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의)법인세 조정ㆍ신고실무 : 2003년 신고대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 3
• Ⅰ. 확정결산과 세무조정 = 3
• Ⅱ.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 5
• 1. 세무조정 = 6
•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7
• 2-1. 신고기한 = 7
• 2-2.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 7
• 3. 세무조정계산서 = 8
• 3-1. 세무조정계산서의 내용 = 8
• 3-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 = 9
• 3-3. 법인세신고서류의 제출특례 = 10
• 4. 법인세의 납부 = 13
• 5. 소득할주민세의 납부 = 14
• 6.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 15
• 7.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6
• 7-1.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 16
• 7-2. 수정신고 = 16
• 7-3. 경정 등의 청구 = 17
• Ⅲ.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 19
• 1.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19
• 2.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20
• 3.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 20
• Ⅳ.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21
• 1. 결산조정 = 21
•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 22
• 3. 단순신고조정 = 26
• 4.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 27
• 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28
• 1. 소득처분의 의의 = 28
• 2. 소득처분 = 29
• 2-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30
• 2-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34
• 2-3. 소득처분과 조세부담 및 세무조정계산서와의 관계 = 36
• Ⅵ. 세무조정계산서의 구성과 작성순서 = 38
• 1. 소득금액의 조정에 관련된 서식 = 38
• 2. 각사업연도소득 및 과세표준에 관련된 서식 = 40
• 3. 세액의 계산과 납부에 관련된 서식 = 40
• 4. 세무자본, 소득자료 및 기타 관련서식 = 42
• 5.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목록표 = 42
• Ⅶ. 관련 중요 기본통칙 = 46
• Ⅷ. 관련 중요 예규통첩 = 48
• 제2절 200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 53
• Ⅰ. 법인세법 = 53
• 1. 세부담 경감 = 56
• 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 61
•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 68
• 4. 납세편의 제고 = 75
• 5.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82
• 6. 기타 보완사항 = 85
• Ⅱ. 조세특례제한법 = 102
•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104
• 2.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 113
• 3.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 118
• 4. 부동산 등의 양도관련 감면제도 정비 = 124
• 5.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원 = 128
• 6. 공익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0
• 7. 과세베이스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정비 = 133
• 8.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 = 135
• 9. 기타 제도보완 = 139
•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 151
• Ⅰ. 내용의 정리 = 151
• 1. 수입금액 = 151
•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반기준 = 153
• 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기업회계기준 = 156
• 3-1. 자산의 판매손익 = 156
• 3-2.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 = 174
• 3-3. 이자소득 등에 관한 손익 = 180
• 3-4. 자산임대손익 등 = 184
• 3-5. 기타 손익 = 186
• 4.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88
• 5. 관련 중요 기업회계기준해석 등 = 189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9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07
• 1. 작성의 흐름도 = 207
• 2. 기재요령 = 208
• 2-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208
• 2-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210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12
•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 216
• Ⅰ. 내용의 정리 = 216
• 1. 개요 = 216
• 2. 간주익금대상법인 = 216
• 3-1. 부동산 = 218
• 3-2. 부동산상의 권리 = 218
• 3. 간주익금대상자산 = 218
• 4. 간주익금의 계산 = 218
• 4-1. 간주익금계산 산식 = 218
• 4-2. 보증금 등의 적수 = 219
• 4-3.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219
• 4-4. 정기예금의 이자율 = 220
• 4-5.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220
• 5. 관련 중요 예규통첩 = 22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2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25
•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 233
• Ⅰ. 내용의 정리 = 233
• 1. 개요 = 233
• 2. 업종기준 = 234
• 3.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 = 237
• 4. 독립성기준 = 242
• 5. 중소기업 졸업기준 = 243
• 6.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적용의 경과규정 = 245
• 7. 법령 개정의 경우 중소기업의 적용례 = 247
• 8.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 세제지원내용 = 251
• 9. 관련 중요 예규통첩 = 254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7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58
•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264
• Ⅰ. 내용의 정리 = 264
• 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64
• 1-1. 지주회사의 범위 = 264
• 1-2. 자회사의 범위 = 264
• 1-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265
• 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69
• 2-1. 개요 = 269
• 2-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269
• 2-3. 수익배당금명세서의 제출 = 27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7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75
•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 = 279
• Ⅰ. 내용의 정리 = 279
• 1. 개요 = 279
•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279
• 3. 인정이자의 계산 = 285
• 3-1. 가지급금의 범위 = 285
• 3-2.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특수관계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의 인정이자의 계산 = 293
• 3-3. 기타의 경우의 인정이자의 계산 = 296
• 3-4. 상환기간과 이자율약정 및 미수이자계상 = 299
• 4.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01
• 4-1. 개요 = 301
• 4-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 302
• 4-3.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13
• 5.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제출 = 330
• 5-1. 제출대상법인 = 330
• 5-2. 제출시기 및 방법 = 330
• 5-3. 제출내용 = 331
• 5-4. 보정요구 = 331
• 6.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 352
• 7. 관련 중요 기본통칙 = 352
• 8. 관련 중요 예규통첩 = 355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68
