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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기봉 ; 이영주
발행사항

서울 : 稅經社, 1988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 원천징수
- 이론
KDC

329.43 판사항(3)
DDC

336.2422 판사항(19)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源泉徵收의 理論과 實務 / 金基奉 ; 李榮周共著.
형태사항

700p. : 삽도 ; 24cm.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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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第1篇總論
第1節源泉徵收의 制度 = 27
1. 源泉徵收制度의 意義 = 27
2. 源泉徵收制度의 變遷 = 28
3. 源泉徵收制度의 長·短點 = 28
(1) 長點 = 28
(2) 短點 = 30
4. 源泉徵收制度의 法律的關係 = 30
(1) 國家와 源泉徵收義務者와의 關係 = 30
(2) 源泉徵收義務者와 納稅義務者와의 關係 = 30
(3) 國家와 納稅義務者와의 關係 = 31
第2節納稅義務와 源泉徵收義務 = 31
1. 納稅義務者(擔稅者) = 31
(1) 所得稅의 納稅義務者 = 31
(2) 法人稅의 納稅義務者 = 32
(3) 防衛稅의 納稅義務者 = 33
(4) 敎育稅의 納稅義務者 = 34
(5) 住民稅의 納稅義務者 = 34
2. 源泉徵收義務者 = 34
(1) 所得稅의 源泉徵收義務者 = 35
(2) 法人稅의 源泉徵收義務者 = 35
(3) 防衛稅의 特別徵收義務者 = 35
(4) 敎育稅의 特別徵收義務者 = 36
(5)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 = 36
(6) 源泉徵收義務者의 代理 또는 委任 = 36
(7) 源泉徵收義務者의 承繼 = 36
第3節源泉徵收의 納稅地 = 44
1.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納稅地 = 44
(1) 源泉徵收하는 자가 居住者인 경우 納稅地 = 44
(2) 源泉徵收하는 자가 非居住者인 경우 納稅地 = 44
(3) 源泉徵收하는 자가 法人인 경우 納稅地 = 45
(4) 源泉徵收하는 자가 納稅組合인 경우 納稅地 = 45
(5)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納稅地判定基準 = 45
2. 納稅者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의 納稅地 = 46
(1)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가 사망한 경우 = 46
(2) 非居住者가 納稅管理人을 둔 경우 = 46
(3) 申告가 업는 경우 = 46
(4) 國內에 住所가 없는 公務員 = 46
3. 納稅地의 指定 = 46
4. 納稅地變更申告와 納稅地의 管轄 = 47
(1) 納稅地變更申告 = 47
(2) 納稅地의 管轄 = 47
5. 源泉徵收하는 防衛稅 또는 敎育稅의 納稅地 = 48
6. 源泉徵收하는 住民稅의 納稅地 = 48
第4節源泉徵收해야 할 稅額과 所得 = 49
1. 源泉徵收해야 할 稅額 = 49
2. 源泉徵收해야 할 所得 = 49
(1) 居住者에게 지급하고 所得稅를 源泉徵收해야 할 所得 = 49
(2) 內國法人에게 지급하고 法人稅를 源泉徵收해야 할 所得 = 49
(3)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게 지급하고 源泉徵收해야 할 所得 = 52
(4) 防衛稅住民稅의 源泉徵收象所得 = 54
(5) 敎育稅住民稅의 源泉徵收象所得 = 54
(6) 住民稅의 源泉徵收對象所得 = 54
第5節源泉徵收의 免除 및 排除 = 55
1. 所得稅 및 法人稅源泉徵收의 免除 = 55
(1) 所得稅의 源泉徵收免除 = 55
(2) 法人稅의 源泉徵收免除 = 55
2. 所得稅 및 法人稅源泉徵收의 排除 = 56
3. 少額不徵收 = 56
4. 防衛稅의 源泉徵收免除 및 排除 = 58
5. 敎育稅의 源泉徵收免除 및 排除 = 60
(1) 敎育稅 납세의무 없는 者 = 60
(2) 敎育稅가 非課稅 되는 所得 = 61
第6節源泉徵收義務의 成立 및 確定과 消滅時效 = 61
(1) 源泉徵收稅額의 納稅義務成立時間 = 61
(2) 源泉徵收稅額의 納稅義務確定 = 61
(3) 納付義務의 消滅時效 = 61
(4) 源泉徵收義務의 承繼 = 61
第7節源泉徵收의 納稅義務效力 = 62
1. 源泉徵收함으로써 納稅義務終結되는 경우 = 62
(1) 居住者의 納稅義務終結되는 源泉徵收所得 = 62
(2) 非居住者의 納稅義務終結되는 源泉徵收所得 = 63
(3) 外國法人의 納稅義務終結되는 源泉徵收所得 = 63
2. 源泉徵收하고 綜合課稅申告해야 하는 경우 = 64
(1)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해야 하는 경우 = 64
