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해설 : 附 질의·상담사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篇 國籍法 問答式 解說 = 1
• 第1章 國籍에 관한 一般事項 = 3
• 국적의 개념
• 1-1. 국적이란 무엇인가 = 5
• 1-2. 국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6
• 1-3.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인가 = 7
• 1-4. 국적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른가 = 8
• 1-5. 영주권은 무엇이고 국적이나 시민권과 어떻게 다른가 = 9
• 1-6. 우리 국민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일반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 10
• 1-7. 우리나라도 영주권 제도가 있는가 = 11
• 1-8. 우리나라에서 국적과 호적은 어떻게 다른가 = 12
• 국적법 개정
• 1-9. 1997년 12월 당시 국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이유는 = 13
• 1-10. '97년 개정 국적법과 舊 국적법을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 14
• 1-11. 舊 국적법은 남녀를 차별하는 조항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었는가 = 17
• 1-12. '97년에 국적법을 개정할 당시 민법이나 호적법도 정비하였는가 = 18
• 1-13. 우리 국적법상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9
• 이중국적의 문제
• 1-14. 이중국적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이중국적자인가 = 20
• 1-15.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도대체 왜 생기는가 = 22
• 1-16.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허용)하는가 = 23
• 1-17. 국적법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이중국적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24
• 1-18. '97년 개정 국적법은 舊 국적법과 달리 예외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데 사실인가 = 25
• 1-19. 우리나라가 (후천적)이중국적을 불허하는 이유는 = 26
• 1-20.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한다는데 사실인가 = 27
• 1-21. 우리 국민중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은 이중국적자인가 = 28
• 1-22. 우리나라 사람중 이중국적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또는 국내거주하는 이중국적자의 수는 = 29
• 1-23. 이중국적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부담하는가 = 30
• 기타
• 1-24.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별도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는가 = 31
• 1-25.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라는 용어는 서로 같은 뜻인가 = 32
• 第2章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 33
• 부모양계혈통주의의 의의
• 2-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은 = 35
• 2-2. 부모양계혈통주의의 뜻은 = 36
• 2-3.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난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그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 37
• 2-4.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라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국적이 보호받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38
• 2-5. 부계혈통주의로 되어 있던 舊 국적법 당시에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그 자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는가 = 39
• 2-6.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아이는 처음에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외국인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라도 어머니의 국적(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가 = 40
• 2-7.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 41
• 2-8. 부계혈통주의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 42
• 2-9. 舊 국적법(부계혈통주의) 당시에 아버지가 외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호적도 있고 한국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43
• 2-10.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되는가 = 44
• 부모양계혈통주의와 호적
• 2-11.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도 어머니가 한국사람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할 때 그 자녀의 姓과 本은 어떻게 정하는가 = 45
• 2-12. 출생당시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생활마다가 몇 년 후 어머니를 따라 한국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의 외국식 이름 말고 새로 한국식 이름을 지을 수 있는가 = 46
• 2-13. 외국인 남자가 한국인 여자와 동거중에 낳은 자녀도 우리나라 호적에 오를 수 있는가, 만약 그 남자가 불법체류자이면 달라지는가 = 47
• 2-14. 아버지가 외국인이어서 한국인 어머니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켰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한국 사람이 되면 온 가족의 호적을 합칠 수 있는가 = 48
• 부모양계혈통주의의 소급특례
• 2-15.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사람에게도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적용되는가 = 49
• 2-16.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사람중 모계특례취득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 50
• 2-17.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일 전에 한국인을 母로 하여 출생한 사람 중 특례취득대상이 아닌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가 = 51
• 2-18. 국적법 부칙 제7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前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 52
• 부모양계혈통주의의 문제점 등
• 2-19.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 53
• 2-20. 출생당시에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사람도 군 복무를 해야 하는가 = 54
• 第3章 認知·入養·婚姻과 國籍取得 = 55
• 認知와 국적취득
• 3-1. 認知란 무엇인가 = 57
• 3-2. 한국 사람에 의하여 認知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과 절차는 어떠한가 = 58
• 3-3. 20세가 넘은 외국인을 한국인 부모가 인지할 수 있는가, 인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가 = 59
• 入養과 국적취득
• 3-4.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입양하면 그 양자는 그 즉시 양부모 호적에 오르고 한국 사람이 되는가 = 60
• 3-5.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입양하고자 할 경우 그 양자를 자신의 국내 호적에 올릴 수 있는가 = 61
• 婚姻과 국적취득
• 3-6.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 되는가 = 62
