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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봉근
발행사항

서울 : 영화조세통람, 2005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DDC

336.2714 판사항(20)
ISBN

8980368690 13320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부가가치세해설 / 김봉근 저.
기타서명

판권기표제: 2005 부가가치세해설
판사항

개정증보 15판
형태사항

28, 1169 p. : 삽도 ; 27 cm.
일반주기명

부록: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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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가치세의 의의 = 5
제2절. 부가가치세의 형태 = 6
1. 국민총생산형(Gross Product Type) = 6
2. 소득형(Income Type) = 6
3. 소비형(Consumption Type) = 7
제3절. 부가가치세액의 계산방법 = 8
1. 가산방법(addition method) = 8
2. 공제방법(subtraction method) = 8
(1) 전단계거래액공제방법(account method) = 8
(2) 전단계세액공제방법(invoice method, credit method) = 9
제4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 10
1. 경제적 중립성 = 10
2. 투자 및 저축의 촉진 효과 = 10
3. 수술촉진 효과 = 11
4. 물가등귀 효과 = 11
5. 세부담의 역진성 = 12
6. 부가가치세의 행정 및 협력비용 = 12
제2장. 부가가치세세의 기원 및 발전과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원 = 15
제2절. 부가가치세의 발전과정 = 16
1. EC국가의 부가가치세제 = 16
(1)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 = 16
(2)EC국가의 부가가치세제 실시 = 17
2. 일본의 부가가치세 논의 및 미국 미시간주의 기업활동세 = 18
3. 부가가치세제 시행 국가 = 19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제1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 23
1. 도입 경위 = 23
2. 도입 목적 = 24
(1) 간접세제의 간소화 = 24
(2) 수출 및 투자의 촉진 = 24
(3) 누적과세 배제에 의한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 25
(4) 탈세의 예방과 근거과세의 실현 = 25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 26
1.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이다. = 26
2.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 26
3. 다단계거래세이다 = 26
4. 일반소비세이다 = 26
5.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 27
제2편. 부가가치세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과세대상 = 33
1. 개념 = 33
2. 과세대상 = 33
(1) 재화의 범위 = 34
(2) 용역의 범위 = 34
(3) 재화의 수입 = 35
사례 = 35
3. 부수재화 또는 용역 = 49
사례 = 50
4. 사업의 구분 = 52
(1) 일반적인 구분 = 52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 = 52
사례 = 53
제2절. 납세의무자 = 63
1. 개념 = 63
2. 납세의무자 = 63
(1) 사업자의 정의 = 63
(2)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및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64
(3) 납세의무의 예외 = 65
사례 = 66
제3절. 과세기간 = 72
1. 의의 = 72
2. 과세기간의 적용 = 72
(1) 계속사업자 = 72
(2) 신규사업자 = 72
(3) 폐업자 = 72
(4) 간이과세포기자 = 72
사례 = 73
제4절. 신고ㆍ납세자 = 74
1. 신고ㆍ납세자와 사업장의 구분 = 74
(1) 납세자의 개념과 과세표준신고 등의 관할 = 74
(2) 사업장의 개념 = 74
2. 「부가가치세법」상 신고ㆍ납세자와 사업장 = 74
(1) 일반적인 경우 = 74
(2) 주사업장총괄납부 = 75
(3) 사업자단위 총괄 신고ㆍ납부 = 75
3. 사업장의 범위 = 75
(1) 일반적인 판정기준 = 75
(2) 사업형태별 사업장의 판정 = 76
(3) 직매장과 하치장 = 81
(4) 임시사업장 = 81
4. 주사업장총괄납부 = 98
(1) 의의 = 98
(2) 총괄납부의 요건 = 98
(3)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 99
(4)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101
(5) 승인의 변경 = 102
사례 = 107
5.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 110
(1) 의의 = 110
(2)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요건 = 110
(3)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신청 및 승인 = 111
(4)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변경ㆍ철회 및 포기 = 112
(5)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사업장적용특례 = 113
(6)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의 제출 = 114
(7)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시행시기 및 적용례 = 114
사례 = 118
제5절. 사업자등록 = 119
1. 의의 = =119
2.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119
(1) 등록신청 = 119
(2) 등록증의 교부 = 120
(3)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등 = 120
(4)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등록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121
(5) 직권등록 및 등록 거부 = 121
(6) 개업일의 기준 = 121
3. 등록의 정정 및 말소ㆍ갱신 = 121
(1) 휴ㆍ폐업신고 = 122
(2) 법인합병신고 = 122
(3) 등록정정신고 = 123
(4) 등록의 말소 = 124
(5) 갱신 = 124
(6)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사업자의 등록 = 124
사례 = 127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 143
1. 개념 = 143
2. 계약상ㆍ법률상 원인 등에 의한 공급 = 144
(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 144
(2) 인도 또는 양도 = 144
(3) 재화공급의 범위 = 144
사례 = 145
3. 재화의 간주공급 = 159
(1) 자가공급 = 160
(2) 개인적 공급 = 160
(3) 사업상증여 = 161
(4) 폐업시의 잔존재화 = 161
사례 = 161
4.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173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173
(1) 담보의 제공 = 173
(2) 사업의 양도 = 173
(3) 조세의 물납 = 175
(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175
사례 = 178