(2) 法人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合算申告해야 하는 경우 = 64
第8節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경우 加算稅 = 65
1. 納付不誠實加算稅 = 65
(1) 源泉徵收納付不誠實加算稅 = 54
(2) 納稅組合不納加算稅 = 65
(3) 納付不誠實加算稅徵收方法 = 65
(4) 納付不誠實加算稅適用排除 = 66
2. 支給調書不誠實加算稅의 69
(1) 個人이 支給調畵를 未提出·不分明·遲延提出하는 경우의 加算稅 = 69
(2) 法人이 妻給調書를 未提出·不分明·遲延提出하는 경우의 加算稅 = 70
第2編所得別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源泉徵收
第1章勤勞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와 年末精算 = 75
第1節勤勞所得의 分類와 構造 = 75
1. 勤勞所得과 勤勞者의 分類 = 75
2. 勤勞所得에 대한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의 節次 = 76
3. 綜合所得으로서의 勤勞所得의 課稅節次 = 76
4. 勤勞所得의 種類別區分 = 78
(1) 居住者의 勤勞所得와 非居住者의 勤勞所得 = 78
(2) 甲種勤勞所得과 乙種勤勞所得 = 78
(3) 一般給與勤勞所得과 日傭勤勞所得 = 80
5. 月定額給與에 의한 制限 = 82
(1) 月定額給與의 制限內容 = 83
(2) 月定額給與의 範圍計算 = 82
(3) 月定額給與計算의 문제점 해설 = 84
第2節勤勞所得의 源泉徵收方法과 月別源泉徵收 = 85
1. 甲種勤勞所得의 源泉徵收方法과 月別源泉徵收 =85
(1) 日傭勤勞者의 源泉徵收方法 = 85
(2) 一般給興者의 源泉徵收方法과 月別源泉徵收 = 86
2. 乙種勤勞所得의 源泉徵收方法과 月別源泉徵收 = 91
(1) 納稅組合에 가입한 경우의 源泉徵收方法 = 91
(2) 納稅組合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納稅組合이 없는 경우의 申告 = 92
3. 非居住者의 勤勞所脚에 대한 源泉徵收方法 = 92
第3節勤勞所得의 收入金額과 非課稅勤勞所得 = 93
1. 勤勞所得의 收入金額 = 93
(1) 勤勞所得 = 93
(2) 勤勞所得이 되는 給與와 賞與의 區分 = 94
(3) 勤勞所得의 範圍 = 94
(4) 勤勞所得으로 보지 아니하는 所得 = 104
(5) 勤勞所得金額의 計算(평가)基準 = 107
(6) 勤勞所得收入金額의 收入時期와 歸屬年度 = 108
2. 非課稅勤勞所得 = 110
(1) 非課稅勤勞所得의 種類 = 110
(2) 實費辨償的性質의 給與 = 112
(3) 國外勤勞者의 非課稅給與의 範圍 = 118
(4) 福社厚生的性質의 給與 = 122
第4節勤勞所得의 必要經費控除 = 131
1. 必要經費의 意義와 控除項目 = 131
(1) 必要經費의 意義 = 131
(2) 必要經費의 控除項目 = 131
2. 保險料의 控除 = 132
(1) 控除對象者 = 132
(2) 控除對象保險料의 範圍 = 132
(3) 支給保險科의 範圍 = 133
(4) 控除申請書類提出節次 = 134
(5) 控除方法 = 135
(6) 保險料控除額의 計算事例 = 135
3. 醫療費의 控除 = 139
(1) 控除對象者 = 139
(2) 醫療費의 범위 = 139
(3) 醫療費控除限度額 = 140
(4) 醫驪費控除節次 = 140
(5) 醫療費控除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40
(6) 醫療費控除額의 계산사례 = 140
4. 敎育費의 控除 = 142
(1) 敎育費의 控除對象과 控除限度 = 142
(2) 敎育費의 控除節次 = 142
(4) 敎育費控除額의 계산사례 = 142
5. 勤勞者所得控除 = 144
(1) 勤勞所得의 控除對象者 = 144
(2) 勤勞所得의 控除限度額 = 144
(3) 勤勞所得의 控除節次 = 144
(4) 勤勞所得의 계산사례 = 145
第5節勤勞所得의 所得控除 = 146
1. 所得控除의 意義의 種類 = 146
(1) 所得控除의 意義 = 146
(2) 所得控除의 種類 = 146
2. 所得控除의 控除方法과 控除對象 = 147
(1) 所得方法 = 147
(2) 所得對象 = 147
3. 基礎控除와 人的(배우자·부양가족·장해자)控除의 內容 = 148
(1) 基礎控除 = 148
(2) 人的(배우자·부양가족·장해자)控除 = 149
(3) 人的(배우자·부양가족·장해자)控除對象家族의 범위와 제출서류 = 155
(4) 人的所得控除의 重複控除排除 = 160
4. 寄附金特別控除 = 162
(1) 意義 = 162
(2) 特別控除對象者 = 162
(3) 控除對象奇附金 = 162
(4) 寄附金品의 評價 = 165
(5) 寄附金의 控除歸屬時期 = 166
(6) 寄附金의 控除節次 = 166
(7) 寄附金特別控除額의 계산사례 = 168
第6節勤勞所得의 稅額控除와 減免 = 172
1. 稅額控除 및 減免의 種類와 申請 = 172
(1) 稅額控除 및 減免의 種類 = 172
(2) 稅額控除 및 減免의 申請 = 173
2. 勤勞所得額控除 = 174
(1) 控除對象者 = 174
(2) 稅額控除額 = 174
(3) 控除稅額의 計算事例 = 177