• 3-7.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에서 결혼한 외국인은 어느 시점에 우리나라 사람의 배우자가 된 것으로 취급되는가 = 63
• 3-8. 한국인 남자가 舊 국적법 시행당시에 외국에서 외국인 여자와 혼인절차를 마쳤으나 국내 호적에 혼인입적하지는 않았다면, 그 여자는 舊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현행 국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가 = 64
• 3-9. 불법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여성과 동거중인(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65
• 3-10. 舊 국적법에서 우리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바로 우리 국적을 주던 것을 '97년 개정 국적법에서 귀화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오히려 당사자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 66
• 3-11.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가 = 67
• 3-12.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귀화하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 68
• 3-13. 舊 국적법 당시에 우리 국민의 처가 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외국인 여자의 경우, 나중에 그 결혼이 위장결혼으로 드러나면 국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69
• 3-14.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 이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과 이혼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가 = 70
• 第4章 歸化에 의한 국적취득 = 71
• 귀화의 의의와 귀화신청
• 4-1. 귀화의 의미와 그 요건은 어떠한가 = 73
• 4-2.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반귀화 대상자, 간이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된다는데 무슨 뜻인가 = 74
• 4-3.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대상자의 귀화 요건은 = 75
• 4-4.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76
• 4-5. 일반귀화 대상자가 귀화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2인)과 작성방법은 = 78
• 귀화신청에 대한 심사
• 4-6. 귀화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가 = 79
• 4-7. 귀화허가 신청자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데 필기시험은 모든 신청자가 다 치르게 되는가 = 80
• 4-8. 귀화적격심사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어능력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고 필기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 = 81
• 일반귀화 요건
• 4-9.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주소란 주민등록을 말하는가 = 82
• 4-10.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 83
• 4-11.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기간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국내 체류도중에 잠시 외국을 다녀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 84
• 4-12. 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85
• 4-13. 불법 입국하였거나(여권위조 등)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여성과 동거중인 외국인 남자들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86
• 4-14.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요건으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내체류중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87
• 4-15. 국적법 제5조 제4호는 귀화요건으로서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계유지능력의 구체적 기준과 그 증명방법은 = 88
• 간이귀화 요건
• 4-16.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를 간이귀화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뜻은 = 89
• 4-17.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간이귀화 대상자로서 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 사람과 사실혼관계로 동거중인 외국인도 포함하는가 = 90
• 4-18. 국내에서 미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해 온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곧바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귀화요건을 충족하는가 = 91
• 4-19. 한국인과 혼인생활 계속 중 협의이혼한 경우에 간이귀화가 가능한지 = 92
• 4-20.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경우 간이귀화가 가능한지 = 93
• 4-21. 혼인관계 지속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취득이 가능한지 = 94
• 4-22.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한국인 배우자의 자를 양육하고 있다면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 가능한지 = 95
• 특별귀화 요건
• 4-23. 국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귀화 대상자는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귀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 96
• 4-24.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특별귀화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부모가 계부·계모 또는 양부·양모인 경우도 해당되는가 = 97
• 4-25.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특별귀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98
• 귀화의 효과
• 4-26.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호적이 만들어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도 발급되는가 = 99
• 4-27.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 100
• 4-28. 귀화한 사람이 호적을 만들 때 외국에서 쓰던 외국식 성과 이름을 그대로 써야 하는지,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 = 101
• 4-29. 귀화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가 = 102
• 第5章 隨伴取得 = 103
• 수반취득제도의 의의
• 5-1. 수반취득이란 무엇인가 = 105
• 5-2.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우리국적을 수반취득하게 되는가 = 106
• 5-3.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 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는 반드시 수반취득을 때야 하는가 = 107
• 5-4. 미성년 자녀가 수반취득을 하는 방법과 절차는 = 108
• 5-5. 부 또는 모를 따라 수반취득한 자녀도 6개월 내에 前국적 포기절차를 마쳐야 하는가 = 109
• 5-6. 부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 그 미성년 자녀가 수반취득을 할 수 있는가 = 110
• 5-7. 부 또는 모가 일단 먼저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나중에 미성년 자녀가 수반취득할 수도 있는가 = 111
• 5-8. 미성년 외국인이 수반취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112
• 第6章 國籍回復에 의한 國籍取得 = 113
• 국적회복의 의의
• 6-1. 국적회복의 의미는 = 115
