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O의 부실채권 매각기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Ⅰ. 서론 : KAMCO의 부실채권정리체계 = 1
• 1. KAMCO의 부실채권정리 = 1
• 2. 부실채권의 분류와 매각체계 = 3
• 3. 부실채권 정리방식의 개관 = 4
• Ⅱ. 국제입찰 = 9
• 1. 국제입찰의 개념 = 9
• 2. 국제입찰의 방법 = 10
• (1) 완전매각(Outright Sale) 방식 = 10
• (2) 지분참여(Equity Partnership) 방식 = 11
• (3) 잔여이익분배조건부(RRS : Residual Retention Scheme) 매각 방식 = 12
• 3. 국제입찰 절차의 개관 = 13
• (1) 대상자산 선정 = 13
• (2) 입찰자격 부여 = 14
• (3) 준거법 = 14
• (4) 매각대상 채권 확정 = 15
• (5) 매각대금 영수 통화 = 15
• (6) 수수료, 입찰보증금, Data Room 사용료 등 = 16
• (7) 제3차 앞 양도 허용 = 16
• (8)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 범위 = 16
• (9) 입찰기관 자문사 관련 = 17
• (10) 차주접촉 허용 = 17
• (11) 입찰 방식 = 17
• (12) 투자자 유치 = 18
• 4. 국제입찰 추진 소요기일 = 18
• 5. 자문기관 선정 = 21
• (1) 자문기관의 역할 및 용역의 범위 = 21
• 1) 재무자문기관 = 21
• 2) 법무자문기관 = 22
• 3) 자산실사기관(회계법인 포함) = 22
• (2) 자문기관의 선정방법 = 23
• (3) 자문기관 용역수수료 = 24
• (4) 자문기관의 작성 문서 = 24
• 6. 국제입찰의 세부 추진내용 = 25
• (1) 기본계획의 수립 = 25
• 1) 상품명 = 26
• 2) 매각 대상자산 및 규모 = 26
• 3) 입찰예정일 = 27
• 4) 매각구조 = 27
• 5) Pool 구성 = 27
• 6) 추진일정 = 29
• (2) 대상자산 선정 및 실사 = 29
• 1) 대상자산 선정 절차 = 29
• 2) 매각 대상자산 선정 시 확인사항 = 31
• 3) 자산실사 = 32
• (3) 홍보 및 투자유치 초청장(Invitation Letter) = 33
• 1) 투자자 유치 = 33
• 2) 초청장(Invitation Letter) = 33
• 3) Investor Qualification Form 및 Confidentiality Agreement = 34
• (4) 투자정보서(CIM : 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 = 34
• 1) 개요(Executive Summary) = 35
• 2) 투자 고려사항(Investment Considerations) = 35
• 3) 한국경제에 대한 개관(Korean Economy Overview) = 36
• 4) 부동산시장 개요(Real Estate Market Summary) = 36
• 5) 자산에 대한 개요(Summary of the Assets) = 36
• 6) 매각구조 및 입찰절차(Sale Structure and Bid Process) = 36
• 7) KAMCO소개 = 37
• 8) 부록(Appendices) = 37
• 가. 관련계약서 개요(Legal Document Summary) = 37
• 나. 도산·파산 절차(Distressed Claims Process) = 38
• 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관련 세제문제(ABS Law and Related Tax Issue) = 38
• 9) 투자정보서 작성시 유의사항 = 38
• (5) 입찰자의 자산실사(Due Diligence) = 39
• 1) Data Room의 설치 = 39
• 2) 자료의 관리 및 확보 = 39
• 3) Kick-off Meeting = 40
• 4) Data Room 운영 = 40
• 5) Data room 사용 규칙 = 41
• (6) 입찰(bidding) 및 낙찰자 선정 = 41
• 1)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 41
• 2) 입찰 시 제출서류 = 42
• 3) 매각대금 등 영수통화 = 42
• 4) 입찰서 접수 = 43
• 5) 입찰서 개봉 = 43
• 6) 입찰결과 보고 = 43
• 7) 낙찰자 발표 = 44
• 8) 홍보자료 작성 = 44