(4) 稅額控除節次 = 180
(5) 勤勞所得額控除의 계산사례 = 181
3. 貯蓄과 관련된 稅額의 控除 = 185
(1) 貯蓄稅額控除의 種類와 控除할 수 있는 勤勞者의 範圍 = 185
(2) 財産形成貯蓄에 대한 稅額控除 = 187
(3) 우리社株取得을 위한 貯蓄稅額控除 = 192
(4) 勤勞者證券貯蓄에 대한 稅額控除 = 204
(5) 住宅資金稅額控除와 住宅資金償還稅額控除 = 211
4. 外國納付稅額控除 = 216
(1) 稅額控除對象者 = 216
(2) 控除할 수 있는 外國納付稅額의 範圍 = 217
(3) 稅額控除節次 = 219
(4) 外國納付稅額控除額의 계산사례 = 219
5. 國外勤勞所得稅額의 控除 = 221
(1) 國外勤勞所得稅額控除와 外國納付稅額控除의 區分 = 221
(2) 國外勤勞所得稅額控除對象者와 對象所得의 範圍 = 222
(3) 稅額控除範圍額 = 223
(4) 稅額控除의 節次 = 224
(5)國外勤勞所得稅額控除額의 계산사례 = 225
6. 外國人勤勞所得의 稅額減免 = 226
(1) 減免對象者 = 226
(2) 減免對象의 範圍 = 230
(3) 減免稅額의 計算 = 235
(4) 減免申請書의 提出 = 236
第7節勤勞所得의 年末精算과 稅額의 調整 = 237
1. 年末精算의 意義 = 237
2. 年末精算義務者 = 238
3. 勤勞者別年末精算對象所得과 年末精算方法 = 239
4. 年末精算의 時期 = 224
(1) 原則的인 年末精算時期 = 244
(2) 未支給給與 등의 支給時期擬制 = 245
(3) 再年末締算을 해야 하는 경우의 支給時期 = 246
5. 年末精算한 稅額의 計算과 調整 = 246
(1) 年末精算稅額의 計算 = 246
(2) 所得稅의 基本稅率 = 247
(3) 年末精算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과 還給稅額의 調整 = 248
6. 年末精算을 하지 않는 경우외 處理 = 252
7. 每月 또는 年末精算源泉徵收時 제출하거나 비치해야 할 書類 = 254
(1) 勤勞所得者가 源泉徵收義務者에계 제출해야 할 書類 = 254
(2) 源泉徵收義務者가 稅務署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보고서 = 258
(3) 源泉徵收義務者가 비치해야 할 臺帳 및 書式 = 259
第8節勤勞所得源泉徵牧의 留意할 事項 = 260
第2章利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266
第1節利子所得의 種類 = 266
1. 利子所得의 意義 = 266
2.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利子所得 = 267
(1) 居住者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利子所得 = 267
(2) 內國法人으로부터 원천징수해야할 利子所得 = 268
(3)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利子所得 = 268
(4) 會社債割引發行差金 = 269
3. 利子所得으로 보지 아니하는 所得 = 276
4. 源泉徵收 제외되는 利子所得 = 279
(1) 非課稅되는 利子所得 = 279
(2) 源泉徵收가 면제되는 利子所得 = 282
(3)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에서 제외되는 利子所得 = 287
第2節利子所得의 源泉徵收說率 = 288
1. 源泉徵收說率의 적용구분 = 311
(1) 所得者別로 적용되는 源泉徵收說率 = 288
(2) 組合減免驅除法에 의하여 적용되는 特別稅率 = 288
(3) 金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적용하는 差等稅率 = 289
2. 分離課稅로 源泉徵收하는 稅率 = 289
(1) 支給金額의 5%로 低率 적용되는 利子所得 = 289
(2) 支給金額의 20%로 低率 적용되는 利子所得 = 289
3. 綜合課稅로 源泉徵收하는 稅率 = 291
第3節利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時期 = 293
1. 原則的인 源泉徵收時期 = 293
2. 실제지급이 없는 경우의 支給時期擬制 = 293
3. 源泉徵收時期의 特例 = 294
4. 貯蓄上品別源泉徵收時期 및 該當與否 = 296
第4節貯蓄利子所得에 대한 稅金優待 = 301
1. 稅金優待綜合通帳制度(소액가계저축) = 301
(1) 內容 = 301
(2) 優待要件 = 301
(3) 少額家計貯蓄의 範圍 및 通帳名稱 = 301
2. 稅制上優待貯蓄 = 303
3. 金融實名去來와 差等稅率 = 304
第5節源泉徵收稅額의 納付 등 = 306
1.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306
2. 源泉徵收稅額의 납부 = 307
3. 分離課稅利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簿의 비치·기록 = 307
第6節債券등의 利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控除額의 計算 = 312
1. 控除稅額의 計算 = 312
(1) 原始取得後滿期時까지 계속 保有한 경우 = 312