• 6-2. 국내에 호적이 없는 사람도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가 = 116
• 6-3.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아직 국내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한국 국적을 되찾고 싶을때, 국적회복절차를 밟을 것 없이 그 호적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 117
• 6-4.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그중 어느 한 사람만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가 = 118
• 국적회복 요건
• 6-5.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떠한가 = 119
• 6-6.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120
• 6-7.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 121
• 6-8. 부부중 한 사람은 순수 외국인이고, 한 사람은 과거 한국인이었던 한국계 외국인인 경우에 두 사람이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 122
• 국적회복의 효과
• 6-9. 법무부에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호적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주민등록증도 자동으로 발급되는가 = 123
• 6-1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 124
• 6-11. 국적회복을 하면 과거 호적에 올라있던 한국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외국에서 쓰던 외국식 성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 125
• 6-12. 국적회복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가 = 126
• 6-13. 국적회복자의 자녀도 수반취득을 할 수 있는가 = 127
• 第7章 韓國國籍을 取得한 者의 外國國籍 抛棄義務 = 129
• 외국국적 포기의무의 내용
• 7-1.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예외없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前國籍)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 131
• 7-2.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6개월내에 그 前國籍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슨 뜻인가 = 132
• 7-3. 우리나라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前國籍을 포기토록 강제하는 이유는 = 133
• 7-4.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때부터 6개월내에 前國籍의 포기절차만 마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기간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였다는 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까지 마쳐야 하는가 = 134
• 7-5.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 135
• 7-6.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前國籍을 포기하기 전이라도 호적을 만들고, 주민등록증이나 우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 136
• 7-7.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前國籍 포기전이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는가 = 137
• 외국국적 포기의무의 이행방법
• 7-8.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그 前國籍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절차 또는 방식은 어떠한가 = 138
• 7-9. 한국 국적 취득후 前國籍을 포기함에 있어 그 나라 법률이나 제도상 국적포기에 6개월 이상이 걸리거나 혹은 국적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 = 139
• 7-10. 前國籍 포기절차를 마친 외국인은 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여야 하는가 = 140
• 외국국적 포기의무의 예외
• 7-11.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6월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141
• 7-12.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6월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前國籍 포기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가 = 142
• 7-13.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와 같이 前國籍 포기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 143
• 7-14.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前國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된 사람들은 그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144
• 7-15. 미성년(20세미만) 외국인이 후천적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6개월내에 前國籍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 145
• 7-16. 舊 국적법 당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미성년자 등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前國籍 포기의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가 = 146
• 국적 재취득신고 제도
• 7-17. 국적법 제11조에 규정된 국적재취득 신고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 147
• 7-18. 국적재취득 신고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는 = 148
• 7-19. 국적회복 허가제도가 있음에도 별도로 국적재취득 신고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 149
• 第8章 國籍選擇制度 = 151
• 국적선택제도의 의의
• 8-1. 국적선택제도란 무엇인가 = 153
• 8-2.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 154
• 8-3. 다른 나라에도 국적선택제도가 있는가 = 155
• 8-4. 일본 국적법은 국적선택제도와 별도로 국적유보제도를 두고 있다는데 국적유보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 156
• 8-5. 1997년 국적법 개정 당시 일본과 같은 국적유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 157
• 국적선택대상자
• 8-6.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158
• 8-7.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도 이중국적자인가, 그런 사람도 국적선택 의무가 있는가 = 159
• 8-8.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 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도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 160
• 8-9.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이나 국내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국적선택 의무가 있는가 = 161
• 8-10.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22세가 될 때까지 국내 호적에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 그 이후에 부모가 출생신고하면 부모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는가 = 162
• 국적선택기간
• 8-11.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만 20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 163
• 8-12.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 164
• 8-13.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165