• (7) 임시 자산관리(Interim Service) = 44
• 1)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 44
• 2) 임시 자산관리 = 44
• 3) 회수대금, 비용 및 수수료 정산 = 45
• (8) 지분매각의 경우 자산유동화 절차 = 45
• (9) 거래종료(Closing) = 45
• 1) 거래종료(Closing) 전 준비업무 = 45
• 2) 교부서류 = 46
• (10) 거래종료후의 업무 = 47
• 1) 순실현이익(Net Realized Proceeds)의 정산 = 47
• 2) 원본서류 인계인수 = 47
• 3) 채무자 양도통지 = 47
• 4) 관련부서로의 서류이관 = 48
• 7. KAMCO의 국제입찰 사례 = 48
• (1) 제1차 특별채권 국제입찰(KAMCO 98-1) = 48
• (2) 제1차 일반담보부채권 국제입찰(KAMCO 98-1 Secured NPL) = 49
• (3) 제2차 특별채권 국제입찰(KAMCO 99-1) = 51
• (4) 제2차 일반담보부채권 국제입찰(KAMCO 99-1 Secured NPL) = 53
• (5) 제3차 특별채권 국제입찰(KAMCO 99-2) = 53
• (6) 제3차 일반담보부채권 국제입찰((KAMCO 99-2 Secured NPL) = 54
• (7) 제4차 특별채권 국제입찰(KAMCO 2000-1) = 54
• 8. 국제입찰 방식의 장점 및 한계 = 57
• Ⅲ. 자산유동화 방식 = 59
• 1. 자산유동화(ABS : Asset Backed Securities)의 개념 = 59
• 2. ABS 발행구조의 개관 = 60
• 3. ABS 발행 참여기관의 기능 = 62
• (1) 주간사(Arranger) = 62
• (2) 자산보유자(Originator) = 63
• (3) 유동화전문회사(SPC) = 63
• 1) 회사의 형태(법 제17조) = 64
• 2) 사원 및 사원총회(법 제18조 및 제19조) = 64
• 3) 겸업 등의 제한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 64
• 4) 업무와 업무위탁 = 65
• 5) 해산 및 합병 등 = 65
• 6) 이익배당의 특례 = 66
• 7) 자본변동의 특례 = 66
• (4) 자산관리자 = 67
• (5) 업무수탁인 = 68
• (6) 신용보완자(Credit Enhancer) = 69
• (7) 신용평가기관 = 69
• (8) 자산평가(실사)기관 = 70
• 4. ABS발행의 대상자산 = 70
• (1) ABS발행 대상자산의 조건 = 70
• (2) 부실채권의 ABS 발행 = 71
• 5. ABS발행 절차 = 72
• (1) ABS 발행 대상자산 선정 = 74
• 1) 선정기준 = 74
• 2) ABS 발행 대상자산 선정 절차 = 74
• (2) ABS 발행 구조의 수립 = 75
• 1) ABS 발행구조 = 76
• 2) 발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77
• 가. 대상자산의 현금흐름 = 77
• 나. 대상자산의 현금유입 방식 = 77
• 다. 확정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제 가정 = 77
• 라.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 78
• 3) 발행구조의 내용 = 79
• (3) 채권서류의 인계인수 = 79
• 1) 기본서류 = 79
• 2) 여신잔액현황 자료 = 80
• 3) 담보관련서류 = 80
• 4) 회사정리, 화의 관련 서류(Information Package용) = 81
• 5) 가수금, 선수금 관련 서류 = 82
• (4) Information Package(I.P.) = 82
• 1) I.P.의 구성요소 = 82
• 2) R.F.P(Request for Proposal) 및 I.P. 발송 = 83
• 3) 제안서 접수 = 83
• (5) 참여기관 선정 = 83
• (6) 유동화전문회사(SPC) 설립 = 83
• (7) 재무적 자산실사 및 평가 = 84
• 1) 자산실사의 의의 = 84
• 2) 자산실사 기준 = 84
• 3) 자산실사의 방법 = 84
• 4) 자산실사보고서 활용 = 85
• (8) 법률적 실사 = 86
• 1) 법무법인의 역할 = 86
• 2) 법무법인 자산실사의 필요성 = 87
• (9) 각종계약서 작성 = 88
• 1) 자산양수도계약(Sale Agreement／Transfer Agreement) = 88
• 2) 자산관리계약(Servicing Agreement) = 88
• 3) 업무위탁계약(Administration Agreement) = 89