• 1. 작성의 흐름도 = 368
• 2. 기재요령 = 369
• 2-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 369
• 2-2.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 370
• 2-3.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 371
• 2-4. 내부거래상계명세서 = 372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73
• 제6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386
• Ⅰ. 내용의 정리 = 386
• 1. 개요 = 386
• 2.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 387
• Ⅱ. 예제와 작성실무 = 388
• 제7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 395
• Ⅰ. 내용의 정리 = 395
• 1.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 395
• 1-1. 감가상각의 의의 = 395
• 1-2.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 395
• 2. 감가상각자산 = 396
• 2-1. 감가상각 대상자산 = 396
• 2-2.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 404
• 2-3. 감가상각대상 제외자산 = 409
• 2-4. 사례 = 410
• 3. 감가상각방법 = 416
• 3-1. 상각방법의 선택 = 416
• 3-2. 상각방법별 범위액의 계산 = 417
• 3-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 420
• 3-4.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감가상각비계산 = 423
• 3-5. 감가상각방법변경과 세무조정 = 424
• 4.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9
• 4-1. 취득가액의 산정 = 429
• 4-2.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금액 = 438
• 4-3. 취득 후 보유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금액 = 440
• 4-4. 즉시상각의 의제 = 448
• 5. 잔존가액 = 449
• 5-1. 잔존가액 및 상각 = 449
• 5-2.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 451
• 6. 내용연수 = 453
• 6-1. 내용연수의 적용 = 453
• 6-2. 내용연수의 신고 및 변경 = 462
• 6-3.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 466
• 6-4.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468
• 7.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470
• 7-1. 감가상각비의 처리 = 470
• 7-2. 신규취득자산과 중도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 471
• 7-3.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473
• 7-4. 자산의 평가증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 474
• 7-5. 양도자산의 시부인계산 = 475
• 8. 창업비 등의 감가상각방법 = 477
• 8-1. 개요 = 477
• 8-2.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478
• 8-3. 법인세법의 내용 = 479
• 9.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제출 = 493
• 10. 감가상각의 의제 = 494
• 10-1. 의의 = 494
• 10-2. 감가상각의 의제대상법인 = 495
• 10-3. 감가상각의 의제의 효과 = 495
• 10-4. 감가상각의제의 사후관리 = 496
• 11. 특별상각 = 498
• 11-1. 개요 = 498
• 11-2. 특별상각의 유형 = 498
• 11-3. 특별상각의 종류 = 499
• 11-4. 특별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500
• 11-5. 특별상각의 중복적용 배제 = 502
• 11-6. 최저한세의 적용 = 503
• 12. 관련 중요 기본통칙 = 503
• 13. 관련 중요 예규통첩 = 505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519
• 1. 작성의 흐름도 = 519
• 2. 기재요령 = 520
• 2-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520
• 2-2.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522
• 2-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524
• 2-4.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525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527
• 제8절 접대비의 조정 = 543
• Ⅰ. 내용의 정리 = 543
• 1. 접대비의 개념 = 543
• 1-1. 접대비 = 543
• 1-2. 기밀비 = 547
• 2.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 547
• 2-1.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 547
• 2-2.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미달 접대비손금불산입 = 553
• 3. 자산 등 원가에 산입된 접대비의 시부인계산 = 553
• 4.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 554
• 4-1. 기부금과의 구분 = 554
• 4-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 556
• 4-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 561
• 4-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563
• 4-5. 채권포기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564
• 4-6. 기타 접대비 유사비용 = 566
• 5. 관련 중요 기본통칙 = 567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및 판례 = 56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577
• 1. 기재요령 = 577
• 1-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 577
• 1-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57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580
• 제9절 지급이자의 조정 = 590
• Ⅰ. 내용의 정리 = 590
• 1. 개요 = 590
•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 591
• 2-1. 내용 = 591
• 2-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591
•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 591
• 3-1. 내용 = 591
• 3-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592
• 4. 기준초과하는 차입금보유법인의 지급이자 = 592
• 4-1. 개요 = 592
• 4-2. 대상법인과 제외법인 = 593
• 4-3. 손금불산입액 = 594
• 5. 건설자금이자 = 596
• 5-1. 개요 = 596
• 5-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596
• 5-3. 건설자금이자 계산 = 597
• 5-4.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자 = 600
• 5-5.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 601
• 5-6.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 604
• 6. 차입금과다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에 관련된 지급이자 = 607
• 6-1. 적용대상법인 = 607
• 6-2. 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08
• 6-3.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612
• 7.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 616
• 7-1. 개요 = 616
• 7-2.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616
• 7-3.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 619
• 8.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순위 = 619
• 9.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620
• 9-1. 개요 = 620
• 9-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 621
• 9-3.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처리 = 623
• 9-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623
• 9-5. 제3자 개입거래 = 624
• 9-6.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 625
• 9-7. 서식제출 = 625
• 9-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 625
• 9-9. 계산사례 = 625
• 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 632
• 1.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 632
