
    • 제5장 회계
    •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 1127
    • 전라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 1130
    • 전라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1137
    • 전라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1139
    • 전라남도여비조례 = 1141
    •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 1143
    •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 1153
    • 전라남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 1195
    • 전라남도물품관리조례 = 1196
    • 전라남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 1203
    • 전라남도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 = 1241
    •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 = 1242
    • 전라남도차량관리규정 = 1356
    • 전라남도방화규정 = 1367
    • 전라남도미확정채권양도승인규정 = 1371
    • 전라남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 1374
    • 전라남도영조물등관리규정 = 1403
    • 전라남도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 1404
    • 제6장 지적
    • 제7장 민원
    • 전라남도공인조례 = 1408-3
    • 전라남도공인조례시행규칙 = 1408-8
    • 전라남도민원사무처리규정 = 1408-8-3
    • 제8장 생활체육
    • 전라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 1408-13
    • 전라남도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 1408-14
    • 전라남도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 1408-15
    • 제9장 문화예술
    • 전라남도문화상조례 = 1408-23
    • 전라남도문화상조례시행규칙 = 1408-24
    • 전라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1408-29
    • 전라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 1408-35
    • 전라남도미술대전조례 = 1408-63
    •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 1408-72
    •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 1408-75
    • 전라남도남도예술회관조례 = 1408-76
    • 전라남도남도예술회관직제규칙 = 1408-82
    • 전라남도지명위원회조례 = 1408-83
    • 전라남도남도국악단설치조례 = 1408-84
    • 전라남도남도국악단설치조례시행규칙 = 1408-88
    • 전라남도음반판매업소행정처분기준규칙 = 1408-95
    • 전라남도공연장행정처분기준규칙 = 1408-96
    • 전라남도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 = 1408-101
    • 전라남도문화재보존관리책임제시행규정 = 1408-102
    •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규정 = 1408-124
    • 제5편 보건사회
    • 제1장 사회
    • 전라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에관한조례 = 1413
    • 전라남도장학금지급조례 = 1414
    • 전라남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1415
    • 전라남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 1416
    • 제2장 보건
    • 전라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 = 1421
    • 전라남도병원선운용조례 = 1422
    • 전라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 1423
    •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 = 1427
    • 전라남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 1433
    • 전라남도독극물판매업자행정처분규칙 = 1435
    • 전라남도약국및의약품판매업소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 1438
    • 전라남도방역대책협의회운영규정 = 1442
    • 제3장 위생
    • 제4장 환경보호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 = 1447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소직제규칙 = 1460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소사무위임전결규정 = 1463
    • 전라남도공해측정장비관리규정 = 1464-5
    • 전라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 1464-7
    • 제6편 가정복지
    • 제1장 가정복지
    • 전라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 1469
    • 전라남도노인문제연구위원회조례 = 1470
    • 제2장 부녀복지
    • 전라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 1473
    • 전라남도여성회관직제규칙 = 1475
    • 전라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1475
    • 전라남도여성회관수강생수칙규정 = 1481
    • 전라남도부녀협의회등에관한규정 = 1482
    • 제3장 청소년
    • 전라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 = 1487
    • 전라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 1489
    • 전라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1490-1
    • 전라남도모범청소년상시상규정 = 1491
    • 제7편 농림
    • 제1장 농어촌개발
    • 전라남도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 1497
    • 전라남도농지전용조정심의회규정 = 1498
    • 전라남도농어촌부업제품전시판매장운영규정 = 1500
    • 전라남도농축수산물생산조정협의회운영규정 = 1500-4
    • 제2장 농산
    • 전라남도비료판매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 1503
    • 제3장 농지
    • 전라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 = 1507
    • 전라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 1510
    • 전라남도사설양수장사용료조정규정 = 1511
    • 제4장 영림
    • 전라남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 1515
    • 전라남도임업시험장직제규칙 = 1525
    • 전라남도수렵강습운영규칙 = 1526
    • 전라남도도유임야관리운영규정 = 1528
    • 전라남도자생난의보호보존관리규정 = 1627
    • 제5장 식수
    • 전라남도사방부담금부과징수조례 = 1633
    • 전라남도치산사업소조례 = 1634
    • 전라남도치산사업소규칙 = 1635
    • 전라남도사방사업위탁시행규정 = 1645
    • 제8편 식산
    • 제1장 양정
    • 전라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 = 1671
    • 전라남도정부관리양곡보관관리규정 = 1686
    • 제2장 축정
    • 전라남도축산진흥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1701
    • 전라남도종축장조례 = 1703
    • 전라남도종축장직제규칙 = 1704
    • 제3장 잠업특작
    • 전라남도잠업검사소조례 = 1707
    • 전라남도잠업검사소직제규칙 = 1708
    • 전라남도잠종장조례 = 1709
    • 전라남도잠종장직제규칙 = 1710
    • 전라남도상묘검사규칙 = 1711
    • 전라남도잠종장잠업기술교육에관한규칙 = 1714
    • 전라남도잠업기술요원복무규정 = 1717
    • 전라남도잠업기술요원임용자격시험규정 = 1719
    • 전라남도제사업면허에관한업무규정 = 1726
    • 제9편 수산
    • 제1장 어정
    • 전라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 1733
    • 전라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 = 1735
    • 전라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직제규칙 = 1736
    • 제2장 생산
    • 제3장 자원조성
    • 전라남도보호수면관리운용조례 = 1741
    • 전라남도어업지도선관리운영규칙 = 1751
    • 제10편 지역경제
    • 제1장 지역경제
    • 전라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1765
    • 전라남도광고물등관리규칙 = 1766
    • 제2장 상정
    • 전라남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1769
    • 전라남도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기준규칙 = 1770
    • 전라남도고압가스업소등에대한행정처분규칙 = 1783
    • 전라남도계량사업체에대한행정처분규칙 = 1793
    • 전라남도부정경쟁심의위원회운영규정 = 1799
    • 전라남도내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규정 = 1800
    • 제3장 공업
    • 전라남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 1807
    • 전라남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1810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 1813