• 4) 기타 약정서 = 90
• 가. 법률자문용역계약서 = 90
• 나. 신용평가약정서 = 90
• 다.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약정서 = 90
• (10) 신용평가 = 91
• 1) 신용평가의 목적 = 91
• 2) 신용평가 요소 = 91
• (1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92
• (12) 자산양도의 등록 = 93
• (13) 유가증권 발행 신고 = 94
• (14) 발행 및 납입 = 95
• 1) 채권상장신청서 제출 = 95
• 2) 채권등록기관지정 제출 = 96
• 3) 채권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 확정 통보 = 97
• 4) 채권발행내역 및 일괄등록청구내역 통보 = 97
• 5)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97
• (15) ABS발행 홍보 및 Signing Ceremony(조인식) = 98
• (16) 후속조치 = 98
• 1) 업무수탁자(Trustee)에 대한 서류이관 = 98
• 2) 각종 수수료의 지급 = 99
• 가. 주간사 수수료 = 99
• 나. 법무법인 수수료 = 99
• 다. 신용평가 수수료(부가세 별도 지급) = 99
• 6. KAMCO의 국내 ABS 발행 실적 = 99
• (1) KAMCO의 ABS 발행구조 및 실적 = 100
• 1) 회수대금 수시지급(Pass Through) 방식 = 100
• 2) 회수대금 정기지급(Pay Through) 방식 = 100
• 3) 조기상환옵션 = 101
• 4) 매각은행의 ABS 채권지급 보장방식(TRS : Total Return Swap) = 101
• (2) KAMCO ABS 발행의 특징 = 102
• 1) 대상자산 = 102
• 2) 국제입찰 방식과의 비교 = 104
• 3) ABS 발행 효과 = 104
• 7. KAMCO의 외화표시 ABS발행 = 105
• (1) 발행 배경 = 105
• (2) 대상자산 = 105
• (3) 외화표시 ABS의 특징 = 106
• (4) 국내 ABS 발행과의 비교 = 107
• 1) KAMCO의 국내 ABS 발행과 외화표시 ABS 발행과의 비교 = 107
• 2) 타기관 발행 외화 ABS와의 비교 = 108
• (5) 발행 기본구조 = 108
• (6) 발행일정 및 발행관련 기관 = 109
• (7) 발행 절차 = 111
• 1) 주간사 선정 = 111
• 2)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 112
• 3) 발행 관련기관 선정 = 113
• 4) SPV 설립 = 113
• 가. 2개의 SPV 설립 = 113
• 나. 2단계 SPV의 설립 = 114
• 다. 국내 SPV의 설립 = 115
• 라. 국외 SPV 설립 = 115
• 5) 자산실사 및 평가 = 115
• 6) 신용공여기관 및 조건 확정 = 116
• 7) 신용평가 = 116
• 가. 신용평가의 절차 = 116
• 나. 신용평가 시 고려 사항 = 118
• 8) KAMCO의 외화표시 ABS 발행 구조 = 120
• 9) 예비 투자설명서 작성 및 배포 = 122
• 10) 자산유동화계획 및 양도 등의 등록 = 122
• 11) 유가증권 및 외화증권 발행신고 = 123
• 12) Pricing = 123
• 13) 발행(Closing) 및 납입(Funding) = 123
• 8. ABS 발행의 장단점 = 124
• (1) 장점 = 124
• 1) 저렴한 자금조달 비용 = 124
• 2) 재무구조의 개선 = 125
• 3) 위험자산의 분산 및 회피 = 126
• 4) 투자자층 확대 = 126
• (2) 단점 = 126
• 1) 거래구조의 복잡성 = 126
• 2) 법적 위험부담 = 127
• Ⅳ. 합작회사설립에 의한 정리방식 = 131
• 1. 합작자산관리회사(JV-AMC) = 131
• (1) 개요 = 131
• (2)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의 개념 = 132
• (3) KAMCO의 합작자산관리회사(JV-AMC) 설립 구조 = 133
• (4) JV-AMC 업무추진 내용 및 일정 = 133
• (5) 합작 AMC 설립업무 추진절차 = 136
• 1) AMC설립 기본계획 수립 = 136
• 2) 매각대상 자산선정 = 139
• 가. 자산선정 절차 = 139
• 나. 자산 선정시 유의사항 = 140
• 다. 자산확정에 따른 조치 = 140