• 2. 부동산가액 = 633
• 3.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 = 634
• 3-1. 일반적인 기준 = 634
• 3-2.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 = 636
• 3-3.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 642
• 4.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부동산 = 642
• 5.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651
• Ⅲ. 관련 중요 예규통첩 = 653
• Ⅳ. 서식의 작성요령 = 660
• 1. 작성의 흐름도 = 660
• 2. 기재요령 = 661
• 2-1.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661
• 2-2.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662
• Ⅴ. 예제와 작성실무 = 664
• 제10절 준비금의 손금산입-기본개념 = 676
• 1. 준비금의 개념 = 676
• 2.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677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678
• 4.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비교 = 679
• 5. 준비금의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680
• 5-1.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680
• 5-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680
• 제11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 684
• Ⅰ. 내용의 정리 = 684
• 1. 설정대상법인 = 684
• 2. 손금산입한도액 = 687
• 2-1. 일반비영리법인의 경우 = 687
• 2-2. 학교법인 등의 경우 = 689
• 2-3. 수협·농협중앙회의 경우 = 689
• 2-4.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 690
• 3. 준비금의 사용 = 691
• 3-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691
• 3-2. 지정기부금에의 사용 = 693
• 4. 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693
•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 695
•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 695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69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705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706
• 제12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 709
• Ⅰ. 내용의 정리 = 709
• 1. 책임준비금 = 709
• 1-1. 설정대상법인 = 709
• 1-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709
• 1-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710
• 1-4. 준비금의 익금산입 = 710
• 1-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10
• 2. 비상위험준비금 = 711
• 2-1. 설정대상법인 = 711
• 2-2. 손금산입한도액 = 711
• 2-3.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 711
• 2-4.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1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712
• 제13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조정 = 713
• Ⅰ. 내용의 정리 = 713
• 1. 설정대상법인 = 713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713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714
• 4. 준비금의 사용 = 714
• 5. 준비금의 환입 = 714
• 6.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715
• 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15
• Ⅱ. 작성실무 = 716
• 제14절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조정 = 717
• Ⅰ. 내용의 정리 = 717
• 1. 설정대상법인 = 717
• 2. 손금산입한도액 = 717
• 2-1. 사업용자산 등의 범위 = 718
• 2-2. 장부가액의 범위 = 720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721
• 3-1. 결산조정의 경우 = 721
• 3-2. 신고조정의 경우 = 721
• 3-3.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수정하는 경우 = 722
• 4. 회계처리 = 722
• 4-1. 결산조정의 경우 = 723
• 4-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의 경우 = 723
• 4-3. 결산조정으로 설정한 준비금의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 724
• 5. 투자준비금의 환입 = 725
• 5-1. 사용기간(3년) 경과 후 환입 = 725
• 5-2. 사용기간(3년) 경과 전 환입 = 726
• 6.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727
• 7. 중복적용의 배제 = 727
• 8. 최저한세의 적용 = 727
• 9. 투자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28
• 10. 관련 중요 기본통칙 = 728
• 11. 관련 중요 예규통첩 = 729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731
• 1. 작성의 흐름도 = 731
• 2. 기재요령 = 732
• 3. 다른 조정명세서와의 관계 = 736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737
• 제15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조정 = 741
• Ⅰ. 내용의 정리 = 741
• 1. 설정대상법인 = 741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742
• 2-1. 설정한도액 = 742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752
• 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사용 및 환입에 관한 회계처리 = 753
• 4-1. 결산조정의 경우 = 753
• 4-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의 경우 = 753
• 4-3. 결산조정으로 설정한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 754
• 5. 준비금의 사용 = 755
• 5-1. 사용내역 = 755
• 5-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 = 768
• 5-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의 관계 = 769
• 6. 준비금의 환입 = 772
• 6-1. 사용기간(3년) 경과 후 환입 = 772
• 6-2. 사용기간(3년) 경과 전의 환입 = 773
• 7. 합병 및 분할시 준비금의 승계 = 774
• 8.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779
• 9. 최저한세의 적용 = 779
• 10.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779
• Ⅱ. 관련 예규통첩 = 781
• Ⅲ. 서식의 작성요령 = 782
• Ⅳ. 예제와 작성실무 = 786
• 제16절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조정 = 801
• Ⅰ. 내용의 정리 = 801
• 1. 설정대상법인 = 801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801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802
• 4. 준비금의 사용 = 802
• 5. 준비금의 환입 = 802
• 6. 최저한세의 적용 = 803
• 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0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0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05
• 제17절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조정 = 806
• Ⅰ. 내용의 정리 = 806
• 1. 설정대상법인 = 806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806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807
• 4. 준비금의 목적사용 = 807
• 5. 준비금의 환입 = 807
• 6.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808
• 7. 최저한세의 적용 = 808
• 8.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08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09
• 제18절 사업손실준비금의 조정 = 810
• Ⅰ. 내용의 정리 = 810
• 1. 설정대상법인 = 810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와 설정기간 = 810
• 3. 손금산입방법 = 811
• 4. 준비금의 사용 = 811
• 5. 준비금의 환입 = 812
• 6. 최저한세의 적용 = 813