• 8-14.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언제까지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나 = 166
• 8-15. '97년 개정 국적법 시행일 당시 이미 20세가 지난 이중국적자는 언제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나 = 167
• 8-1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병역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어떤 시기인가 = 168
• 8-17. 국적선택 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제도의 예외로 제12조 제1항 단서를 둔 취지는 무엇인가 = 169
• 8-18. 이중국적인 남자로서 만 19세일때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가 = 170
• 국적선택의무 불이행과 국적상실
• 8-19. 제12조 제2항은 국적선택기간내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내에 아무 국적이나 선택만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는가 = 171
• 8-20.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가, 아니면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 또는 법원의 국적상실선고가 있은 때에 상실하게 되는가 = 172
• 8-21. 일본의 국적법은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할 것을 최고(催告)한 후 일본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제도가 없나 = 173
• 한국국적의 선택
• 8-22.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구체적 방법과 제출서류는 = 174
• 8-23. 한국국적의 선택신고를 함에 있어 반드시 외국국적을 미리 포기하여야 하는가, 외국국적 포기와 한국국적의 선택신고를 동시에 할 수는 없나 = 175
• 8-24.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이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하거나, 포기각서를 제출하고도 사람이 실제로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176
• 한국국적의 이탈(포기)＝외국국적의 선택
• 8-25.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은, 그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나 = 177
• 8-26. 국적이탈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178
• 8-27. 이중국적인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가 = 179
• 8-28. 이중국적자중 병역문제가 해결(병역필 또는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 180
• 8-29. 이중국적이 아닌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가 = 181
• 8-30. 이중국적이지만 우리나라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가 = 182
• 8-31. 현행 국적법은 국적선택제도와 관련하여 '97년 개정 국적법과 차이가 있다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 183
• 8-32. 현행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 = 185
• 第9章 國籍喪失 = 187
• 국적상실의 의의
• 9-1. 국적상실의 의미는 = 189
• 9-2.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같은 뜻인가 = 190
• 9-3.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 191
• 9-4. 한국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가 = 192
• 외국국적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9-5.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193
• 9-6. 우리 국민이 외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에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 194
• 국적보유신고
• 9-7.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국적보유신고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 195
• 9-8.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외국인에게 입양 또는 인지된 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가 = 196
• 9-9. 제15조 제2항은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소급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 197
• 9-10.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 198
• 9-11.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은 외국 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될 것인데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뜻인가 = 199
• 외국국적 취득일의 추정
• 9-12. 제15조 제3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 200
• 9-13.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가 다시 제3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사람의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가 = 201
• 국적상실의 효과
• 9-1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자동으로 호적이 말소되는가 = 202
• 9-15.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나 = 203
• 9-16.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 사람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는가 = 204
• 9-17.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내 보유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205
• 9-18.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부모나 형제와의 친족관계도 소멸되는가 = 206
• 9-19.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한국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나 = 207
• 9-20. 국적을 상실한 후에(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 208
• 9-21.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신규 구입할 수 있는가 = 209
• 9-22.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호적이 남아있다면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 종전의 호적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 210
• 9-23. 국적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적상실신고제도의 뜻은 = 211
• 9-24. 국적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적상실통보제도의 뜻은 = 212
• 第10章 國籍判定制度 = 213
• 국적판정제도의 의의
• 10-1. 국적법 제20조에 규정된 국적판정제도의 뜻은 = 215
• 10-2. 어떤 사람이 국적판정신청을 할 수 있나 = 216
• 10-3. 국적판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 217
• 10-4. 국적판정의 종류와 그 법적 효과는 = 218
• 중국·사할린동포의 국적문제
• 10-5. 중국동포들도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 219
• 10-6.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동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 = 220
• 10-7.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 221
