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미래 : 7학자의 헌법시평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5
• 1장 헌법의 이념과 문화 = 15
• 1. 국회공전, 평택사태, 그리고 헌법 / 김종철 = 17
• 2. 민주헌정과 사회적 평화 / 송석윤 = 21
• 3. 민족국가와 다양성의 보장 / 송석윤 = 25
•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국내용과 대외용? / 송석윤 = 29
• 5. 동백림 사건과 시인 천상병, 그리고 신체의 자유 / 송석윤 = 33
• 6. 허버트 베너와 죽산 조봉암 / 송석윤 = 37
• 7. 헌법과 사회갈등, 그리고 사회통합 / 오호택 = 40
• 8.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인가? / 오호택 = 44
• 9. 10년 후에 다시 만날 '바다이야기' / 오호택 = 49
• 10. 민주주의의 생존조건과 '떼법' / 조지형 = 53
• 11. 독재의 관성과 구조적 독재 / 조지형 = 57
• 12. '아버지 대통령'의 처형 / 조지형 = 62
• 1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조지형 = 66
• 14. 민주국가와 폭력 / 홍성방 = 70
• 15. 생명을 존중하는 헌법 / 홍성방 = 74
• 16. 환경보호에 투철한 헌법 / 홍성방 = 78
• 17.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위헌여부 / 홍성방 = 82
• 18.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 / 홍성방 = 86
• 19. 저항권 / 홍성방 = 90
• 20.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 / 홍성방 = 94
• 2장 권력구조 = 99
• 1. 장기집권과 단임제 / 강원택 = 101
• 2. 헌법개정 논의와 부통령제 / 강원택 = 105
• 3. 분권형 대통령제의 유혹 / 강원택 = 109
• 4. '이원집정부제', 적절한 표현인가? / 강원택 = 113
• 5. 국무총리와 부통령 / 송석윤 = 117
• 6. 단임제와 중임제 / 송석윤 = 121
• 7. 대통령 5년 단임과 4년 연임의 차이 / 오호택 = 125
• 8. 내각제 개헌론 - 흘러간 그래서 쓸쓸할 수밖에 없는 노래 / 장훈 = 129
• 9. 단임제 대통령의 레임덕과 중임제 개헌 / 장훈 = 133
• 10. 부통령 역사의 교훈 / 조지형 = 137
• 11. 4년 중임제의 조건 / 조지형 = 141
• 12. 바람직한 정부형태 / 홍성방 = 147
• 13. 삭제되어야 할 의원내각제적 요소 / 홍성방 = 151
• 14. 현행 헌법의 국무총리제 / 홍성방 = 155
• 15. 이원정부제 / 홍성방 = 159
• 3장 권력운영 : 통치기구 운영과 통치행태 = 163
• 1. 정치감사 논란과 개헌 / 김종철 = 165
• 2.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체계는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 김종철 = 170
• 3.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와 당적 이탈 / 김종철 = 174
• 4. 대통령 권한대행, 누가 언제 하나? / 송석윤 = 179
• 5. 표적감사와 법치국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 오호택 = 183
• 6. 최연희 대 이해찬, 성추행과 부적절한 골프 / 오호택 = 187
• 7. 이해찬 총리를 위한 변명 / 오호택 = 191
• 8. 뇌물과 로비의 상관관계 / 오호택 = 195
• 9.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 오호택 = 199
• 10. 코드인사와 엽관제, 직업공무원제도 / 오호택 = 203
• 11. 정계개편, 그들만의 꼼수 / 오호택 = 207
• 12.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할 헌법적 기초 마련이 시급하다 / 장훈 = 212
• 13. 영화 '왕의 남자'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 장훈 = 216
• 14.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 장훈 = 220
• 15. 대연정과 '설득의 정치' / 장훈 = 224
• 16. 광복절과 정치부패 / 장훈 = 228
• 17.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능력강화에서부터 / 장훈 = 232
• 18. 탐욕의 정치와 레임덕 / 조지형 = 236
• 19.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사법부의 독립 / 조지형 = 241
• 20. 보은인사와 민주적 통제 / 조지형 = 246
• 21. 헌법에 대통령의 자문기구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 홍성방 = 251
• 2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홍성방 = 255
• 4장 선거와 대의정치 = 259
• 1. 헌법과 선거제도 / 강원택 = 261
• 2. 국회의원의 윤리와 헌법 / 강원택 = 265
• 3. 국민소환제 / 강원택 = 269
• 4. 국민투표와 대의민주주의 / 강원택 = 273
• 5. 지방선거의 헌법적 의의 / 김종철 = 277
• 6. 지구당 폐지, 정당공천제, 지방의원유급제의 함수관계 / 김종철 = 281
• 7. 엘리스를 염원하며-5ㆍ31 지방선거의 교훈 / 김종철 = 285
• 8. 사전선거운동 금지-Made in Japan, 1925 / 송석윤 = 289
• 9.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하려면 / 송석윤 = 293
• 10. 주민소환제? 있는 거나 잘 하세요! / 오호택 = 297
• 11. 선거와 '우연한 다수' / 오호택 = 302
• 12. 국회의원 임기, 이대로 좋은가? / 조지형 = 306
• 5장 헌법의 해석과 운용 = 311
• 1. 경제단체의 헌법오용 / 김종철 = 313
• 2.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가? / 김종철 = 317
• 3. 헌재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직의 임기에 종속되는가? / 김종철 = 328
• 4. 실패한 헌법과 불운한 헌법, 또는 헌법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 / 송석윤 = 234
• 5.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오해 / 오호택 = 338
• 6. 국가안보와 헌법의 위기 / 장훈 = 342
• 7. 한미 FTA는 위헌? / 장훈 = 346
• 8.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 인준'에 대한 단상 / 장훈 = 350
• 9.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이렇게 하였으면… / 홍성방 = 354
• 10. 헌법재판소의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한 위헌결정 / 홍성방 = 358
• 6장 헌법개정과 절차 = 363
• 1. 헌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강원택 = 365
• 2. 헌법개정, 누가 참여할 것인가 / 강원택 = 369
• 3. 개헌은 진보의 조건인가? / 김종철 = 373
• 4. 왜 경제헌법의 개헌은 시기상조인가? / 김종철 = 377
• 5. 헌법개정, '빨리빨리' 해야 하나? / 송석윤 = 382
• 6. 헌법개정 논의의 중심은 국회다 / 송석윤 = 386
• 7. 헌법개정의 잔치판을 벌이려면 / 송석윤 = 390
• 8. 개헌논의의 개방사회 / 오호택 = 394
• 9. 제헌이 아닌 개헌이 필요하다 / 장훈 = 398
• 10. 개헌을 위한 국민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 장훈 = 401
• 11. 헌법개정 논의와 기본권 / 홍성방 = 405
• 12. 헌법의 영토조항 / 홍성방 = 409
• 7장 헌정사 = 413
• 1. 1987년 제정 '6월헌법'의 헌정사적 의의 / 송석윤 = 415
• 2. 52년체제와 87년체제 / 송석윤 = 419
• 3. 미약한 시작과 성공적인 결과 사이에서-『우리 헌법의 탄생』을 읽고 / 송석윤 = 423
• 4. 우리의 헌법은 어디에 있나? / 조지형 = 427
• 5. 헌법의 과거 청산 / 조지형 = 431
• 6. '정부'의 의미 / 조지형 = 435
• 7. 국호(國號) '대한민국'의 탄생 / 조지형 = 440
• 8. 영토조항과 국가의 정체성 / 조지형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