• 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1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1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15
• 제19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조정 = 817
• Ⅰ. 내용의 정리 = 817
• 1. 설정대상법인 = 817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818
• 3. 준비금의 손금산입 = 818
• 4. 중복적용의 배제 = 818
• 5. 준비금의 환입 = 819
• 6.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819
• 7. 최저한세의 적용 = 819
• 8.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20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21
• 1.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 821
• 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822
• 제20절 투자손실준비금의 조정 = 823
• Ⅰ. 내용의 정리 = 823
•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 823
• 1-1. 설정대상법인 = 823
• 1-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823
• 1-3. 준비금의 손금산입 = 824
• 1-4. 준비금의 사용 = 824
• 1-5. 준비금의 익금확입 = 824
• 1-6. 최저한세의 적용 = 824
• 1-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24
• 2.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 825
• 2-1. 설정대상법인 = 825
• 2-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825
• 2-3. 준비금의 사용, 익금산입 = 825
• 2-4.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2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27
• 제21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828
• Ⅰ. 내용의 정리 = 828
• 1. 개요 = 828
•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828
• 3. 준비금의 익금환입 = 829
• 4. 중복적용의 배제 = 831
•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831
• 6. 최저한세의 적용 = 831
• 7.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83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32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33
• 제22절 해외손실관련준비금 = 839
• Ⅰ. 내용의 정리 = 839
• 1. 해외손실관련준비금 = 839
• 2.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환입기간 = 840
• 2-1. 일반 수출의 경우 = 840
• 2-2. 선박·기계·신발·섬유수출의 경우 = 84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42
• 1. 수출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842
• 2.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 = 846
• 3. 해외사업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847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48
• 제23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 = 851
• Ⅰ. 내용의 정리 = 851
• 1. 개요 = 851
•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 852
• 3. 퇴직급여충당금 = 853
• 3-1. 설정대상법인 = 853
• 3-2. 설정대사자 = 853
• 3-3. 설정한도액 = 854
• 3-4.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 860
• 3-5.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 861
• 3-6.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875
• 3-7.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880
• 3-8. 직·간접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882
• 4.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 885
• 4-1. 개요 = 885
• 4-2. 퇴직보험 등의 손금산입한도액 = 888
• 4-3.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방법 = 890
• 4-4.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의 비용배분 = 891
• 4-5. 배당금 및 수입이자 = 891
• 4-6. 퇴직금의 지급순서 = 892
• 4-7. 퇴직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892
• 5. 관련 중요 예규통첩 = 90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07
• 1. 작성의 흐름도 = 907
• 2. 기재요령 = 908
• 2-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908
• 2-2.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 90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910
• 제24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 942
• Ⅰ. 내용의 정리 = 942
• 1. 대손충당금 = 942
• 1-1. 개요 = 942
• 1-2. 설정한도 = 942
• 1-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 944
• 1-4. 대손충당금의 설정·사용과 환입 = 947
• 1-5. 합병·분할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인계 = 948
• 2. 대손금 = 948
• 2-1. 대손금의 개요 = 948
• 2-2. 대손요건 = 952
• 2-3. 대손금의 확정시기 = 967
• 2-4. 상각채권추심이익 = 970
• 2-5. 채권·채무의 재조정 = 972
•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978
• 3-1. 설정대상법인 = 978
• 3-2. 설정한도액 = 978
• 3-3. 상계 = 978
• 3-4. 환입 = 979
• 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99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08
• 1. 작성의 흐름도 = 1008
• 2. 기재요령 = 1010
• 2-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010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012
• 제25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 1020
• Ⅰ. 내용의 정리 = 1020
• 1. 개요 = 1020
• 2. 내용 = 1020
• 3.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 1022
• 4.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 1023
• 4-1. 관련규정 = 1023
• 4-2. 세무회계처리 사례 = 1027
• 4-3. 기술개발지원자금과 부가가치세 = 1031
• 5.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031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032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36
•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036
• 2.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037
• 3.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 1038
• 4. 보험차익사용계획서 = 103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040
• 제26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 1046
• Ⅰ. 내용의 정리 = 1046
• 1. 개요 = 1046
• 2.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 1046
• 2-1. 취득형태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 1046
• 2-2.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과 연지급수입의 경우 = 1048
• 2-3. 건설자금이자 = 1049
• 2-4. 기타 취득원가에 관련된 사항 = 1050
• 3. 재고자산 평가방법 = 1052
• 3-1.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 1052
• 3-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1052
• 3-3. 파손품 등의 평가 = 1053
• 4. 유가증권의 평가 = 1054
• 4-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 1054
• 4-2.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 1055
• 4-3.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1055