• 10-8. 사할린 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 223
• 10-9. 舊 소련 지역 국가나 기타 CIS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 224
• 第11章 補則 = 225
• 11-1. 국적취득신고나, 귀화신청, 국적회복 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때에는 부모가 대신 신고(신청)할 수 있나 = 227
• 11-2. 국적취득신고나, 귀화신청, 국적회복 신청 등은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외국에서도 할 수 있는가 = 228
• 11-3.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취득신고서 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호적정리는 어떻게 하는가 = 229
• 11-4. 국적에 관한 각종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중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 230
• 第2篇 國籍關聯 質疑·相談事例 = 231
• 문 1) 위장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처벌 및 호적 말소문제 = 233
• 문 2) 불법체류상태에서 한국남성과 동거하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남성이 사망한 경우에 국적취득방법 = 234
• 문 3)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이유 = 235
• 문 4)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호적에 등재된 외국인 여성이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 바로 잡는 방법 = 236
• 문 5)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여성 이중국적자가 미국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와 미국으로 출국하는 절차 = 237
• 문 6) 중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후 중국에 있는 전남편 소생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 239
• 문 7) 중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국내에서 결혼생활 중 그 남편이 사망한 후 다른 한국남성과 결혼할 경우, 귀화요건인 국내거주기간의 계산방법 = 240
• 문 8)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귀화신청하는데 필요한 국내거주기간의 계산방법 = 241
• 문 9) 미국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이 된 남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는 방법 = 242
• 문 10) 외국에서 유학생활 중 외국여성과 국제결혼하고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처와 함께 방학 때마다 일시 귀국 하곤 하였는데 귀화신청할 때 방학기간 중 방문했던 기간도 국내거주기간에 합산될 수 있는지 여부 = 243
• 문 11)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44
• 문 12) 페루여성과 혼인한 후 페루에서 출산한 딸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는 방법 = 245
• 문 13) 한국인과 결혼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子를 둔 러시아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46
• 문 14) 한·중 수교전 적법하게 입국하여 체류중인 중국 동포의 국적 취득 문제 = 247
• 문 15)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 248
• 문 16) 194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중국 만주로 이주한 사람인 바, 국내 호적에 입적하지는 못했으나 고향에 가면 저를 아는 노인들은 많은데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50
• 문 17) 1940년 한국에서 출생한 후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인데 호적이 남아있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절차 = 252
• 문 18)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또는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55
• 문 19)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강원도 속초시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가지 않고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6
• 문 20) 미국 남자와 혼인한 후 1999년에 출산한 아들에 대해 아직 국내에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 257
• 문 21)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멕시코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 258
• 문 22) 자메이카 국적의 동포가 과거에 제적된 국내 호적을 되살리는 방법과 절차는 = 259
• 문 23) 호주로 유학간 다음 그곳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취득한 사람의 한국 국적 및 병역 문제 = 261
• 문 24) 한국인을 부로 하여 정부수립 전에 중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국적 문제(부의 호적에 중국에서의 출생사실이 기재됨) = 262
• 문 25) 중국인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있는 중국국적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과 재혼한 후 중국에 남아 있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다 한국 국적을 취득시키는 방법은 = 263
• 문 26) 미국 시민권자인 여성과 한국인이 혼인할 경우 그 여성이 이중국적이 되는 문제는 없는지 = 264
• 문 27) 이중국적 상태로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경우 이중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65
• 문 28)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이 귀화신청할 때의 필요서류 = 267
• 문 29)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독립유공자 후손인 남편이 한국 국적을 먼저 취득한 경우, 그 처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 268
• 문 30)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혼인할 경우, 두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및 절차 = 269
• 문 31) 한국남자와 혼인하였다가 이혼소송을 거쳐 이혼한 외국여성이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370
• 문 32)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여성과 동거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혼인절차를 모두 마치고 재입국한 중국인 남성의 국적 취득 문제 = 271
• 문 33) 한국인과 혼인한 사할린 교포 2세 여성(부모 한국국적 취득)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272
• 문 34)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 여성이 호적상의 이름이 아닌 실제의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는지 = 274
• 문 35) 사할린에 남아 있는 교포 2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276
• 문 36) 귀화허가를 받은 중국인이 6월이 경과하도록 중국 국적포기가 어려울 경우 = 277
• 문 37)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 재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 278
• 문 38)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한국에 있는 외가친척과의 결합을 위해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79
• 문 39) 미국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 상태인 아들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280