•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 141
• 4) 재무자문 및 법무자문기관 선정 = 141
• 가. 재무자문기관 = 141
• 나. 국내법무 자문기관 = 142
• 다. 국외 법무자문기관 = 142
• 라. 자문기관의 선정절차 및 방법 = 143
• 마. 자문기관 용역수수료 = 143
• 5) 자산실사(Due Diligence) 및 입찰서류의 작성 = 143
• 가. 원인서류 복사 = 143
• 나. Investor Review File(IRF) 작성 = 144
• 다. Due Diligence Information Packages(DIPs) 작성 = 145
• 라. Property Summary Information(PSI) 작성 = 145
• 마. Data Disk 작성 = 145
• (가) 일반채권(Regular Assets) = 145
• (나) 특별채권(Special Assets) = 146
• 바. 기본계약서(Legal Documents) 작성 = 147
• 6) 초청장 발송(Invitation Letter) = 147
• 7) 투자정보서(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 발송 = 148
• 8) 데이터룸(Data Poom) 운영 = 148
• 9) 입찰서 접수 및 개봉 = 149
• 10) 낙찰자 선정 = 149
• 11) 기본계약 체결 = 150
• 12) 양도·양수자산 확정 = 150
• 13) 유동화전문회사(SPC) 설립 = 150
• 14) 외국환거래관련 신고 = 151
• 15)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 152
• 16) 자산양수도 거래의 종결(Closing) = 153
• 17) 자산양도 등록 = 153
• 18) 합작 AMC 설립 = 154
• 19) 기업결합 신고 = 154
• 가. 신고시기 = 155
• 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 = 155
• 20) 회수금 및 비용정산 = 156
• 가. 정산준비작업 = 156
• 나. 회수금정산 : 회수금이 있는 차주에 대한 정산 = 156
• 다. 비용정산 : 물건별로 사용된 비용 정산 = 157
• 21) 채권원인서류 인계인수 = 157
• (6) 사후관리 = 158
• 1) 이자, 배당금 수령 및 출자금 회수 = 158
• 2) 등기부상 선순위와 법정선순위 정산 = 160
• 3) 보증서 관련 회수금의 정산 = 160
• 4) 거래종료 이후 불일치자산 재매입(환매) = 161
• 5) 경영상 중요사항 점검 = 161
• (7) KAMCO의 JV-AMC 국제입찰 사례 = 162
• 1) 제1차 JV-AMC 국제입찰 사례 = 162
• 2) 제2, 3차 JV-AMC 국제입찰 사례 = 164
• 2. 합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 = 166
•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개요 = 167
• 1) 개요 = 167
•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요건 및 주요의무 = 169
• 가. 등록 요건 = 169
• 나. 주요 의무 = 170
•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제도 = 171
• 가. CRC에 대한 특례지원 = 171
• 나. CRC 관련 조세지원제도 = 173
• 다. 다른 구조조정수단(CRF, CRV)과의 비교 = 173
• (2) KAMCO의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 설립 현황 = 176
• 1) 설립배경 = 176
• 2) JV-CRC의 기능 = 177
• 3) JV-CRC 설립현황 = 178
• (3) JV-CRC 설립을 위한 국제입찰 = 178
• 1) JV-CRC 입찰 및 투자개요 = 178
• 2) JV-CRC 입찰업무 = 180
• 가. 매각 대상자산의 구성 = 182
• 나. 낙찰자 선정방법 및 선정과정 = 182
• 3) 자산매각거래의 Closing = 183
• 가. 거래구조의 확정 = 183
• 나. 매입대상자산 최종확정 및 채권원인서류 양도준비 = 184
• 다. Interim Service 및 회수금 정산 = 185
• 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 및 자산양도등록 협조 = 185
• 마. 중도금 또는 잔금수령 및 JV-CRC에 대한 자본출자 = 186