(2) 利子計算期間 중 양도하는 경우 = 312
(3) 利子計算期間 중 취득하는 경우 = 312
(4) 源泉徵收明細書의 作成要領 = 313
2. 追加稅額納付額의 計算 = 313
第7節利子所得源泉徵收의 留意할 事項 = 316
第3章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19
第1節配當所得의 種類 = 319
1. 配當所得의 種類 = 320
(1) 源泉徵收對象의 配當所得 = 320
(2) 源泉徵收하지 않고 綜合課稅되는 配當所得 = 321
2. 源泉徵收하는 配當所得의 內容 = 321
(1) 實地配當 = 321
(2) 擬制配當 = 322
(3) 法人稅法에 의하여 配當으로 처분되는 金額 = 325
3. 源泉徵收 하지 않고 綜合所得으로 과세되는 配當所得의 내용 = 325
(1) 留保利益剩餘金增價額의 계산 = 326
(2) 留保利益剩餘金增價額의 계산에 관한 適用例 = 327
4. 擬制配當計算시 株式등의 평가 = 328
(1) 교부되는 자산이 株式 또는 出資인 경우 = 328
(2) 교부되는 자신이 金錢·株式 및 出資 이외의 자산이 경우 = 328
(3) 無償端株를 처분하여 現金으로 株主에게 지급시 課稅問題 = 328
第3節非課稅하는 配當所得 = 329
第4節源泉徵收稅率 = 331
1. 分離課稅配當所得 = 331
2. 綜合課稅配當所得 = 331
3. 金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한 差等稅率 = 332
第5節配當所得의 源泉徵收時期 = 334
1. 源泉的인 源泉徵收時期 = 334
2. 실제지급이 없는 경우의 支給時期擬制 = 334
(1) 末支給의 경우 = 334
(2) 擬制配當의 경우 = 334
(3) 法人稅申告의 경우 = 325
(4) 法人稅決定 또는 更正의 경우 = 335
第6節源泉徵收稅額의 納付 등 = 337
1.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및 納付 = 3378
2. 分離課稅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비치·기록 = 337
第7節配當所得源泉徵收의 留意할 事項 = 339
第4章自由職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66
第1節自由職業所得의 範圍 = 341
1. 自由職業所得의 意義 = 341
2. 自由職業의 業種區分 = 342
3. 自由職業所得의 範圍 = 343
(1)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自由職業所得 = 343
(2) 源泉徵收 제외되는 自由職業所得 = 344
4. 源泉徵收稅率 = 344
5. 源泉徵收時期 = 344
6.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 344
第2節自由職業所得源泉徵收徵收의 留意할 事項 = 347
第5章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48
第1節槪要 = 349
第2節源泉徵收對象其他所得의 種類 = 349
第3節其他所得 중 非課稅 도는 其他所得에서 제외되는 所得 = 365
第4節其他所得金額의 計算 및 必要經費 = 365
1. 其他所得金額의 計算方法 = 365
2. 必要經費의 計算 = 365
(1) 駱馬投票券의 必要經費 = 365
(2) 50%의 必要經費가 인정되는 경우 = 365
(3) 최저 80%의 必要經費가 인정되는 경우 = 366
第5節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方法 = 367
1. 源泉徵收對象金額 = 367
2. 源泉徵收稅率 = 367
(1) 分離課稅其他所得 = 367
(2)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福券當?所得 = 367
(3) (1) (2) 이외의 其他所得 = 368
3. 源泉徵收時期 = 368
4. 源泉徵收領收證의 交付 = 368
5. 自由職業所得과의 區分 = 368
(1) 自由職業所得 = 368
(2) 其他所得 = 369
第6節其他所得源泉徵收의 留意할 事項 = 369
第6章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70
第1節退職所得의 構造 = 370
第2節退職所得의 意義와 範圍 = 370
1. 退職所得의 意義 = 370
2. 退職所得의 範圍 = 372
3. 退職所得의 區分 = 375
(1) 新種退職所得 = 375
(2) 乙種退職所得 = 375
第3節退職所得金額의 計算 = 376
1. 退職所得特別控除額 = 376
2. 退職所得控除 = 376
3. 退職所得金額 = 378
第4節退職所得稅額의 計算 = 378
1. 退職所得課稅基準의 計算 = 378
2. 産出稅額의 計算 = 379
3. 稅額控除 = 379
4. 稅率 = 379
第5節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80
1. 源泉徵收方法 = 380
2. 源泉徵收의 時期 = 381
(1) 原則 = 381
(2) 退職所得支給時期의 擬制 = 381
3. 退職所得源泉徵收領收證(退職所得支給調書)의 交付와 提出 = 383