• 4-4.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 = 1070
• 4-5.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 1070
• 4-6.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 1071
• 4-7. 투자일임계약자산과 관련손익 = 1071
• 5.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071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07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82
• 1. 작성의 흐름도 = 1082
• 2. 기재요령 = 1083
• 2-1.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1083
• 2-2.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1084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085
• 제27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 1090
• Ⅰ. 내용의 정리 = 1090
• 1.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 등의 범위 = 1090
•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 1091
• 2-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의 계산 = 1091
• 2-2. 평가시 적용될 환율 = 1092
• 3. 평가차손익의 처리 = 1093
• 3-1. 기업회계기준 = 1093
• 3-2. 법인세법 = 1093
• 4.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처리 = 1094
• 4-1. 상환차손익의 처리 = 1094
• 4-2.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적용환율 = 1095
• 5.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 = 1096
• 5-1. 기업회계기준 = 1096
• 5-2. 법인세법 = 1096
• 6.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098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098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100
• 1. 작성의 흐름도 = 1100
• 2. 기재요령 = 1101
• 2-1.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1101
• 2-2.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1102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103
• 제28절 이연자산 = 1111
• Ⅰ. 내용의 정리 = 1111
• 1. 이연자산의 개념 = 1111
• 2.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 1112
• 2-1.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비교 = 1112
• 2-2.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조정 = 1113
• 3.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 = 1113
• 3-1. 이연자산의 내용 = 1113
• 3-2. 2001.12.31. 개정 전 세법상 이연자산의 상각의 특징 = 1120
• 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12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128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129
• 제29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따른 조세특례 = 1132
• Ⅰ. 내용의 정리 = 1132
• 1.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1132
• 1-1. 합병의 의의 = 1132
• 1-2. 합병평가차익의 개념 = 1133
• 1-3.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1134
• 1-4.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1137
• 2.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1138
• 2-1. 분할의 개요 = 1138
• 2-2. 분할평가차익의 개념 = 1142
• 2-3.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1143
• 2-4.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1147
• 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153
• 3-1. 물적분할의 의의 = 1153
• 3-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개념 = 1153
• 3-3.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153
• 3-4.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 1154
• 3-5.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1155
• 4. 합병·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1156
• 4-1. 개요 = 1156
• 4-2. 승계되는 자산·부채 = 1157
• 4-3. 승계되지 않는 자산·부채 등 = 1159
• 4-4. 일정요건을 갖춘 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의 특례 = 1160
• 4-5. 감면세액의 승계 = 1160
• 4-6. 세액공제미공제액의 처리 = 1161
• 5.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161
• 5-1. 자산양도차익의 의의 = 1161
• 5-2. 손금산입요건 = 1161
• 5-3. 손금산입금액 = 1163
• 5-4.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1164
• 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1164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16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167
• 1.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 1167
• 2. 물적분할명세서 등 = 1168
• 2-1. 물적분할명세서 = 1168
• 2-2. 합병명세서 = 1169
• 3.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등 = 1170
• 3-1.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70
• 3-2. 자산교환명세서 = 1171
• 4.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등 = 1172
• 4-1.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72
• 4-2. 선박취득명세서(계획)서 = 1173
• 5.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74
• 6. 주식 등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 1175
• 6-1. 주식 등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 1175
• 6-2.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1176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177
• 제30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 공동경비 등의 조정 = 1188
• Ⅰ. 내용의 정리 = 1188
• 1. 광고선전비 = 1188
• 1-1. 광고선전비의 범위 = 1188
• 1-2.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 1190
• 2. 조세 = 1191
• 2-1.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 = 1191
• 2-2. 손금불산입하는 조세 = 1192
• 3. 벌금·과료·과태료와 체납처분비 = 1198
• 3-1. 벌과금 = 1198
• 3-2. 과태료 = 1199
• 3-3.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1199
• 3-4. 조합비 또는 협회비 = 1199
• 4. 공과금 = 1200
• 4-1. 개요 = 1200
• 4-2. 손금에 인정되는 공과금 = 1200
• 4-3. 폐기물예치금 = 1203
• 4-4. 준조세성격의 부담금 = 1203
• 5. 공동경비 = 1204
• 5-1. 공동경비의 범위 = 1204
• 5-2.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 1205
• 6.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206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20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10
• 제31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11
• Ⅰ. 내용의 정리 = 1211
• 1.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 1211
• 1-1. 분할과세대상 = 1211
• 1-2. 분할과세방법 = 1211
• 1-3. 명세서의 제출 = 1212
• 2.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1214
• 2-1. 분할과세의 요건 = 1214
• 2-2. 분할과세방법 = 1214
• 2-3. 분할과세의 추징 = 1215