• 바. 자문기관 수수료 지급 = 186
• 4) JV-CRC에 대한 관리업무 = 187
• 가. 사채 원리금 회수관리(사례 : KAMCO-LB) = 187
• 나. CRC의 주주권 행사 = 188
• (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주주에게 제공해야 될 서류 = 189
• (나) 각 분기(4／4분기 제외) 종료 후 60일 이내 보고해야 될 서류 = 189
• (다) 각종 보고서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 190
• 다. 업무위임계약의 체결 = 190
• 5) 지분법에 의한 CRC 및 SPC의 경영평가 반영 = 190
• 6) CRC 및 SPC의 지분취득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 191
• 7) 관계인과의 거래 및 개별투자사안에 대한 검토 및 투자 = 192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193
• (1) CRV 제도 개요 = 193
• 1) CRV 제도의 도입배경 = 193
• 2) CRV 제도의 목적 = 194
• 3) CRV의 구조 = 196
• 4) CRV 선정 대상기업(CRV 설립사무국 기준안) = 196
• 5) CRV의 설립 및 등록요건 = 198
• 6) CRV의 내부기관 = 198
• 7) CRV의 주요업무 = 198
• 8) CRV 구조의 혜택 = 199
• 9) CRV의 법인세 등 세제혜택 = 199
• 10) 자산관리·보관·일반사무업무의 수탁회사 = 200
• 가. 자산관리회사(AMC) = 200
• 나. 자산보관회사 = 201
• 다. 일반사무업무 = 201
• 11) CRV에 대한 특례 = 201
• 12) 결산회계 및 보고 = 202
• 13) 감독 = 202
• 14) CRV 설립추진에 관한 협약 = 203
• (2) CRV 설립 업무추진 절차 = 204
•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 204
• 2) 일정 계획의 수립 = 204
• 3) 대상기업 분석 = 205
• 4) CRV 설립 검토 = 205
• 5)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승인 = 206
• 6) CRV 설립 구조 확정 = 207
• 7) 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약 체결 = 207
• 8) CRV 기업결합 신고 = 208
• 9) CRV 지분 입찰 = 208
• 10) CRV 설립 등록 = 210
• 11) 경영정상화 착수 = 210
• (3) 사례 : 다이너스 카드 CRV 설립 추진현황 = 210
• 1)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 = 210
• 2) 자산실사 및 채권평가 = 210
•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승인 = 211
• 4) 경영관리워원회 승인 = 211
• 5) 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 체결 = 211
• 6) CRV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 212
• 7) 자산보관회사, 업무수탁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212
• 8) 현물출자 이행에 관한 감정결과 보고서 = 212
• 9) CRV 설립등기 = 212
• 10) CRV 지분 입찰공고 = 213
• 11) CRV 기업결합 신고 = 213
• 12) 입찰 실시 = 213
• 13) 매각대금의 납부 및 경영정상화 착수 = 214
• 14) 자산운영위탁계약 체결(CRV 와 AMC 간) = 214
• 15) CRV의 운영 = 215
• 16) 출자금 회수 방안 = 215
• (4) 주요 계약서 = 217
• 1) 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 요약 = 217
• 2) 신주인수계약 요약 = 217
• Ⅴ. 개별정리방식 = 263
• 1. 경매 = 264
• (1) 경매의 개요 = 264
• (2) KAMCO의 경매업무 개요 = 265
• (3) 경매관련 법규 = 266
• (4) 부동산에 대한 경매 = 267
• 1) 경매절차 개요 = 267
• 2) 경매신청 = 272
• 가. 경매신청시 청구금액 = 272
