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 상담 사례집 . 1권-2권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1]----------
• 목차
• 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적용범위 = 9
• 프로그램 언어가 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 9
•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해법］등의 보호는? = 12
• 프로그램 창작활동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특정의 툴(too)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장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14
• 프로그램의 제호［명칭］가 다른 프로그램의 제호와 유사할 경우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7
• 외국인 창작 프로그램의 법적보호는 어떠한가? = 18
• 현재 개발진행중인 ［미완성 프로그램］을 종업원이 빼어내어 사용할 경우 법적보호는? = 21
• Ⅱ. 프로그램 업무상 창작, 위탁개발 = 22
• 프로그램 개발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프로그램 관련 비밀을 누출했을 경우는? = 22
• 프로그램 개발 종업원이 퇴직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는? = 24
• 개작프로그램 작성에서 타인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가? = 26
• 개발회사에서 불법복제물을 끼워서 납품하였고, 그 사정을 모르고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가? = 27
• 프로그램 위탁개발 사용 또는 구입사용에서 최종 사용자의 주의의무는? = 29
• 프로그램 개발계약에서 산출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개념상 차이점은? = 31
•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는? = 33
• 프로그램 자체 제작 하여 판매할 경우 프로그램 보호법에 저촉되는가? = 35
• 프로그램 개발 계약에서 사용 허락 경우 소스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소스프로그램 조건부 임치제도? = 36
• 법인등 회사 종업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개발자 개인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가? = 38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할 경우 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할 사항은? = 40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소스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 42
• 프로그램을 개작하기 위하여 원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44
•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취득했으나 개발회사가 파산되어 법인격이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보호는? = 46
• 프로그램 저작권을 전부 양도한 다음 원프로그램에 대하여 개작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가? = 49
• Ⅲ.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요건 = 51
• 불법복제물을 가정등 개인목적 사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51
• 백업용 CD복제점에서 영리목적으로 프로그램의 복제,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인가? = 52
•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과 사용방법은 어떠한가? = 53
• 가정에서 프로그램의 사적복제는 무제한 허용되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은 바, 그 제한요건은? = 56
• CD판매점에서 불법복제물을 소지·보관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58
• 프로그램을 타인으로 부터 제공받거나,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가정용(사적복제)으로 복제사용할 경우는? = 60
•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사용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중에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보관중인 CD(백업용CD)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있는가? = 63
• 대학연구소에서 프로그램 분석, 연구하기 위하여 (리버스엔지니어링)복제·사용이 가능한가? = 65
• 대학등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의 사용조건은? = 67
• 교육용 프로그램의 사용조건은? = 68
• 비영리기관에서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 70
• Ⅳ.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유형 = 72
• 게임방에서 게임 프로그램의 PC내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 72
• 정품프로그램 1개를 구입한 다음, 저작권자 허락없이 여러개의 PC로 공동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 75
• 컴퓨터하드웨어의 제조판매 또는 수선과정에서 복제권 침해가 발생하는가? = 76
• 통신망 또는 잡지등에 공개된 소스프로그램을 컴파일 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77
• 통신망 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79
• 중고소프트웨어 CD판매점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80
• 컴퓨터시스템의 기억장치 ROM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내장시키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인가? = 83
• 컴퓨터 기억장치(ROM)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PC와 함께 판매할 경우 복제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84
• 인터넷등 통신망에서 프로그램의 배포 판매행위는 적법한 행위인가? = 86
• 프로그램 불법복제행위를 중단하였을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 받게 되는가? = 88
•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등 문서류 복제·배포행위에 대하여도 처벌되는가? = 89
• 프로그램 정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백업용 CD를 제작,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91
• 통신망에 공개된 소프트웨어(프리웨어, 쉐어웨어)의 사용조건은? = 93
•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복제한 프로그램(백업용CD)을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가? = 96
•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복제한 프로그램(백업용CD)을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가? = 98
• 컴퓨터잡지, 기타 도서 부록으로 제공된 CD를 타인에게 복제·배포할 수 있는가? = 100
• 사용허락 프로그램 또는 정품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라이센스북과 정품인증서를 제공해야 하는가? = 101
• 번들용 S／W의 대여 및 제품번호의 사용조건 위반도 권리침해가 성립되는가? = 102
• A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B컴퓨터에 옮겨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04
•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저작권자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송할 경우 통신망 사업자의 책임은? = 106
• PC에 부착된 OEM버전을 떼어내어 다른 PC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08
• 판매용 프로그램과 업무용, 영업용프로그램의 개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09
• 프로그램 거래 계약서 작성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 111
• 폐기처분하는 컴퓨터에서 OS프로그램을 떼어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는가? = 114
• Ⅴ. 프로그램 등록 제도 = 116
• 프로그램의 등록요건, 창작후 어느 기간까지 등록이 가능한가? = 116
• 프로그램을 등록 또는 납본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프로그램보호법에 저촉되는가? = 119
• 미국등 외국에 프로그램을 수출할 경우 해당국가에 등록이 필요한가? = 122
• 프로그램에 있어서 ⓒ표시는 무슨 뜻이며, 또한 'CO'.란 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24
• 창작연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하거나 복제물을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 125
• 회사에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제 창작한 개인명의의 등록이 가능한가? = 127
•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법적보호받기 위해서 등록해야 하는가? = 129
•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방법과 법적효력은? = 130
•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할 경우 등록방법은? = 133
• 프로그램등록의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가? = 135
•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작성되는바, 최초작성된 것은 1년이 경과됨, 이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 = 138
• Ⅵ.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와 권리구제(분쟁조정) = 140
• 인터넷, PC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누구나 신고등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40
•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아 CD복제점에서 CD롬 등 불법복제물의 제작, 배포는? = 142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는 어떠한가 = 143
• 프로그럼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인바, 불법복제여부의 확인방법과 고소기간은? = 145
• 불법복제물을 컴퓨터에 사용하지 않고, 소지·보관만 하였을 경우도 처벌되는가? = 147