• 3.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면받은 채무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등 = 1215
• 3-1. 분할과세의 요건 = 1215
• 3-2. 분할과세방법 = 1216
• 3-3. 분할과세의 추징 = 1216
• 4.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 1216
• 4-1. 분할과세의 요건 = 1216
• 4-2. 분할과세방법 = 1217
• 5.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세특례) = 1217
• 5-1. 분할과세의 내용 = 1217
• 5-2. 일시익금산입 = 1218
• 5-3. 명세서의 제출 = 1218
• 6.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20
• 6-1. 채무감면받은 법인의 익금불산입 = 1220
• 6-2.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가액의 익금불산입 = 1220
• 7. 기업간의 주식교환에 따른 익금불산입(분할과세) 등 = 1221
• 7-1. 교환대상법인의 채무감소액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21
• 7-2. 교환대상법인의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의 익금불산입 = 1221
• 8.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22
• 8-1. 공장의 범위 = 1222
• 8-2. 분할과세의 내용과 요건 = 1223
• 8-3. 일시익금산입 = 1226
• 8-4.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227
• 9.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31
• 9-1. 분할과세의 내용 = 1231
• 9-2. 일시익금산입 = 1232
• 9-3.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233
• 10.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235
• 10-1. 개요 = 1235
• 10-2. 분할과세의 내용, 일시익금산입 및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23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38
• 제32절 이연법인세 회계 = 1239
• Ⅰ. 내용의 정리 = 1239
• 1. 법인세비용의 의의 = 1239
• 2. 용어의 정의 = 1241
• 3.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1242
• 4. 법인세효과의 산정 = 1244
• 5. 이연법인세차의 인식 = 1249
• 6. 이연법인세대의 인식 = 1252
• 7.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이연법인세차(대) = 1253
• 8. 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 = 1254
• 9. 최초적용회계연도의 회계처리 등 = 1256
• 10. 중소기업의 특례 = 1257
• 11. 법인세비용의 계산사례 = 1258
•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 1271
• Ⅰ. 내용의 정리 = 1271
•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1271
• 1-1. 실제배당과 의제배당 = 1271
• 1-2. 의제배당의 내용 = 1273
• 2. 리스회계 = 1286
• 2-1. 개요 = 1286
• 2-2. 리스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 1287
• 3.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1302
• 3-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302
• 3-2. 법인세법의 내용 = 1304
• 4. 현재가치 = 1309
• 4-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309
• 4-2. 법인세법의 규정 = 1311
• 5. 기타 중요 손금 및 익금항목 = 1315
• 5-1. 인건비 = 1315
• 5-2. 복리후생비 = 1323
• 5-3. 사택의 유지관리비 = 1324
• 5-4.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1325
• 5-5. 잉여식품기증가액의 손금산입 = 1326
• 5-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등 = 1326
• 6. 기타익금의 귀속시기 = 1334
• 6-1.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의 수익 = 1334
• 6-2. 금융기간 이외의 법인의 수입이자 = 1334
• 6-3. 기타예금 등의 수입이자 = 1336
• 7. 기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1337
• 7-1. 인건비 = 1337
• 7-2. 세금과공과 = 1339
• 7-3. 받을어음할인료 = 1340
• 7-4. 광고선전비 = 1340
• 7-5. 지급이자 = 1341
• 8. 관련 기업회계기준 적용사례 및 질의회신 = 1341
• 9.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344
• 10. 관련 중요 예규통첩 및 판례 = 1359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388
• 1. 작성의 흐름도 = 1388
• 2. 기재요령 = 1389
• 2-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389
• 2-2.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2) = 1390
•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 1392
• Ⅰ. 내용의 정리 = 1392
• 1. 기부금의 개념 = 1392
• 1-1. 기부금의 의의 = 1392
• 1-2.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시의 의제기부금 = 1392
• 2. 기부금의 내용 = 1393
• 2-1.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 내의 손금산입기부금 = 1393
• 2-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기부금 = 1397
• 2-3. 지정기부금 = 1399
• 3.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 = 1416
• 3-1. 일반적인 경우 = 1416
• 4. 자산지출기부금의 가액 = 1417
• 5. 기부금의 소득처분 = 1417
• 6.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418
• 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419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26
• 1. 작성의 흐름도 = 1426
• 2. 기재요령 = 1427
• 2-1. 기부금명세서 = 1427
• 2-2. 기부금조정명세서 = 1428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429
•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 1439
• Ⅰ. 내용의 정리 = 1439
• 1. 과세표준계산의 구조 = 1439
• 2. 이월결손금 = 1439
• 2-1. 이월결손금의 개념 = 1439
• 2-2.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 1440
• 2-3. 공제대상제외 이월결손금 = 1440
• 2-4.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1444
• 2-5. 부당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적용배제 = 1448
• 3. 비과세소득 = 1449
• 3-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1450
• 3-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1450
• 4. 소득공제 = 1452
• 4-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 1453
• 4-2. 기타소득공제 = 1455
• 4-3. 최저한세의 적용 = 1456
• 4-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1456
• 5.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456
• 6.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456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59
• 1. 작성의 흐름도 = 1459
• 2. 기재요령 = 1460
• 2-1. 비과세소득명세서 = 1460
• 2-2.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1461
• 2-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464
•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 1467
• Ⅰ. 내용의 정리 = 1467
• 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1467
• 1-1. 개요 = 1467
• 1-2. 법인세율 = 1467
•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제 제도) = 1468
• 2-1. 개요 = 1468
• 2-2. 지점세 과세대상법인 = 1469
• 2-3. 지점세의 계산구조 = 1469
•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1471
• 3-1. 개요 = 1471
• 3-2. 과세대상 = 1471
• 3-3. 비과세 = 1473
• 3-4.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1474
• 3-5.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 1475
• 3-6.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 1476
• 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1476