• 나. 채무자(소유자) 사망시 경매신청 = 272
• 다. 담보 토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신청 = 273
• 라. 경매신청시 처리 및 유의사항 = 273
• 3)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 274
• 가. 개시결정절차 = 274
• 나. 개시결정의 효력 = 275
• 다.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275
• 라. 개시결정정본의 송달 및 통지 = 276
• 마. 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277
• 바.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277
• 사. 경매목적물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277
• 아. 경매개시결정서 접수시 확인 및 조치사항 = 278
• 자. 경매신청의 취하 및 처리절차 = 279
• 4) 환가절차 = 279
• 가. 환가준비절차 = 279
• (가) 부동산 현황조사 = 280
• (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280
• (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280
• (라) 매각 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 281
• 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 281
• (가) 매각기일의 지정, 변경 = 281
• (나)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변경 = 282
• (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282
• (라) 매각기일의 통지 = 282
• (마) 매각기일지정 및 기일통지서 접수시 조치사항 = 283
• 가) 경매사건 기록열람 = 283
• 나) 매각물건 현황조사 = 284
• 다) 매각기일 대책 수립 = 285
• 라) 매각기일 등의 지정 촉진 = 285
• 다. 매각의 실시 = 286
• (가) 매각기일의 개시 = 286
• (나) 매수신고 = 286
• (다) 입찰의 종결 = 287
• 라. 새매각 = 287
• 마. 입찰방식으로의 환가방법 전환 = 288
• 바. 경매참가시의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 289
• 사. 경매결과 보고 및 통보 = 289
• 5) 매각허가 절차 = 290
• 가. 매각결정기일 = 290
• 나. 이해관계인의 진술 = 290
• 다. 매각허부의 재판 = 290
• 라. 매각허부 결정에 대한 불복 = 291
• (가) 항고를 위한 보증의 제공 = 291
• (나) 즉시항공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및 효력 = 292
• 마. 매각결정기일의 조치 및 유의사항 = 292
• 바. 대금납부절차 = 293
• (가) 대금지급기한 = 293
• (나) 상계에 의한 대금 납부 = 293
• (다) 대금불납시의 처리 및 재매각절차 = 293
• (라) 재매각 명령후의 대금납부 = 294
• (마) 대금납부의 효과 = 294
• (바) 대금지급기한의 조치 및 유의사항 = 294
• 사. 부동산인도명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 295
• (가) 부동산 인도명령 = 295
• (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 296
• (다) 부동산 인도명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신청후 조치사항 = 298
• 6) 배당절차 = 298
• 가. 배당요구 = 298
• 나. 배당준비 = 299
• (가) 계산서의 제출 = 299
• (나) 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 300
• (다) 배당기일소환장 접수시 조치사항 및 제출서류 = 300
• (라) 배당표의 작성 = 301
• (마) 배당표의 확정 = 301
• 다. 배당의 실시 = 302
• (가) 배당할 금액 = 302
• (나) 배당의 순위와 우선변제권 = 303
• 가) 주택임차보증금 = 304