第6節退職所得稅의 計算事例 = 383
第7節退職所得源泉徵收의 留意할 事項 = 385
第7章納稅組合의 源泉徵收 = 386
第1節槪要 = 386
1. 意義 = 386
2. 乙種勞動所得에 대한 納稅組合의 源泉徵收 = 387
3. 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387
第2節納稅組合의 組織 및 運營 = 387
1. 納稅組合의 組織對象者 = 387
2. 納稅組合의 承認要件 및 節次 = 388
3. 納稅組合의 運營 및 解散 = 389
(1) 業務監督 = 389
(2) 納稅管理 = 389
(3) 納稅組合의 解散 = 389
第3節納稅組合의 徵收義務 = 390
1. 徵收時期 = 390
2. 稅額의 計算 = 390
(1) 乙種勞動所得에 대한 源泉徵收計算 = 390
(2) 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計算 = 390
3. 納稅組合控除 = 391
(1) 乙種勞動所得者의 納稅組合控除額 = 391
(2) 事務者의 納稅組合控除額 = 392
4. 納付 = 392
5. 納稅組合不納加算額 = 392
6. 源泉徵收領收證의 納付 = 393
7. 勤勞所得源泉徵收?의 備置記錄 = 393
8. 納付組合의 納稅管理 = 393
9. 交付金의 支給 = 393
第8章非居住者 및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에대한 源泉徵收 = 394
第1節國內源泉所得의 納稅義務 = 394
1. 納稅義務의 範圍 = 394
2. 非居住者의 納稅義務 = 394
3. 外國法人의 納稅義務 = 395
第2節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課稅(원천징수)方法 = 398
1. 國內源泉所得의 課稅意義 = 398
2. 租稅協約의 適用 = 398
(1) 租稅協約의 意義 = 398
(2) 租稅協約의 效力 = 399
(3) 制限稅率의 適用 =399
(4) 각국과의 租稅協約 체결현황 = 399
3. 國內에 事業場이 있거나 不動産所得이 있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綜合課稅 = 403
4. 國內에 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와 國內에 事業場과 不動産所得 및 山林所得이 없는 外國法人의 課稅方法 = 403
5. 非居住者의 勤勞所得과 退職所得課稅方法 = 404
第3節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源泉徵收時期와 特例 = 404
第4節非雇住者와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의 範圍 = 406
1. 國內에 事業場으로 보는 固定된 場所 = 406
2. 國內에 事業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406
3. 國內事業場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408
第5節分離課稅源泉徵收하는 國內源泉所得과 稅率 = 408
1. 利子 및 信託의 利益 = 409
(1) 源泉徵收對象利子 및 信託의 利益 = 409
(2) 源泉徵收除外利子 및 信託의 利益 = 410
(3) 減免되는 利子 및 信託의 利益 = 410
(4) 利子 및 信話利益의 適用稅率 = 411
2. 配當所得 = 417
(1) 源泉徵收對象配當所得 = 417
(2) 源泉徵收除外配當所得 = 417
(3) 減免되는 配當所得 = 418
(4) 外圍投資家의 配當所得에 대한 課稅方法 = 419
(5) 配當所得의 適用稅率 = 420
3. 船舶·航空機·自動車·重機의 賃貸所得 = 427
(1) 對象所得 = 427
(2) 適用稅率 = 428
4. 事業所得 = 428
(1) 課稅되는 事業所得의 범위 = 428
(2) 對象所得 = 429
5. 人的用役提供所得 = 435
(1) 內國稅法 = 435
(2) 租稅協約 = 436
6. 使用料所得 = 65
(1) 使用料(Royalty)의 一般的定義 = 465
(2) 使用料所得의 特性 = 466
(3) 對象所得 = 467
(4) 使用料所得에 대한 租稅減免 = 470
(5) 課稅標準의 計算 = 470
(6) 適用稅率 = 471
(7) 租稅協約에 의한 使用料課稅所得의 範圍 = 471
7. 有價證券限度所得 = 482
(1) 對象所得 =482
(2) 適用稅率 = 482
8. 其他의 所得 = 483
(1) 對象所得 = 483
(2) 適用稅率 = 484
9. 勞動所得과 退職所得 = 486
(1) 國內源泉所得으로서의 勤勞活動과 退職所得의 範圍 = 486
(2) 源泉徵收方法 = 486
第6節源泉徵收 제외된 國內源泉所得의 課稅 = 494
(1) 不動産所得 = 494
(2) 讓渡所得 = 494
(3) 山林所得 = 496
第7節國內源泉所得源泉徵收의 留意할 事項 = 496
1. 일반적인 國內源泉所得源泉徵收의 留意할 事項 = 496
2. 納付(할)稅額의 確認書發給時留意할 事項 = 497
(1) 自由職業所得의 支給 = 497
(2) 賃借料支給 = 499
(3) 映畵上映權 대가의 支給 = 503
(4) 技術用役對價의 支給 = 506
(5) 外國人投資額의 支給 = 506