• 과거에 불법복제물을 사용했다는 흔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 = 149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와의 기능상 차이점은? = 150
• 불법복제 S／W판매등 배포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 = 153
• 불법복제 S／W를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중에 회사의 법적 책임은? = 154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은 어떠한가? = 156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분쟁조정의 절차는 어떠한가? = 158
• 프로그램저작권분쟁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그 효력과 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 160
• [Volume. 2]----------
• 목차
• 1. 프로그램 개발과 권리귀속 = 9
• 프로그램의 위탁개발에서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명백하지아니할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9
• 프로그램의 거래에서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사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1
• 회사 종업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허락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 문제는? = 14
• 프로그램 위탁 개발시에 권리귀속 및 등록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을 경우, 개발자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15
• 프로그램용역개발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 17
• 프로그램 위탁개발에 있어서 권리귀속문제와 「계약서」작성상의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 19
• 프로그램을 버전업(개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수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 23
• 소프트웨어개발회사에서 위탁개발시에 소스프로그램까지 모두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는가? = 24
• 2. 법인·기관등 단체명의 프로그램저작권 = 26
•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종업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개발하였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26
• 회사의 계약직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종업원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 30
•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31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S／W하우스)로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32
• 개인회사에서 개발에 참여한 종업원이 프로그램소스를 유출, 독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35
• 회사에서 직무상 창작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시간에 개별적으로 창작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은? = 37
• 프로그램을 여러명의 프로그래머가 공동창작하였을 경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지분은 어떠한가? = 39
•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창작하여 공동저작프로그램이 되었을 경우 그 권리행사는 어떻게 하는가? = 42
• 3. 복제권 침해, 통신망에서 복제사용등 = 45
• 프로그램 정품 1개로 여러대의 PC에 내장시켜 이용할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는? = 45
•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허가없이 복제사용할 경우도 형사처벌등을 받게 되는가? = 49
• 판매용프로그램 또는 SI프로그램의 경우 백업용 CD로 2-3매 보유하고 있음. 이것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하여 대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51
• 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여러사람이 공동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55
• 불법복제물을 구입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58
• 인터넷, PC통신망에 수록되어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60
• 공개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63
• 인터넷 또는 PC통신망에서 공개된 소프트웨어(이하 '공개소프트웨어'라 함)를 다운 받아서 이용할 경우 주의사항은? = 65
• 공개소프트웨어를 CD로 복제·배포할 경우 이용계약조건, 절차등은? = 67
• 프로그램 공표후 상당기간(10년) 경과된 프로그램 복제이용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69
• 공개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서버(server)에 설치하고 구내통신망(LAN)을 통하여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70
• 4. 프로그램 개작(버젼업등) 활동 = 73
•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원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개작하였을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는가? = 73
• 개작한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다른 출판물에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였을 경우 또한 실행화일을 해독해서 공개하는 행위는? = 76
• 특정 프로그램을 개작하고자 함. 원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80
•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별도의 프로그램등록이 필요한가? = 81
• 5. 프로그램의 판매·대여사업 = 84
• 프로그램 판매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적절차는 어떠한가? = 84
•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던중에 사정에 의하여 중고품 가격으로 제3자에게 되팔수 있는가? = 85
• 프로그램 CD점을 개업하고,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대여업」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대여업에 관하여 법적으로 저촉 여부는 어떠한가? = 87
• 정품프로그램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용후 반납하고, 다른 중고 프로그램을 수수료를 받고 교환해 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89
• 「프로그램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정프로그램을 원권리자로부터 일정기간 임대허락을 받은 다음에 재임대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91
• 회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내장시킨 다음 다른 회사내의 여러 친구들에게 돌려가며 사용하도록 빌려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93
• 6. 프로그램등록에 관한 법적효력과 절차 = 94
• 프로그램등록을 할 경우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하여 단일발행증명 등 별도의 증명서 발급도 가능한가? = 94
•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또한 등록과 저작권 발생 여부는 어떠한가? = 96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면, 프로그램등록과 저작권의 등록이 있습니다. 각각 차이점은? = 100
• 프로그램등록에 있어서 「제호」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러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집합물」로 등록할 수 있는가? = 103
• 프로그램 등록제도에 관하여 그 절차와 방법등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등록을 하였을 경우 법적효과등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 106
• 프로그램등록에 있어서 복제물의 제출은 소스프로그램이 유익한가? 아니면 오브젝트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유익한가? = 109
• 외국인 프로그램을 한국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가능한가? = 111
• 프로그램 등록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단체(기관)명의, 공동저작, 개인저작등록의 차이는? = 112
• 외국인 저작프로그램의 법적보호와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 113
• 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적용제외 대상(언어, 규약, 해법) = 115
• 기존 프로그램의 언어를 변환시킬 경우 새로운 창작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115
•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사용되는 '아이디어' 또는 '알고리즘'등도 법적보호 대상이 되는가? = 119
•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 문서(어문저작물)로서 제작된 '개발계획서'의 법적보호는 어떠한가? = 122
•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 저작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는가? = 123
• 8. 기타사항 = 125
• 대학부설 「전산교육센터」의 경우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가? = 125
• 판매용 프로그램의 판매 위탁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것이 있는가? = 126
•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복제 사용기준은 어떠한가? 1개의 정품으로 PC 50대에 내장 설치 가능한가? = 128
•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방법과 사용료 지급등 그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 130
• 부록 = 133
•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