• A.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305
• B. 소액임차인 = 306
• C. 임차권등기를 한 자의 우선변제권 = 307
• 나) 임금채권 = 307
• 다) 국세 및 지방세 = 309
• A.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고의 우선관계 = 309
• B. 당해세 우선 = 309
• 라) 우선변제 채권의 경합 = 310
• 마)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특수한 문제 = 311
• (다) 배당기일 및 배당참가시 유의 및 조치사항 = 312
• (라) 배당실시절차 = 313
• 가) 배당액의 지급 및 수령 = 313
• 나) 채권원인증서의 제출·교부 = 313
• 다) 배당액의 공탁 및 추가배당 = 314
• (마) 배당종결후 조치사항 = 314
• 가) 유입재산 업무인계서 기재사항 = 314
• 나) 업무인계서 첨부서류 = 315
• (5) 선박에 대한 경매 = 315
• 1) 선박의 개념 = 316
• 가. 집행재산으로서의 선박 = 316
• 나. 선박의 구분 및 종별 = 316
• 2) 경매 신청전 선박관리 = 317
• 가. 선박소재 확인 = 317
• (가) 선박입출항 사항 조사 = 317
• (나) 현장조사 = 318
• 나. 선박(담보물건) 인수 = 319
• (가) 선박관리선사 지정 = 319
• (나) 선체인수 = 320
• (다) 선박현황 파악 = 320
• 다. 선박보험의 재검토 및 조치 = 321
• (가) 선박보험의 구분 = 321
• 가) 항해보험, 계선보험(Port risks) = 321
• 나) 기간보험(Time policy)과 항해보험(Voyage policy) = 321
• 다) 선체보험, P&I 보험 = 322
• (나) 선박 보험증서 인수 및 명의개서 = 322
• (다) 선박보험조건의 재검토 및 수시 점검 = 323
• 가) 보험조건 등 재검토 = 323
• A. ITC - HULLS = 323
• B. FPS UNLESS ETC = 323
• C. TLO. S／C S／L = 324
• 나) 담보점검 수시 점검 = 324
• 라. 긴급피항(기상특보시, 유사시) = 324
• 3) 선박 경매신청 및 진행 = 325
• 가. 경매신청서 작성 = 325
• (가) 첨부서류 = 326
• (나) 경매신청서 접수 = 327
• (다) 비용의 예납 = 327
• 나. 선박감수 보존명령 신청 = 327
• (가) 신청방식 = 328
• (나) 신청내용 = 328
• 다. 선박감수 보존명령 집행 = 328
• (가) 집행의 위임 = 328
• (나) 집행의 내용 = 329
• (다) 감수보존 비용의 납부 = 329
• (라) 감수보존 처분의 효력 = 330
• 라. 경매기록 열람 및 위장채권 배척 = 330
• (가) 경매기록 열람 = 330
• (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330
• (다)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331
• (라) 선박우선특권의 배척 = 331
• 마. 배당기일 참가(배당금 수령) = 332
• 4) 매각기일 대책 수립 및 경매참가 인수 = 333
• 가. 매각기일 대책 수립 = 333
• 나. 소유권이전 취득세·등록세 등 납부 = 333
• 다. 선박보험계약 갱신 = 334
• (가) 선박보험 계약 갱신 = 334
• (나) 기존 선박보험 해약 = 335
• 라. 선체인수 및 관리 계약 체결 = 335
• (6)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경매 = 336
• 1) 관할법원 및 절차의 개요 = 336
• 2) 압류절차 = 337
• 가. 경매신청 = 337
• 나. 경매개시 결정 = 337
• 다. 개시결정의 부수처분 = 338
• (가) 인도명령 = 338
• (나) 운행허가 = 339
• (다) 자동차 이전 및 사건의 이송 = 339
• 라. 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340
• 3) 환가 및 배당절차 = 340
• 4) 건설기계에 대한 경매 = 340
• 2. 공매 = 341
• (1) 공매의 개요 = 341
• (2) KAMCO의 공매업무 수행근거 = 345
• (3) KAMCO의 유입자산 공매 = 346
• 1) 공매의 특징 = 348
• 2) 처분 방법(규정 제5조) = 348
• 가. 입찰 = 348
• 나. 유찰계약 = 349
• 3) 매각금액 결정 및 대금납부 조건 = 349