(6) 外國投資家의 出資金回收 = 513
第3篇防衛稅 및 敎育稅의 源泉徵收
第1節防衛稅의 源泉徵收 = 517
1. 防衛稅의 意義와 特性 = 517
2. 源泉徵收義務者 = 518
3. 納稅義務가 없는 者 = 518
4. 非課稅 = 519
5. 課稅標準과 稅率 = 519
(1) 所得稅에 대한 防衛稅의 計算 = 519
(2) 法人稅에 대한 防衛稅의 計算 = 520
(3) 所得稅 및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率의 적용 = 520
6. 防衛稅의 限界所得稅額控除 = 522
(1) 限界所得稅額控除制度 = 522
(2) 限界所得稅額控除額의 計算 = 522
(3) 限界所得稅額의 計算事例 = 522
7. 源泉徵收를 불이행한 경우 加算稅 = 523
8. 防衛稅源泉徵收의 留意할 事項 = 523
第2節敎育稅의 源泉徵收 = 526
1. 源泉徵收하는 敎育稅의 納稅義務者 = 526
2. 敎育稅의 源泉徵收方法 = 527
3. 敎育稅의 源泉徵收對象所得 = 527
(1) 分離課稅利子所得 = 527
(2) 分離課稅配當所得 = 529
4. 非課稅 = 530
5. 源泉徵收時期 = 530
(1) 原則 = 530
(2) 支給時期의 擬制 = 530
6. 稅率 = 530
7. 加算稅 = 230
8. 所得稅法의 準用과 少額不徵收 = 531
9. 源泉徵收領收證의 交付 = 531
第4篇支給調書(源泉徵收領收證)
第1節資料의 區分과 支給調書 및 報告書의 內容 = 537
1. 資料의 區分 = 537
(1) 支給調書와 源泉稅資料 = 537
(2) 計算書와 簡易計算書 = 538
(3) 稅金計算書와 簡易稅金計算書 = 538
2. 支給調書(源泉徵收領收證) 및 報告書의 種類 = 538
第2節支給調書(源泉徵收領收證) 提出義務者 = 538
第3節支給調書(源泉徵收領收證) 提出義務의 免除者 = 542
第4節支給調書의 提出時期 = 543
1. 支給調書의 提出義務와 提出期限 = 543
2. 支給調書의 遲延提出期限 = 544
3.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支給調書提出免除와 期限延長 = 544
第5節支給調書提出에 대한 特例 = 544
第6節支給調書에 대한 加算稅 = 546
1. 支給調書未提出加算稅 = 546
(1) 加算稅額의 算定 = 546
(2) 加算稅의 適用例 = 546
2. 不分明資料加算稅(報告不誠實加算稅) = 547
(1) 加算稅額의 算定 = 547
(2) "不分明한 경우"의 定義 = 547
(3) 不分明한 支給金額에서 제외하는 경우 = 548
(4) 不分明資料에 대한 加算稅의 適用時限 = 548
3. 遲延提出加算稅 = 548
4.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의 加算稅 = 548
第7節支給調書에 관한 例規 = 549
第8節源泉稅資料 및 書式의 作成 = 555
1. 源泉稅資料作成 = 555
(1) 源泉稅資料作成要領 = 555
(2) 修正源泉稅資料 = 558
2. 源泉徵收書式의 作成 = 558
(1) 源泉徵收領收證(支給調書) = 558
(2) 勤勞所得源泉徵收領收證(勤勞所得支給調書) = 562
(3) 退職所得源泉徵收領收證(退職所得支給調書) = 568
(4) 乙種勤勞所得源泉徵收領收證 = 572
(5) 勤勞所得支給明細書 = 572
(6) 所得稅徵收集計表 = 578
(7) 分離課稅利子 및 配當에 대한 源泉徵收簿 = 583
(8) 금융자산코드 = 587
3. 勤勞, 一般所得資料(支給調書電算테이프 提出要領) = 592
(1) 關係法令 = 592
(2) 所得稅事務處理規定第7款 = 592
(3) "第7款電算테이프에 의한 資料提出"에 대한 細部事項 = 593
(4) 其他事項 = 594
附錄
1.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 = 605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施行令 = 616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施行規則 = 631
2.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 = 637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施行令 = 641
3. 우리社株組合의 組織 및 運營 = 645
4. 居住者證明制度 = 653
5. 非居住者國內源泉所得에 대한 納付(할) 稅額確認書發給指針 = 655
색인목록(通則·例規)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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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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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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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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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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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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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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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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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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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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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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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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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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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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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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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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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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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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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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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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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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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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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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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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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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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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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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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6 (2023년 1월 31일 ~ )