    • 전라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 = 1816
    • 전라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 = 1822
    • 전라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 1822-1
    • 전라남도대불산업기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 = 1822-5
    • 전라남도대불산업기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시행규칙 = 1822-6
    • 제4장 관광
    • 전라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 1825
    • 전라남도관광협회보조금교부조례 = 1828
    • 전라남도영산호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 = 1829
    • 전라남도영산호관광개발사무소직제규칙 = 1830
    • 전라남도영산호관광개발사무소설치에따른업무처리규정 = 1831
    • 제5장 교통행정
    • 전라남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 = 1837
    • 전라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 1838
    • 전라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 1841
    • 전라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 1844
    • 전라남도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허가사무처리규정 = 1845
    • 전라남도시·군출장소교통불편신고센타설치운영규정 = 1847
    • 제11편 건설
    • 제1장 도시
    • 전라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 1863
    •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 1865
    • 전라남도생활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1867
    • 전라남도생활용수공급사업소설치조례 = 1868
    • 전라남도생활용수공급조례 = 1873
    • 전라남도생활용수공급조례시행규칙 = 1877
    • 전라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 = 1882
    • 전라남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 = 1889
    • 전라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1891
    • 전라남도주암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 = 1897
    • 전라남도주암댐건설지원사업소직제규칙 = 1898
    • 전라남도주암댐수몰지구보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1899
    • 전라남도국·도립공원관리공무원복장규정 = 1899
    • 전라남도광주권지역개발자문위원회운용규정 = 1906
    • 전라남도시·군간지방공영개발사업분담시행규정 = 1906-1
    • 전라남도상무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 1906-2
    • 제2장 주택
    • 전라남도건축조례 = 1909
    •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1920
    •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1923
    • 제3장 치수
    • 전라남도항만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 1933
    • 전라남도항만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1942
    • 전라남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 1952
    • 전라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1953
    • 전라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1960
    • 전라남도영산강4개댐수문조작규정 = 1961
    • 전라남도세계식량기구위원회지원전라남도도로치수사업에따른사무취급규정 = 1962
    • 전라남도하천감시청원경찰복무규정 = 1963
    • 전라남도재해대책본부조직및운영규정 = 1965
    • 제4장 도로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 = 1973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직제규칙 = 1975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역청공장운영규칙 = 1978
    • 전라남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 1982
    • 전라남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2000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사무위임전결규정 = 2061
    •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 2067
    • 전라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 = 2070
    • 전라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 2072
    •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규칙 = 2073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포장공사위탁사무처리규칙 = 2073
    • 전라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 2075
    • 전라남도건설공사검사업무규정 = 2084
    • 전라남도건설공사감독관복무규정 = 2091
    • 전라남도도로감시청원경찰관및수로원복무규정 = 2102
    • 전라남도수로원피복급여규정 = 2107
    • 전라남도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 2109
    • 전라남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 = 2111
    • 제12편 민방위
    • 제1장 민방위
    • 전라남도민방위준비명령권한의위임에관한규정 = 2117
    • 전라남도민방공경보통제소운영규정 = 2117
    • 제2장 소방
    • 전라남도소방서조직규칙 = 2131
    • 전라남도소방관서의장직무대리규정 = 2136
    • 전라남도소방관서위임전결규정 = 2136
    • 전라남도소방공무원인사운영규정 = 2139
    • 전라남도여수시소방정관리운영규정 = 2138
    • 제3장 비상대책
    • 전라남도향토예비군도청중대운영규정 = 2145
    • 전라남도도청직장방위협의회규정 = 2147
    • 전라남도향토예비군도청중대무기고운영규정 = 2148
    • 전라남도충무시설운영규정 = 2151
    • 전라남도청원경찰관복무규정 = 2155
    • 전라남도비상대비업무조정통제규정 = 2161
    • 제13편 공무원교육
    • 전라남도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에관한조례 = 2171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학칙규칙 = 2174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합숙생활지도교관근무수칙규정 = 2176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학생수칙규정 = 2178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규정 = 2183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무위임전결규정 = 2191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지도교수에관한규정 = 2196-1
    • 제14편 농촌진흥
    • 전라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 = 2199
    • 전라남도가축위생시험소직제규칙 = 2200
    • 전라남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 = 2202
    • 전라남도농민교육원직제규칙 = 2203
    • 전라남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 = 2205
    • 전라남도농산물원종장직제규칙 = 2206
    • 전라남도농촌진흥원사무위임전결규정 = 2207
    • 제15편 공영개발사업
    •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 2213
    •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단직제규칙 = 2213
    •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 2216
    •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2218
    • 전라남도택지공영개발선수금규정 = 2223
    •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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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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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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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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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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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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