• 4) 입찰 = 351
• 가. 입찰 실무 = 352
• 나.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352
• (가) 입찰서 기재시 유의사항 = 352
• (나)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353
• 5) 유찰계약 = 356
• 6) 계약 = 358
• 가. 계약성립 = 358
• 나. 대금납부기한의 연장 = 358
• 다. 매매대금의 감액 = 359
• 라. 계약체결 후 조치사항 = 359
• 마. 계약 효력 = 360
• 바. 계약의 해제(해약) = 364
• 7) 목적물 관리 = 365
• 가. 보험, 경비관리 = 365
• 나. 명도 = 366
• 8) 소유권 이전 = 368
• 가. 매도자의 발급서류 = 368
• 나. 매수자의 준비서류 = 368
• 9) 세금 부담관계 = 369
• (4) 유입자산 임대 = 371
• 3. 기업채권 매각 = 372
• (1) 채권개별입찰(ILB) = 373
• 1) 개념 = 373
• 2) 채권개별입찰 절차 = 375
• 가. 매각대상 채권 선정 = 375
• 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사 및 보고 = 376
• 다. 자문사 선정 = 376
• 라. 재무·법무자문사의 자산실사 = 377
• 마. 입찰공고 = 379
• 바. 투자자 물색 및 마케팅 = 379
• 사. 입찰등록 = 381
• 아. 입찰실시 = 381
• 자.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 382
• 차. 잔금 수납 = 383
• 카. 사후처리 = 383
• (가) 채권 및 담보권 이전 = 383
• (나) 채권양도통지 = 383
• (다) 신용불량정보 해제 = 384
• (2) 기업제3자인수(M&A) = 384
• 1) 개념 = 384
• 2) KAMCO의 기업제3자인수(M&A) 업무 = 385
• 3) KAMCO의 기업제3자인수(M&A) 형태 = 386
• 4) M&A 추진절차 = 388
• 가. 매각대상채권 선정 = 388
• 나. 채권자협의회 구성 = 390
• (가) M&A절차상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 390
• (나) 채권자협의회 가결요건 = 391
• 다. 재무·법무자문사 선정 = 391
• (가) 자문사 용역제안서 평가 및 심사 = 392
• (나) 자문사 용역범위 = 392
• (다) 자문사 보수 = 393
• (라) 자문용역계약 체결 = 394
• 라. 재무자문사의 실사 및 Valuation = 394
• (가) Data Room 설치 및 운영 = 394
• (나) 재무자문사의 실사 = 395
• (다) 기업가치평가(Valuation) = 395
• 마. 인수제안서 접수 : 재무자문사주관 = 396
• (가) 요약 기업소개서 발송 및 인수의향서 접수 = 396
• (나) 기업소개서(IM) 및 인수제안서 제출요청서(RFP)발송 = 396
• (다) 인수제안서(Non-Binding Offer) 접수 = 396
• (라) 인수제안서 평가 및 인수희망사 목록(Short-List) 확정 = 397
• (마) 투자자 예비실사 = 397
• (바) 인수제안서(Binding Offer) 접수 = 397
•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397
• 사. 양해각서(MOU) 체결 = 398
• 아. 상세실사(최종실사) = 399
• 자. 최종 인수제안서(Final Offer) 접수 및 평가 = 399
• (가) 최종 인수제안서 검토 = 400
• (나) M&A 추진절차의 탄력적 운용 = 400
• 차. 채무조정 및 매각대금 분배안 합의 = 401
• (가) 채권자협의회 개최 = 402
• (나) 채권자협의회에 안건 부의 = 402
• (다) 매각대금 분배안 합의 = 402
• (라) 매각대금 분배원칙 = 403
• (마) 매각대금 분배안 부결시 처리대책 = 403
• 카. 본계약 체결 = 404
• 타. 회사정리계획안 변경 = 405
• 파.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 405
• 하. 매각대금 분배 및 사후처리 = 406
• 5) M&A 결과보고 및 인수채권 환매 = 407
• 가. M&A 결과보고 = 407
• 나. 인수채권 환매 = 407
• Ⅵ. 맺음말 = 409
• 참고문헌 =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