• 문 40) 한국인과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281
• 문 41) 귀화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생계유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 282
• 문 42) 父가 중국동포 1세로서 한국호적에 출생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경우, 子의 한국국적 취득 방법 = 283
• 문 43)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 284
• 문 44) 국적회복한 중국동포 1세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 287
• 문 45) 이중 국적인 남자가 병역을 마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88
• 문 46) 캐나다와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 = 290
• 문 47) 한국 남성과 혼인생활 중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291
• 문 48) 중국 출생 후 북한에서 북한주민과 결혼하였다가 다시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293
• 문 49) 한국남자와 동거하면서 자녀까지 낳았으나 그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외국인 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295
• 문 50) 교도소 수감중인 사람이 중국 조선족 동거녀와 결혼하는 방법 = 296
• 문 51) 중국동포 2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298
• 문 52) 호적에는 올라 있지 않으나 집안 족보에는 기록이 있는 중국동포 1세의 국적 취득 문제 = 299
• 문 53) 24세에 캐나다로 이민 간 한국 남성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병역기피자가 되는지 여부 = 300
• 문 54) 선천적 이중국적인 여성이 22세가 넘도록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 문제 = 302
• 문 55)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 주민등록증 취득에 관하여 = 303
• 문 56) 부의 한국 호적이 살아있는 중국동포 2세와 그 아들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304
• 문 57) 과태료 체납자가 해외로 이주를 하였을 때 그 체납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305
• 문 58) 중국동포인 모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 체류중인 그 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306
• 문 59) 중국동포 1세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망한 경우 그 子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307
• 문 60)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舊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만여성이 혼인 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만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관계 및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 = 308
• 문 61) 한국인과 혼인하여 임신 중인 외국인 여성이 출산을 위하여 출국할 경우, 귀화에 필요한 기간이 중단되는지 여부와 子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 309
• 문 62) 귀화허가를 받고 취적한 상태에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및 그 절차를 우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310
• 문 63) 1951년에 한국에서 출생한 후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사람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311
• 문 64)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 교포의 아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312
• 문 65) 중국여성과 사실혼 관계 중 출산한 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 = 313
• 문 66)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314
• 문 67) 외국 영주권자가 귀국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 = 315
• 문 68) 귀화허가신청 후 귀화허가 전의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 316
• 문 69) 한국에 귀화한 파키스탄인이 파키스탄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취한 절차 = 317
• 문 7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방법 = 319
• 문 71) 국내 체재 중인 외국 영주권자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 320
• 문 72) 일본에 거주 중인 조총련계 교포가 한국 호적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 322
• 문 73) 조총련계 남성과 혼인한 일본인 여성의 국적 및 취적절차 = 323
• 문 74) 舊 국적법 당시 한국인 여성과 혼인하였던 외국인 남성도 국적회복 대상자인가 = 324
• 문 75) 탈북자인 남성과 혼인한 러시아 국적여성의 국적관계 = 325
• 문 76) 이중국적자가 국적이탈 후에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지 = 326
• 문 77)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무국적자)의 국내거주요건 = 327
• 문 78) 혼인 외 출생자를 호적에 올리는 방법 = 328
• 문 79)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상실 처리가 된 것을 정정할 수 있는지 = 329
• 문 80) 사실혼 관계이던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이 자녀를 출산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호적에 입적시킨 경우의 국적관계 = 330
• 문 81)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일본에서 혼인신고 및 일본 국적 포기절차를 마쳤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31
• 문 82)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북한 국적을 갖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 332
• 문 83) 외국인과의 결혼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보유신고 가능여부 = 333
• 문 84) 미국에 귀화한 父가 한국 호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子의 국적 = 334
• 문 85) 모계특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선택 가능 여부 = 335
• 문 86) 북한을 탈출한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취득 절차 = 336
• 문 87)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호적 등재 방법 = 337
• 문 88) 이중 호적상태인 경우 국적상실신고로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338
• 문 89) 국적회복자의 이중국적보유 문제 = 339
• 문 90) 선적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 340
• 문 91) 성년양자의 국내거주기간 기산점 = 341
• 문 92) 국적이탈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 = 342
• 문 93)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병역을 마쳐야만 국적선택이 가능한지 = 343
• 문 94) 이중국적자가 제3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 344
• 문 95) 외국국적 취득 후 사망한 자의 국적상실신고 안내 = 345
• 부록 = 347
• 1. 국적법(2007.5.17. 개정 법률 제8435호) = 349
• 2. 국적법 시행령 = 359
• 3. 국적법 시행규칙 = 370
• 4. 시행규칙 서식 = 379
• 5. 국적업무처리지침 = 394
• 6.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