• 4-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의 특례 = 1476
• 4-2. 예정신고방법이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 = 1477
• 4-3.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479
• 4-4. 자산양도소득의 신고기한 = 1483
• 4-5. 분납 = 1483
• 5. 국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과세 = 1484
• 5-1. 특별부과세의 의의 = 1484
• 5-2. 특별부과세의 이월과세에 대한 경과조치 = 1485
• 5-3. 특별부과세의 과세이연에 대한 경과조치 = 1485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87
• 1.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1487
•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신고서 = 1488
• 2-1.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1488
• 2-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1490
• 제2절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 1492
• 1. 개요 = 1492
• 2.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 외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1492
• 제3절 소득구분계산 = 1493
• Ⅰ. 내용의 정리 = 1493
• 1. 면제소득에 대한 구분경리 = 1493
• 2. 구분경리를 하여야 할 대상법인 = 1493
• 3. 면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경리방법 = 1494
• 3-1.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 = 1494
• 3-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149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9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504
•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 1509
• Ⅰ. 내용의 정리 = 1509
• 1.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 = 1509
• 1-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 1509
• 1-2. 감면 또는 면제세액의 계산 = 1509
• 1-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의 면제요약 = 1511
• 1-4.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 = 1515
•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530
• 1-6.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545
• 1-7.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1550
• 2.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 1561
• 2-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561
• 2-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1565
• 2-3. 농업소득세액공제 = 1567
• 2-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567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1570
• 3-1. 세액공제제도의 요약 = 1570
• 3-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1573
• 3-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1583
• 3-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587
• 3-5.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1606
• 3-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1616
• 3-7.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619
• 3-8.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620
• 3-9.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 1627
• 3-1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1635
• 3-11. 임시투자세액공제 = 1640
• 3-1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1648
• 3-13.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649
• 4. 중복지원의 배제 = 1650
• 4-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 1650
• 4-2.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1651
• 4-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1651
• 4-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1653
• 5.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1654
• 6.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1655
• 7.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등 = 1658
• 7-1.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 1658
• 7-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1658
• 7-3.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의 승계 = 1660
• 8. 기업합리화적립금 = 1661
• 8-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 1661
• 8-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 1666
• 8-3. 관련 예규통첩 = 1673
• 9. 추가납부세액 = 1676
• 9-1.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1676
• 9-2. 소득공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1677
• 9-3. 관련 예규통첩 = 1680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82
• 1. 작성의 흐름도 = 1682
• 2. 기재요령 = 1683
• 2-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1683
• 2-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1685
• 2-3. 세액공제세액계산서(3) = 1692
• 2-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1698
• 2-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 1700
• 2-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1701
• 2-7.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1702
• 2-8.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 = 1706
• 2-9.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 = 1707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708
•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 1727
• Ⅰ. 내용의 정리 = 1727
• 1. 개요 = 1727
• 2. 최저한세의 내용 = 1727
• 2-1. 적용대상법인과 적용대상 공제·감면 = 1727
• 2-2. 적용제외되는 법인세와 공제·감면세액 = 1728
• 2-3. 최저한세의 계산 = 1729
• 3.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의 배제 = 1732
• 3-1. 최저한세적용의 의미 = 1732
• 3-2. 최저한세적용시 조세감면의 적용순서 = 1733
• 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735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737
• 1. 작성의 흐름도 = 1737
• 2. 기재요령 = 1738
• 2-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1738
• 2-2.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1740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741
• 제6절 가산세의 계산 = 1758
• Ⅰ. 내용의 정리 = 1758
• 1.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 1758
• 1-1. 일반무신고의 경우 = 1758
• 1-2. 고액무신고의 경우 = 1759
• 2. 과소신고가산세 = 1759
• 2-1. 가산세의 내용 = 1759
• 2-2. 과소신고소득금액 = 1760
• 2-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 1763
• 2-4. 손익의 귀속시기를 미리 신고한 경우 = 1763
• 3. 납부불성실가산세 = 1763
• 4.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1764
• 5. 공고불이행가산세 = 1764