제2절. 용역의 공급 = 190
1. 개념 = 190
2. 계약상ㆍ법률상 원인 드에 의한 공급 = 190
(1)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 = 190
(2) 역무의 제공,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 190
(3) 요역공급의 범위 = 190
사례 = 191
3. 용역의 자가공급 = 209
4.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209
(1) 용역의 무상공급 = 209
(2) 근로의 제공 = 209
사례 = 210
제3절. 재화의 수입 = 214
1. 의의 = 214
2. 재화의 수입 = 214
사례 = 215
제4절. 거래시기 = 216
1. 의의 = 216
2. 재화의 공급시기 = 216
(1) 일반적인 공급시기 = 216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216
3. 용역의 공급시기 = 218
(1) 일반적인 공급시기 = 218
(2) 거래유형별 공급시기 = 218
4. 공급시기의 특례 = 219
(1) 일반적인 경우 = 219
(2) 할부판매 및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219
(3) 공급시기 특례규정의 개정이유 = 219
사례 = 220
제5절. 거래장소 = 238
1. 의의 = 238
2.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 = 238
3.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 238
사례 = 239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적용 = 245
1. 영세율제도의 개요 = 245
(1) 영세율의 의의 = 245
(2) 영세율제도를 둔 배경 = 245
(3) 영세율과 면세와의 다른 점 = 246
(4) 영세율 적용대상 = 249
2. 수출하는 재화 = 250
(1) 수출의 정의 = 250
(2) 거래형태별 수출입 = 251
(3)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 253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 = 254
사례 = 268
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276
(1) 영세율 적용범위 = 276
(2) 영세율첨부서류 = 276
사례 = 277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279
(1) 영세율 적용범위 = 279
(2) 영세율첨부서류 = 279
사례 = 280
5.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83
(1)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83=
사례 = 285
(2)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289
사례 = 291
(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93
사례 = 294
(4)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98
사례 = 299
(5)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301
사례 = 301
(6) 외국인전용판매장ㆍ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요역 = 302
사례 = 303
(7) 주한국제연합군 등 주둔지역 중 = 303
(8)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304
사례 = 304
(9)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305
사례 = 306
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 308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308
(2)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특례 = 333
(3)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 345
(4)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381
(5) 자유무역지역 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383
사례 = 384
7.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 397
(1) 의의 = 397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적용범위 =398
(3) 부정구매자 등에 대한 처리 = 401
(4)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 401
(5) 장부의 기록ㆍ보관 = 401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 404
(1)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제공받는 용역 = 404
(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또는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 = 404
사례 = 404
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406
(1) 목적 등 = 406
(2) 영세율 지정서류 = 407
(3) 외화획득명세서 제출과 서류의 보완 및 사후관리 = 407
(4) 영세율적용사업자 지정 = 407
(5) 참고사항 = 408
사례 = 426
제2절. 면세 = 427
1. 면세제도 = 427
(1) 의의 = 427
(2) 면세효과 = 427
2.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 428
(1)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 428
사례 = 434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456
(3) 수돗물 = 456
사례 = 457
(4) 연탄과 무연탄 = 458
사례 = 458
(5)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459
사례 = 460
(6) 교육용역 = 466
사례 = 466
(7) 여객운송용역 = 471
사례 = 472
(8) 도서ㆍ신문ㆍ잡지 등 =474
사례 = 475
(9) 우표 및 복권 등 = 479
(10) 담배 중 특정의 것 = 479
사례 = 480
(11) 금융ㆍ보험용역 = 481
사례 = 485
(12)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 492
사례 = 495
(13) 토지 = 499
(14) 인적용역 = 500
사례 = 502
(15) 예술창작품 및 문화행사 = 517
사례 = 519
(16) 도서관ㆍ과학관 등에의 입장 = 521
사례 = 522
(17) 종교ㆍ학술 기타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523
사례 = 524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530
사례 = 530
(19) 국가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532
사례 = 532
3.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 = 533
(1) 미가공식료품 = 533
사례 = 534
(2) 도서ㆍ신문 및 잡지 = 539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 540
사례 = 541
(4)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542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542
(6) 거주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 = 542
(7) 이사ㆍ이민ㆍ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 543