• 6.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 = 1765
• 6-1.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 1765
• 6-2. 미제출가산세 = 1765
• 7.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1766
• 7-1. 지출증빙의 수취대상자 = 1766
• 7-2.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 1767
• 7-3. 상품권과 관련된 증빙 = 1773
• 7-4.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1774
• 7-5. 지출증빙 관련사례 = 1776
• 8.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불성실제출가산세 = 1788
• 8-1. 가산세의 내용 = 1788
• 8-2. 명세서제출의 예외 = 1788
• 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1789
• 9-1. 원천징수 및 납부 = 1789
• 9-2. 지급조서의 제출 = 1790
• 9-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 1793
• 9-4.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1795
• 10.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1796
• 10-1. 계산서 등의 교부 = 1796
• 10-2. 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 1797
• 10-3.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1798
• 10-4. 수입계산서 = 1798
• 10-5. 계산서 관련가산세 = 1799
• 11.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801
• 12.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80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812
•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 1814
• Ⅰ. 내용의 정리 = 1814
• 1.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1814
• 1-1. 개요 = 1814
• 1-2. 원천징수대상소득 = 1815
• 1-3. 채권통합발행에 따른 원천징수 = 1821
• 1-4.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 1822
• 1-5.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 = 1823
• 1-6. 원천징수의 시기 = 1823
• 1-7. 원천징수의 대리 또는 위임 = 1826
• 1-8.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 1827
• 1-9.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1835
•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836
• 2-1.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 1837
• 2-2.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상 요점 = 1838
• 2-3.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소득의 범위 = 1839
• 2-4.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 1842
• 3.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856
• 4.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857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860
• 1. 기재요령 = 1860
•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1860
•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1861
• 제8절 납부할 세액의 계산 = 1862
• Ⅰ. 내용의 정리 = 1862
• 1. 자진납부세액 = 1862
• 1-1. 개요 = 1862
• 1-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 1863
• 1-3. 원천납부세액 = 1863
• 1-4. 중간예납 법인세 = 1864
• 1-5. 수시부과 법인세 = 1874
•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1875
• 2-1. 개요 = 1875
• 2-2. 용어의 정의 = 1875
• 2-3. 비과세 = 1876
• 2-4. 법인소득 등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1878
• 2-5.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절차 등 = 1880
• 2-6.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방법 = 1881
• 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1882
• 3-1. 개요 = 1882
• 3-2. 환급세액 = 1883
• 3-3. 환급세액의 추징 = 1884
• 3-4. 환급세액의 경정 = 1885
• 3-5. 소득할주민세의 환급 = 1888
• 3-6. 관련 중요 기본통칙 = 1888
• 3-7.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888
• 4.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납부 = 1892
• 5. 관련 중요 예규통첩 = 1893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895
• 1. 작성의 흐름도 = 1895
• 2. 기재요령 = 1896
• 2-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896
• 2-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898
• 2-3.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1900
• 2-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 1901
• 2-5.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을) = 1902
• 2-6.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 1903
• 2-7.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904
• 2-8.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905
• 2-9.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법인) = 1906
• 2-10.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1907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909
•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1919
• Ⅰ. 내용의 정리 = 1919
•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기재내용 = 1919
• 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자기자본증감내용 = 1919
• 1-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기말잔액내용 = 1921
•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용 = 1922
• 2-1. 세무조정상의 유보금액 = 1922
• 2-2. 유보사항의 정리와 소득금액계산 = 1922
• 2-3. 유보사항의 조정예시 = 1922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925
• 1. 작성의 흐름도 = 1925
• 2. 기재요령 = 1927
• 2-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1927
• 2-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1929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930
• 제2절 주요계정명세서 = 1937
• Ⅰ. 서식의 작성요령 = 1937
• 1. 주요계정명세서 = 1938
• 2. 주요계정명세서 부표 = 1940
•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 1941
• Ⅰ. 내용의 정리 = 1941
• 1. 주식양도와 양도소득세 등 = 1941
• 1-1.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등과 비상장주식 등 = 1941
• 1-2. 특정주식 = 1944
• 1-3.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주식 등 = 1948
• 1-4. 특정업종영위법인의 발행주식 등 = 1948
•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 1950
• 3. 양도 또는 취득시기 = 1954
• 4. 주식 등의 기준시가 = 1955
• 4-1. 상장주식인 경우 = 1955
• 4-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 = 1956
• 4-3. 협회등록법인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 = 1956
• 5.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과 가산세 = 1961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962
•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964
•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 1968
• Ⅰ. 내용의 정리 = 1968
•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