(8) 여행자휴대품ㆍ별송품 등 = 543
(9) 수입하는 상품 견본품 등 = 543
(10) 우리나라 개최 전람회 등 출품재화 = 543
(11)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544
(12) 재수입재화 = 544
(13) 일시 수입재화 = 544
(14) 담배 = 545
(15)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 545
(16)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계산방법 = 548
사례 = 549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 552
(1)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 552
(2) 면세 수입재화 = 597
(3)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 603
사례 = 621
5. 부수면세 = 637
(1) 부수면세의 적용범위 = 637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637
사례 = 637
6. 면세포기 = 640
(1) 의의 = 640
(2) 면세포기대상 = 640
(3) 면세포기의 절차 = 640
(4) 면세포기의 효력 = 641
(5) 면세적용 신고 = 642
사례 = 645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 651
1. 과세표준의 의의 = 651
2. 과세표준의 범위 = 651
(1) 계산범위 = 651
(2) 계산기준 = 654
(3) 거래조건별 구분계산 = 656
사례 = 656
3. 과세표준 계산방법 = 670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670
사례 = 674
(2)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 = 681
사례 = 682
(3) 과세표준 안분계산 = 685
사례 = 694
(4)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 698
사례 = 704
(5)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705
사례 = 710
(6)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713
사례 = 713
제2절. 세율 = 714
1. 개념 = 714
(1) 의의 = 714
(2) 부가가치세율의 형태 = 714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 714
(1) 부가가치세 세율의 변천 = 714
(2) 현행의 세율구조 = 715
3.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 715
제3절. 거래징수 = 717
1. 의의 = 717
2. 거래징수요건 = 717
(1) 거래징수의무자 = 717
(2) 거래징수대상 = 717
(3) 거래징수시기 = 718
3. 거래징수방법 = 718
(1) 거래징수시 단수처리 = 718
(2) 착오거래징수시 세액계산방법 = 718
(3) 면세사업자에 대한 거래징수 = 718
(4) 사업용고정자산 등 양도시 거래징수 = 718
사례 = 719
제4절. 세금계산서 = 722
1. 세금계산서제도의 개요 = 722
(1) 의의 = 722
(2) 세금계산서의 본질 = 722
2. 세금계산서제도의 운용 = 725
(1) 세금계산서의 작성 = 725
(2) 세금게산서의 교부 = 728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747
4. 영수증 = 785
(1)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 785
(2)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시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786
(3)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 787
(4) 수정영수증의 작성교부 = 787
(5) 영수증의 교부의무 면제 = 787
(6)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 사업자 = 787
(7) 영수증의 서식 = 791
사례 = 792
제5절. 납부세액 = 797
1. 의의 = 797
2. 매출세액의 계산 = 797
3. 매입세액의 계산 = 798
(1)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 798
사례 = 798
(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810
사례 = 815
4. 매입세액 안분계산 = 830
(1) 안분계산의 의의 = 830
(2) 안분계산방법 = 830
(3)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 = 835
(4)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 836
사례 = 836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843
(1) 의의 = 843
(2) 재계산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ㆍ납부 = 844
(3) 재계산 방법 = 845
(4) 재계산의 생략 = 847
사례 = 848
6. 의제매입세액공제 = 849
(1) 의의 = 849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 850
(3)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851
(4)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 851
(5) 의제매입세액의 신고 = 854
(6)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 855
(7)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자의 기장의무 = 856
사례 = 858
7. 납수세액계산특례 = 867
(1) 납부세액계산특례제도의 의의 = 867
(2) 일반과세 전환시의 세액계산방법 = 867
사례 = 872
8. 대손세액공재 = 873
(1) 의의 = 873
(2) 대손세액공제대상 = 873
(3) 대손세액공제방법 = 875
(4) 대손세액공제절차 = 875
(5) 대손사유발생 사업자의 매입세액의 처리 = 875
사례 = 878
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894
(1) 의의 = 894
(2) 매입세액공제대상 = 894
(3) 매입세액공제방법 = 895
(4) 매입세액공제 신고 = 897
사례 = 901
10.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908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 908
사례 = 908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909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909
(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 913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 921
1. 의의 = 921
2. 신고 = 921
(1) 신고기간 = 921
(2) 신고기한 = 922
(3) 신고대상 = 922
(4) 신고 관할세무서 = 922
(5) 신고시 첨부서류 = 924
3 . 납부 = 925
(1) 신고납부 = 925
(2) 고지납부 = 925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ㆍ납부 = 926
5.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926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 928
1. 의의 = 928
2. 신고 = 928
(1) 신고기간 = 928
(2) 신고기한 = 928
(3) 신고대상 = 929
(4) 신고 관할세무서 및 신고시 첨부서류 = 929
3. 납부 = 929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납부 = 929
5.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예정신고편 참조) = 929
사례 = 948
제3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952
1. 의의 = 952
2. 제출의무자의 범위 = 952
3. 제출시기 = 953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 953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 953
4.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 954
(1) 서면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 = 954
(2)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 = 954
5.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제출방법= 954
6.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954
7. 전산매체(테이프, 디스켓 등)에 의한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사항고시 = 961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및 경정 = 965
1. 의의 = 965
2. 결정ㆍ경정의 사유 = 965
3. 결정ㆍ경정방법 = 966
4. 재경정 = 968
5. 결정ㆍ경정기관 = 969
6. 경정의 제한 = 969
사례 = 970
제2절. 가산세 = 974
1. 의의 = 974
2. 가산세의 종류 = 974
3. 가산세의 이중적용의 배제 = 982
4.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 982
5.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가산세감면 = 983
사례 = 985
제3절. 징수 = 1003
1. 의의 = 1003
2.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징수 = 1003
3. 예정신고불성실에 대한 징수 = 1003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1003
(1) 징수방법 = 1003
(2)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 = 1004
(3) 과오납부에 대한 징수 또는 환급 = 1004
사례 = 1004
제4절. 환급 = 1006
1. 의의 = 1006
2. 환급의 종류 및 시기 = 1006
(1) 일반환급 = 1006
(2) 조기환급 = 1006
3. 환급세액의 확인 = 1008
사례 = 1010
제7장. 간이과세
1. 의의 = 1016
2. 간이과세자의 범위 = 1016
(1)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 1016
(2) 간이과세 적용배제사업 = 1018
(3) 과세유형 전환 = 1023
3. 과세표준과 세액 = 1026
4. 신고와 납부 = 1034
5. 결정ㆍ경정과 징수 = 1047
6. 간이과세 포기 = 1047
사례 = 1048
제8장. 보칙
제1절. 기장 = 1055
1. 의의 = 1055
2.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 = 1055
3. 기장의 방법 = 1056
(1) 과세ㆍ면세겸업자의 구분기장 = 1056
(2) 간이과세자의 기증금액 = 1056
(3) 기장의 간주 = 1056
4. 장부의 비치장소 = 1056
5. 장부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 = 1057
(1) 장부의 보관 = 1057
(2) 세금계산서의 보관 = 1057
(3) 장부ㆍ세금계산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 = 1057
6. 「부가가치세법」상 기장의무이행 간주 = 1058
제2절.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 1058
1. 금전등록기 = 1058
(1) 의의 = 1058
(2)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 1058
(3) 금전등록기 설치자에 대한 특례 = 1058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1059
(1) 의의 = 1059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전자화폐의 세액공제 = 1059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세금계산서 등의 기능 = 1060
(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 및 미가입자의 경정사유 해당 = 1061
(5)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1068
사례 = 1063
제3절. 납세관리인 = 1068
1. 의의 = 1068
2. 납세관리인 선정 사유 등 = 1068
3.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의 절차 = 1068
4.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및 권한소멸과 그 효과 = 1069
(1)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 1069
(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 1069
(3)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 1069
제4절. 대리납부 = 1070
1. 의의 = 1070
2. 대리납부의 대상 = 1070
(1) 대리납부의 대상 = 1070
(2) 대리납부대상 용역의 예시 = 1071
3. 대리납부 시기 = 1071
4.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 1072
(1) 계산방법 = 1072
(2)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계산 = 1072 (3) 대가를 외화로 지급시 대리납부 과세표준의 계산 = 1072
5. 대리납부 절차 = 1073
6. 대리납부 불이행시의 제재 = 1073
(1) 가산세의 적용 = 1073
(2) 수정신고의 배제 = 1073
사례 = 1073
제5절. 질문ㆍ조사 = 1079
1. 질문ㆍ조사 = 1079
2. 명령 = 1080
(1) 명령사항 = 1080
(2)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 1080
(3)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 명령사항) = 1080
사례 = 1115
부록 :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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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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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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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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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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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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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6 (2023년 1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